2023. 6. 14.(수), 10:00

제32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2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대변인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표 수치의 경우 총액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을 올림, 반올림 등 조정하였음.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25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2,573	12,574	12,574	-	-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 Ⅰ 401~403쪽)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9,898,704	9,852,665			46,039	99.53%
도이미지 제고홍보	-	7,162,243	7,150,832			11,411	99.84%
홍보간행물 발간	-	479,630	477,431			2,199	99.54%
온라인홍보 기능강화	-	902,800	900,723			2,077	99.77%
도정 홍보 활동 지원	-	936,900	913,105			23,795	97.46%
전략적 도정홍보 강화	-	244,600	241,742			2,858	98.83%
해외 홍보 활동강화	-	65,550	64,802			748	98.86%
인력운영비	-	39,609	39,557			52	99.87%
기본경비	-	67,372	64,473			2,899	95.70%

나. 예산이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 1건 (결산서Ⅰ 889쪽)

구 분			예산액 (A)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계				160,000	160,000
대변인 (1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201-01	7,028,000	160,000		‘22.10.12.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3.6.)에 따른 도 상징물(상징마크, 전용서체,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 부족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308-11	104,000		160,000

(단위 : 천원)

라. 예산이체 : 해당 없음

마. 계속비 : 해당 없음

바. 예비비 : 해당 없음

사. 명시이월 : 해당 없음

아. 사고이월 : 해당 없음

자.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차.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 Ⅰ 401~403쪽)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대변인	46,039	-	5,307 [11.53%]	-	2,000 [4.34%]	38,732 [84.13%]	-

□ 검토결과

□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25쪽)

○ 대변인실 소관 사업은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등의 세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공예금 이자수입(‘21-’22년도 법인카드 이자수입 41천원),

□ 기타이자수입(‘20-21’년도 범이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사업 55천원),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20-21’년도 범이곰이 캐릭터 사업화 지원사업 12,309천원),

□ 그외수입(출장여비 과지급에 따른 환수금 120천원, 범이곰이 상표권 사용 수수료 25천원,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포인트 환급금 23천원)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01~403쪽)

가. 총괄

○ 대변인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98억 9,870만원으로, 98억 5,2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4만원(집행률 99.53%)임.

○ 대변인실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47%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1.33%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효율적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됨.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액	집행잔액(B)	집행잔액 비율 (B/A)
대변인실 일반회계(세출)	9,898,704	9,852,665	46,039	0.47%
강원도 일반회계(세출)	7,635,400,321	7,304,358,626	101,568,738	1.33%

○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

□ 「지출잔액」 3,873만원(84.13%),

□ 「예산절감액」 531만원(11.53%),

□ 「낙찰차액」 200만원(4.34%)으로 나타나며, ‘원인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집행액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Ⅰ 889쪽)

○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 중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 상징물(상징물, 전용서체,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1건의 사업예산이 전용(1억 6,000만원)되었음.

다. 성과보고서 (결산서Ⅱ 304~312쪽)

○ 성과보고서(결산서 Ⅱ 304쪽)를 보면 대변인실은 9개 지표 중 9개 지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 소셜미디어 이벤트 추진 건수 (결산서 Ⅱ 306쪽)

- SNS 채널은 도내 청년층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강원특별자치시대 새로운 지방자치 원동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 향후 ‘양적’ 증대보다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도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유튜브 채널 기반 홍보 강화 (결산서 Ⅱ 306쪽)

- 측정방법이 ‘구독자 수 증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21년 성과 대비 ’22년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 최근, 유튜브의 주력 콘텐츠인 ‘쇼츠’와 같은 최신 트렌드를 적극 활용해 도에서 추진하는 메가 이벤트 소재를 짧고 강한 영상으로 제작하여 효과적인 정책 홍보를 주문할 필요 있음.

라. 성인지 결산 (첨부서류 269쪽)

○ 성인지 결산서(첨부서류 269쪽)을 살펴보면, 대변인실은 ‘22년도 성인지 성과목표로 ’양성평등 관점의 광고물 제작‘과 ’양성평등 관점의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하였는데,

○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광고물 제작), ‘도정 현안 영상콘텐츠 제작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 모두 양성평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홍보물 제작과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종합의견

○ 2022 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미수납액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99.53%로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집행률인 96%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지만,

○ 집행잔액(4,604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출잔액’(3,873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앞으로도 더욱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에  만전을 당부할 필요 있음.

○ 성과보고서와 관련, 최신 온라인 홍보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더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성인지적 관점에서도 각종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시 협의단계에서부터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전문기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