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7.(월)  10:00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예결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경위	5

Ⅱ. 세입·세출결산	6

1. 총괄	6

2. 세입결산	7

가. 총괄	7

나. 관별(재원별)	8

3. 세출결산	20

가. 총괄	20

나. 집행잔액	24

다. 부문ㆍ정책사업별	33

라. 소관별	36

마. 성질별·학교급별	57

4. 예산 이용ㆍ전용·이체	59

5. 예비비 지출	63

Ⅲ. 기금 결산	65

Ⅳ. 재무제표	67

1. 재정상태표	67

2. 재정운영표	69

3. 재무분석지표	71

Ⅴ. 성과보고서 결산	76

Ⅵ. 첨부서류	81

1. 다음연도 이월사업	81

가. 계속비 결산․이월	82

나. 명시이월	86

다. 사고이월	87

2.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서	89

3. 공유재산 결산	90

4. 성인지 결산	91

※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발행: 해당 없음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결산서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결산승인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인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회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 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2022. 5. 6. ~ 5. 14.), 교육위원회 예비심사(2022. 10. 11.)를 거쳐 2022년 10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종합심사 회부되었음.

Ⅱ.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결산서 19쪽

【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①	세 출 결산액 ②	잉여금 내역(①-②)
						합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잔 액	순세계 잉여금
당해연도 (2021)		3,567,793	3,606,683	3,627,316	3,545,931	81,385	0	13,071	12,470	1,237	54,607
전년도 (2020)		3,195,135	3,349,616	3,349,922	3,258,698	91,224	6,263	15,366	17,261	3,050	49,284
증감현황	금액	372,658	257,067	277,394	287,233	∆9,839	∆6,263	∆2,295	∆4,791	∆1,813	5,323
	비율	11.7	7.7	8.3	8.8	∆10.8	∆100.0	∆14.9	∆27.8	∆59.4	10.8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2,570억 6,700만원

(7.7%)이 증가한 3조 6,066억 8,300만원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773억 9,400만원(8.3%)이 증가한 3조 6,273억 1,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72억 3,300만원(8.8%)이 증가한 3조 5,459억 3,100만원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전년 대비 98억 3,900만원(△10.8%)이 감소한 813억 8,500만원임.

2. 세입결산    결산서 21쪽

가. 총 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초과 수입액 (③-①)	수납률
									현액 대비 (③/①)	징수 대비 (③/②)
당해연도 (2021)		3,567,793	3,606,683	3,631,578	3,627,316	201	4,060	20,633	100.6	99.9
전년도 (2020)		3,195,135	3,349,616	3,354,092	3,349,922	29	4,141	306	100.0	99.9
증감현황	금액	372,658	257,067	277,486	277,394	172	∆81	20,327
	비율	11.7	7.7	8.3	8.3	593.1	∆2.0	6642.8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773억 9,400만원(8.3%)이 증가한 3조 6,273억 1,6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1억 7,200만원(593.1%)이 증가한 2억 100만원,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8,100만원(△2.0%)이 감소한 40억 6,000만원임.

초과수입액은 전년 대비 203억 2,700만원(6642.8%)이 증가한 206억 3,300만원이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6%, 징수 대비 99.9%로 나타남.

나. 관별(재원별)    결산서 21쪽

【 재원별 세입결산 】

(단위: 원, %)

구 분 (장-관)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결산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수납률 ③/②	초 과 수입액 ③-①
					구성비
합 계		3,606,683,197,670	3,631,577,919,750	3,627,315,501,530	100.0	201,920,840	4,060,497,380	99.9	20,632,303,860
이전수입		3,448,708,410,000	3,471,483,701,440	3,471,483,701,440	95.7	0	0	100.0	22,775,291,440
	중앙정부이전수입	3,052,089,662,000	3,054,468,373,770	3,054,468,373,770	84.2	0	0	100.0	2,378,711,77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93,127,654,000	413,524,233,130	413,524,233,130	11.4	0	0	100.0	20,396,579,130
	기타이전수입	3,491,094,000	3,491,094,540	3,491,094,540	0.1	0	0	100.0	540
자체수입		65,717,993,000	67,837,422,830	63,575,004,610	1.8	201,920,840	4,060,497,380	93.7	△2,142,988,390
	교수-학습활동수입	49,470,000	45,818,800	33,005,140	0.0	4,122,970	8,690,690	72.0	△16,464,860
	행정활동수입	411,193,000	299,491,730	299,491,730	0.0	0	0	100.0	△111,701,270
	자산수입	11,925,038,000	9,586,129,760	9,365,730,600	0.3	0	220,399,160	97.7	△2,559,307,400
	이자수입	2,400,099,000	1,744,219,360	1,744,219,360	0.0	0	0	100.0	△655,879,640
	금융자산회수	5,361,330,000	5,361,330,000	5,361,330,000	0.1	0	0	100.0	0
	기타수입	45,570,863,000	50,800,433,180	46,771,227,780	1.3	197,797,870	3,831,407,530	92.1	1,200,364,780
기타		91,224,848,670	91,224,848,990	91,224,848,990	2.5	0	0	100.0	320
	전년도이월금	91,224,848,670	91,224,848,990	91,224,848,990	2.5	0	0	100.0	320
내부거래		1,031,946,000	1,031,946,490	1,031,946,490	0.0	0	0	100.0	490
	전입금	1,031,946,000	1,031,946,490	1,031,946,490	0.0	0	0	100.0	490

※ 차입(지방교육채) 현황 없음.

재원별 세입 결산은 이전수입이 전체 수납액의 95.7%인 3조 4,714억 8,370만원, 자체수입 635억 7,500만원(1.8%), 기타(전년도이월금) 912억 2,485만원(2.5%), 내부거래(전입금) 10억 3,195(0.0%)만원 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미수납 0.1%)의 수납률을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수납 현황을 최근 5년간 현황과 비교해보면 예산현액 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높은 편이며, 미수납률 평균은 0.1%에 불과하나 미수납액은 20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1년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나 5년간 평균치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최근 5년간 수납률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납 현황		미수납 현황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 대비 수납률	징수 대비 미수납액	징수 대비 미수납률
평 균	100.3	99.9	3,703	0.1
2021	100.6	99.9	4,060	0.1
2020	100.0	99.9	4,141	0.1
2019	100.3	99.9	4,343	0.1
2018	100.1	99.9	3,806	0.1
2017	100.5	99.9	2,164	0.1

한편,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초과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3억 7,871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03억 9,658만원, 자체수입 중 기타수입 12억 36만원 등이 발생하였고,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달성하지 못한 예산과다 편성액은 자체수입 21억 4,299만원으로 나타난 바,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과목의 대부분으로 확인되고 있음.

전년 대비 초과수입액 규모는 크게 증가(203억 2,573만원 증가, 2021년도 206억 3,230만원/ 2020년도 3억 657만원)되었음.

초과수입액 발생은 세입예산의 미편성을,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은 세출에서 초과 지출을 야기하는 등 세출예산의 적정 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적기에 세입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해 보임.

1) 이전수입    결산서 27~28쪽

(단위: 원, %)

구 분 (장-관-항-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수납률		초과 수입액 ③-①
							구성비	현액대비 ③/①	징수대비 ③/②
합 계				3,448,708,410,000	3,471,483,701,440	3,471,483,701,440	100.0	100.7	100.0	22,775,291,440
	중앙정부이전수입			3,052,089,662,000	3,054,468,373,770	3,054,468,373,770	88.0	100.1	100.0	2,378,711,77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929,467,110,000	2,931,845,821,770	2,931,845,821,770	84.5	100.1	100.0	2,378,711,770
			보통교부금	2,838,460,890,000	2,838,460,890,770	2,838,460,890,770	81.8	100.0	100.0	770
			특별교부금	72,109,220,000	74,487,931,000	74,487,931,000	2.1	103.3	100.0	2,378,711,000
			증액교부금	18,897,000,000	18,897,000,000	18,897,000,000	0.5	100.0	00.0	0
		국고보조금		15,912,732,000	15,912,732,000	15,912,732,000	0.5	100.0	100.0	0
			국고보조금	15,912,732,000	15,912,732,000	15,912,732,000	0.5	100.0	100.0	0
		특별회계전입금		106,709,820,000	106,709,820,000	106,709,820,000	3.1	100.0	100.0	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06,709,820,000	106,709,820,000	106,709,820,000	3.1	100.0	100.0	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3,127,654,000	413,524,233,130	413,524,233,130	11.9	105.2	100.0	20,396,579,130
		법정이전수입		298,488,057,000	318,604,636,120	318,604,636,120	9.2	106.7	100.0	20,116,579,120
			지방교육세전입금	191,445,339,000	209,045,339,000	209,045,339,000	6.0	109.2	100.0	17,600,000,000
			시도세전입금	48,193,823,000	51,279,023,000	51,279,023,000	1.5	106.4	100.0	3,085,200,0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54,127,797,000	53,559,176,180	53,559,176,180	1.5	98.9	100.0	△568,620,820
			교육급여보전금	471,265,000	471,265,000	471,265,000	0.0	100.0	100.0	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249,833,000	4,249,832,940	4,249,832,940	0.1	100.0	100.0	△60
		비법정이전수입		94,639,597,000	94,919,597,010	94,919,597,010	2.7	100.3	100.0	280,000,01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6,378,261,000	26,378,263,000	26,378,263,000	0.8	100.0	100.0	2,0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7,561,336,000	67,841,334,010	67,841,334,010	2.0	100.4	100.0	279,998,010
			국고지원전입금	700,000,000	700,000,000	700,000,000	0.0	100.0	100.0	0
	기타이전수입			3,491,094,000	3,491,094,540	3,491,094,540	0.1	100.0	100.0	540
		민간이전수입		3,327,094,000	3,327,094,540	3,327,094,540	0.1	100.0	100.0	540
			기타지원금	3,327,094,000	3,327,094,540	3,327,094,540	0.1	100.0	100.0	54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164,000,000	164,000,000	164,000,000	0.0	100.0	100.0	0
			전입금	164,000,000	164,000,000	164,000,000	0.0	100.0	100.0	0

이전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95.7%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 징수 대비 100.0%인 3조 4,714억 8,370만원임.

전체 세입결산액 중 84.2%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설명자료 5∼13쪽)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결산액은 3조 544억 6,837만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에서 초과수입액 23억 7,871만원이 발생함.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등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받는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이 있으며, 내국세 총액의 20.79% 중 3%를 재원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같은 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결산액은 4,135억 2,423만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지방교육세전입금 및 시도세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서 초과수입액이 발생함.

이와 관련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제3조에 따라 교육청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정 기간 내 정기적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세입예산의 월별 또는 분기별 전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입액의 과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강원도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① 강원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하여야한다. 다만, 도 재정이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일 때에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에서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2) 자체수입    결산서 28~30쪽

(단위: 원, %)

구 분 (장-관-항-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수납률
							구성비			현액 대비 ③/①	징수 대비 ③/②
합 계				65,717,993,000	67,837,422,830	63,575,004,610	100.0	201,920,840	4,060,497,380	96.7	93.7
	교수학습활동수입			49,470,000	45,818,800	33,005,140	0.1	4,122,970	8,690,690	66.7	72.0
		기본적교육수입		49,470,000	45,818,800	33,005,140	0.1	4,122,970	8,690,690	66.7	72.0
			수업료	1,266,000	1,673,340	1,673,340	0.0	0	0	132.2	100.0
			지난년도수업료	48,204,000	44,145,460	31,331,800	0.0	4,122,970	8,690,690	65.0	71.0
	행정활동수입			411,193,000	299,491,730	299,491,730	0.5	0	0	72.8	10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411,193,000	299,491,730	299,491,730	0.5	0	0	72.8	100.0
			사용료수입	269,820,000	169,906,390	169,906,390	0.3	0	0	63.0	100.0
			수수료수입	141,373,000	129,585,340	129,585,340	0.2	0	0	91.7	100.0
	자산수입			11,925,038,000	9,586,129,760	9,365,730,600	14.7	0	220,399,160	78.5	97.7
		자산임대수입		1,259,984,000	1,231,691,830	1,183,070,450	1.9	0	48,621,380	93.9	96.1
			임대료수입	1,259,984,000	1,231,691,830	1,183,070,450	1.9	0	48,621,380	93.9	96.1
		자산매각대		10,665,054,000	8,354,437,930	8,182,660,150	12.9	0	171,777,780	76.7	97.9
			토지매각	9,214,831,000	7,417,068,450	7,245,290,670	11.4	0	171,777,780	78.6	97.7
			건물매각	1,228,712,000	732,154,090	732,154,090	1.2	0	0	59.6	100.0
			기계장치매각	0	0	0	0.0	0	0	0.0	0.0
			기타유형자산매각	221,511,000	205,215,390	205,215,390	0.3	0	0	92.6	100.0
	이자수입			2,400,099,000	1,744,219,360	1,744,219,360	2.7	0	0	72.7	100.0
		이자수입		2,400,099,000	1,744,219,360	1,744,219,360	2.7	0	0	72.7	100.0
			예금이자수입	2,400,099,000	1,744,219,360	1,744,219,360	2.7	0	0	72.7	100.0
	금융자산회수			5,361,330,000	5,361,330,000	5,361,330,000	8.4	0	0	100.0	100.0
		융자금원금회수		4,974,260,000	4,974,260,000	4,974,260,000	7.8	0	0	100.0	1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4,974,260,000	4,974,260,000	4,974,260,000	7.8	0	0	100.0	100.0
		보증금회수		387,070,000	387,070,000	387,070,000	0.6	0	0	100.0	100.0
			보증금회수	387,070,000	387,070,000	387,070,000	0.6	0	0	100.0	100.0
	기타수입			45,570,863,000	50,800,433,180	46,771,227,780	73.6	197,797,870	3,831,407,530	102.6	92.1
		제재금수입		340,340,000	356,885,770	328,954,650	0.5	0	27,931,120	96.7	92.2
			변상금	34,900,000	27,955,900	27,955,900	0.0	0	0	80.1	100.0
			위약금	277,657,000	297,025,490	284,378,130	0.4	0	12,647,360	102.4	95.7
			연체료	11,098,000	14,499,380	8,510,620	0.0	0	5,988,760	76.7	58.7
			과태료	16,685,000	17,405,000	8,110,000	0.0	0	9,295,000	48.6	46.6
		기타수입		45,094,292,000	46,354,040,600	46,264,617,280	72.8	0	89,423,320	102.6	99.8
			그외수입	45,094,292,000	46,354,040,600	46,264,617,280	72.8	0	89,423,320	102.6	99.8
		과년도수입		136,231,000	4,089,506,810	177,655,850	0.3	197,797,870	3,714,053,090	130.4	4.3
			과년도수입	136,231,000	4,089,506,810	177,655,850	0.3	197,797,870	3,714,053,090	130.4	4.3

자체수입은 총 세입결산액의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산액은 635억 7,500만원이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6.7%, 징수 대비 93.7%임.

자체수입의 주요 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0.1%를 차지하는 기본적교육수입(수업료, 설명자료 25∼26쪽)의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72.0%인 3,30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2021년도에는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전년대비 67억 811만원이 감소한 규모임.

토지․건물 등 자산 임대․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중 임대료수입(설명자료 29쪽) 결산액은 11억 8,307만원으로 임대료 미수납액 4,862만원이 발생하였고,

자산매각대(설명자료 30∼32쪽) 결산액은 81억 8,266만원으로 토지매각대가 자산수입의 77.4%(72억 4,529만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예산안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자산수입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주문을 받아왔던 바, 매각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매각대와 관련하여 향후 재산 활용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자산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항-목)		수납액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
합 계		25,485	10,523	9,365	15,124
자산임대 수입	임대료수입	1,250	1,157	1,183	1,197
	(소계)	24,235	9,365	8,182	13,927
	토지매각	19,503	8,451	7,245	11,733
자산매각대	건물매각	4,351	638	732	1,907
	기계장치매각	1	0	0	0
	기타유형자산매각	380	276	205	287
	무형자산매각	0	0	0	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설명자료 34쪽) 결산액은 49억 7,426만원으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에 대한 대여학생수가 감소됨 따라 부담금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반환된 수입액임.

반환대상(반환시기) :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한 기관(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에 반환)

제재금수입(설명자료 36∼39쪽) 결산액은 3억 2,895만원으로 자체수입에서 작은 부분(0.5%)을 차지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6.7%,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2.2%임.

그외수입(설명자료 40쪽)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결산액은 462억 6,462만원이며, 이 중 학교회계 목적사업비를 포함한 각종 교육사업 집행잔액과 해당 이자분이 443억 7,973만원으로 95.9%를 차지하고 있음.

과년도수입(설명자료 41쪽)의 결산액은 1억 7,76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30.4%, 징수결정액 40억 8,951만원 대비 수납률은 불과 4.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과년도 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연체료, 과년도 변상금과 소송비용 등으로서 1억 9,779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현저하게 저조한 사유는 채무자 거소불명·재력부족·납부태만 등에 따른 것으로, 미수납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자체수입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자체수입은 이전수입 등 다른 세입재원과는 달리 징수 대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하는 재원이므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세입 증대방안을 주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자체수입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불납결손(결산서 825쪽)은 채무의 면제,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결정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2021년도 자체수입의 불납결손액은 2억 192만원임.

불납결손처분 근거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9조(불납결손 처분)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2021년도 자체수입 사유별 불납결손액 발생 현황 】

(단위: 원, %)

구 분(항-목)		불납결손액 합계	사 유 별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합 계 (비율)		201,920,840 (100.0)	0 (0.0)	0 (0.0)	35,579,800 (17.6)	166,341,040 (82.4)
기본적교육수입	지난년도수업료	4,122,970,	0	0	4,122,970	0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197,797,870	0	0	31,456,830	166,341,040

미수납(결산서 826∼827쪽)은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 중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021년도 미수납액은 40억 6,050만원임.

미수납의 주요사유는 납부자태만 45.8%, 채무자 재력부족 43.7%, 기타 7.9%, 채무자 거소불명 2.6%의 순임.

【 2021년도 자체수입 사유별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단위: 원, %)

구 분 (항-목)		미수납액 합계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타
합 계		4,060,497,380	0	103,907,770	1,775,527,280	1,858,605,540	0	322,456,790
(비율)		(100.0)	(0.0)	(2.6)	(43.7)	(45.8)	(0.0)	(7.9)
기본적 교육수입	지난년도 수업료	8,690,690	0	691,200	6,919,330	817,200	0	262,960
자산임대 수입	임대료수입	48,621,380	0	0	30,812,980	17,808,400	0	0
자산 매각대	토지매각	171,777,780	0	0	0	0	0	171,777,780
제재금 수입	(소계)	27,931,120	0	0	22,751,000	3,526,420	0	1,653,700
	위약금	12,647,360	0	0	12,538,660	0	0	108,700
	연체료	5,988,760	0	0	5,912,340	76,420	0	0
	과태료	9,295,000	0	0	4,300,000	3,450,000	0	1,545,000
기타수입	그외수입	89,423,320	0	0	12,000,000	234,760	0	77,188,560
과년도 수입	과년도수입	3,714,053,090	0	103,216,570	1,703,043,970	1,836,218,760	0	71,573,790

전년과 대비한 미수납액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납부자 태만 17억2,594만원(1301%) 증가,

채무자 재력부족 ∆19억 407만원(∆51.7%) 감소,

채무자 거소불명 1,165만원(12.6%) 증가,

기타 8,624만원(36.5%) 증가로, 전년 대비 미수납액은 총 ∆8,024만원(∆1.9%)이

감소하였고, 이는 채무자의 채권 변제 의지 및 변제 능력이 주된 사유로 파악됨.

【 전년 대비 사유별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단위: 원, %)

연도별	미수납액 합계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타
2021	4,060,497,380 (100.0)	0 (0.0)	103,907,770 (2.6)	1,775,527,280 (43.7)	1,858,605,540 (45.8)	0 (0.0)	322,456,790 (7.9)
2020	4,140,738,690 (100.0)	0 (0.0)	92,261,490 (2.2)	3,679,598,750 (88.9)	132,663,930 (3.2)	0 (0.0)	236,214,520 (5.7)
증 감	△80,241,310 (△1.9)	0 (0.0)	11,646,280 (12.6)	△1,904,071,470 (△51.7)	1,725,941,610 (1,301.0)	0 (0.0)	86,242,270 (36.5)

이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미수납액은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년도에 이어 주된 사유로 채무자 재력부족 및 납무자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미수납액 징수에 있어 그간의 추진 경과와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년도 미수납액이 향후 불납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 대책을 주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수업료와 같이 미수납 시 현실적인 제재가 곤란(법률적근거 미비로 강제집행 불가, 소멸시효가 1년인 단기채권에 해당)한 재원의 경우, 납세자 태만에 따른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및 내부거래  결산서 30~31쪽

(단위: 원, %)

구 분 (장-관-항-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수납률
							구성비	현액대비 ③/①	징수대비 ③/②
합 계				92,256,794,670	92,256,795,480	92,256,795,480	100.0	100.0	100.0
기타				91,224,848,670	91,224,848,990	91,224,848,990	98.9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91,224,848,670	91,224,848,990	91,224,848,990	98.9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49,284,491,000	49,284,491,480	49,284,491,480	53.4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49,284,491,000	49,284,491,480	49,284,491,480	53.4	100.0	100.0
		보조금사용잔액		3,050,001,000	3,050,000,840	3,050,000,840	3.3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41,993,000	641,993,010	641,993,010	0.7	100.0	10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2,357,307,000	2,357,306,690	2,357,306,690	2.6	100.0	100.0
			기타지원금사용잔액	50,701,000	50,701,140	50,701,140	0.1	100.0	100.0
		이월금		38,890,356,670	38,890,356,670	38,890,356,670	42.2	100.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38,890,356,670	38,890,356,670	38,890,356,670	42.2	100.0	100.0
내부거래				1,031,946,000	1,031,946,490	1,031,946,490	1.1	100.0	100.0
	전입금			1,031,946,000	1,031,946,490	1,031,946,490	1.1	100.0	100.0
		전입금		1,031,946,000	1,031,946,490	1,031,946,490	1.1	100.0	100.0
			기금전입금	1,031,946,000	1,031,946,490	1,031,946,490	1.1	100.0	100.0

세입 결산액의 2.5%를 차지하는 기타(전년도이월금) 결산액(설명자료 42∼46쪽)은 912억 2,485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보조금사용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연동되는 부분이므로 사업추진 상황의 세밀한 관리를 통해 이월금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5년 평균액보다는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참고)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
전년도이월금	88,462	67,724	91,056	49,284	54,607	70,227
증감		△20,738	23,332	△41,772	5,323

내부거래(기금전입금) (설명자료 47쪽)은 기금 존속기한(2020.12.31.까지) 도래에 따라 폐지된 이승복장학기금의 잔여재산을 기금전입금 수입으로 2021년도 12월에 세입처리 한 것으로 확인됨.

이상 세입예산 결산 검토 결과,

①이전수입의 초과수입액 발생, ②자체수입의 예산과다 편성, ③자체수입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증가, ④순세계잉여금 발생액 감소 등으로 확인 되었음.

세입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계획 대비 확보 여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초과수납 발생),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징구에 대한 자구 노력과 수납 대책, 이자수입 증대 방안 등 자체수입 관리 현황과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 23쪽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①	예산성립 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결산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	집행률④/③
							이월률⑤/③
							불용률⑥/③
당해연도 (2021)	3,567,793	38,890	3,606,683	3,545,931	25,541	35,211	98.3
							0.7
							1.0
당해연도 (2020)	3,195,135	154,480	3,349,616	3,258,698	38,890	52,028	97.3
							1.2
							1.5
증감 (비율)	372,658 (11.7)	△115,590 (△74.8)	257,067 (7.7)	287,233 (8.8)	△13,349 (△34.3)	△16,817 (△32.3)	1.0
							△0.5
							△0.5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2,872억 3,300만원(8.8%)이 증가한 3조 5,459억 3,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3% 감소, 집행잔액은 352억 1,1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2.3%가 각각 감소하였으며, 이월률 0.7%, 불용률 1.0%로 집계됨.

전년 보다 집행률은 증가(1.0%) , 이월률(∆0.5%)과 불용률(∆0.5%)은 각각 감소하여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했다고 볼수 있을 것임.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2017년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월률은 2017년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도에 집행률이 증가하면서 이월률도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2021년도에 1.0%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 여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불용률이 감소한 것은 재정 운용의 적정성 확보 노력에 대한 방증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연도별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증감		증감		증감
평 균	94.8		3.4		1.8
2021	98.3	1.0	0.7	△0.5	1.0	△0.5
2020	97.3	3.8	1.2	△3.0	1.5	△0.8
2019	93.5	0.1	4.2	△0.4	2.3	0.3
2018	93.4	2.1	4.6	△1.7	2.0	△0.4
2017	91.3		6.3		2.4

한편,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813억 8,471만원으로, 이월액 255억 4,075만원, 보조금반납액 12억 3,726만원, 순세계잉여금 546억 670만원임.

【 2021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 현황 】

(단위: 원)

세 계 잉여금 ①=②+③+ ④+⑤	이월액 내역				보조금 반납액 ③	지방 교육채 상환 ④	순세계 잉여금 ⑤
	소 계 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81,384,712,740	25,540,750,420	0	13,070,623,900	12,470,126,520	1,237,261,630	0	54,606,700,690

※ 세계잉여금 = 실수납액 – 지출액

최근 5년간의 세계잉여금과 이월액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세계잉여금은 98억원, 이월액은 133억원이 감소함.

【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이월액 규 모	2,905	1,999	68.8	2,256	1,559	69.1	2,481	1,545	62.2	912	389	42.7	814	256	31.4
증 감				△649	△440	0.3	225	△14	△6.9	△1,569	△1,156	△19.5	△98	△133	△11.3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도에는 10.8%가 증가함.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합 계 (세계잉여금)	2,905		2,256	△22.3	2,481	10.0	912	△63.2	814	△10.7
명시이월	306		342	11.8	149	△56.4	63	△57.7	0	△100.0
사고이월	1,123		574	△48.9	933	62.5	154	△83.5	131	△14.9
계속비이월	570		643	12.8	463	△28.0	173	△62.6	125	△27.7
보조금잔액	21		19	△9.5	26	36.8	31	19.2	12	△61.3
순세계잉여금	885		677	△23.5	911	34.6	493	△45.9	546	10.8

【 (참고)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	금 액
합 계(a+b)			54,606,700
세 입 분 야 (a)	(소 계)		20,632,304
	중앙정부이전수입	연도말 교부통지에 따른 특별교부금 초과수입	2,378,712
	법정전입금	세수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초과수입	20,116,579
	비법정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 초과수입	280,000
	기타이전수입	기타지원금 초과 수입	1
	자체수입	각종 자체수입(이자수입, 그외수입) 초과 수입	△2,142,988
세 출 분 야 (b)	(소 계)		33,974,396
	보조금 정산잔액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 잔액	1,083,374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각종 사업 계획변경 및 취소 등	3,272,139
	낙찰차액	재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낙찰차액 등	3,035,660
	지출잔액	각종 사업 집행잔액	24,887,266
	예비비	예비비 집행잔액	1,695,957

이상 세출결산 총괄 및 잉여금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집행률 증가, 이월률·불용률이 감소하면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증가하였지만, 연중 사업 추진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임.

반면, 이월액 발생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당해연도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관련 결산 자료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집행잔액     결산서 831쪽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80억원이 감소한 340억원으로 예산현액의 0.9%에 해당하는 규모임.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추이를 보면, 2019년도부터 집행잔액과 불용률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추이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집행잔액 ②	불용률 (②/①)	전년대비 집행잔액 증감액
2021	3,606,683,197,670	33,974,396,830	0.9	△18,053,529,210
2020	3,349,615,890,020	52,027,926,040	1.6	△304,488,228,740
2019	3,633,855,947,570	82,516,154,780	2.3

집행잔액의 발생원인별 현황은 예산지출잔액 248억 8,727만원(73.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억 7,214만원(9.6%), 낙찰차액 30억 3,566만원(8.9%) 순이며, 대부분이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예산집행잔액)으로 파악됨. 또한 전년 대비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 확대 등으로 교육사업 추진계획 변경이 많아짐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현황 】

(단위: 원, %)

연도별	집행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1	33,974,396,830	1,083,374,460	0	3,272,139,650	3,035,659,850	24,887,265,870	1,695,957,000
(구성비)	(100.0)	(3.2)	(0.0)	(9.6)	(8.9)	(73.3)	(5.0)

【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 】

※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사유

①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 잔액

② 예산절감액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③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 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및 교육행정기관의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당사업 미착공,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등)

④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간 동안 재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임

⑤ 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예정)액과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은 제외

⑥ 예비비 : 예비비 과목의 잔액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바,

집행잔액 발생이 전년 대비 줄어들긴 하였으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여건의 면밀한 검토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집행잔액 1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1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은 예비비의 예산현액 16억 9,595만원 1건 외에는 없음.

【 집행잔액 10억원 이상 발생 사업 】

(단위: 원, %)

소 관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금액 ②	집행잔액		비고
				금액 ③=①-②	불용률 ③/①
행정국 예산과	예비비	1,659,957,000	0	0	100.0	결산서 159쪽 설명자료 311쪽

2) 전년도 이월사업 중 집행잔액 발생 사업   결산서 1015쪽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16건, 62억 6,338만원이며, 집행결과 2억 3,553만원(3.8%)이 잔액으로 발생함.

【 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 】

(단위: 원, %)

구분	전년도 이월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비율
명시이월	6,263,376,000	5,755,602,250	272,248,550	235,525,200	3.8

한편, 전년도 이월사업 중 전액 미집행한 사업은 원덕고 실내카누훈련장신축공사 1건에 1억 7,275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액 조정 할 수 없는 이월사업비를 전액 미집행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명시이월사업 중 전액 미집행 사업 】

(단위: 원, %)

구분	소관	사업내역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합 계		1개 사업	172,751,000	0	0	172,751,000	100.0
명시이월	삼척교육지원청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원덕고 실내카누훈련장 신축공사)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50쪽	172,751,000	0	0	172,751,000	100.0

3)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2021년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은 기획조정관 소관 행정개선활동지원 등 11개 소관에 17개 사업으로 총 17억 818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전년 대비(35개 사업, 7억 8,701만원) 사업개수는 감소한 반면 큰 비중을 차지하던 예비비 잔액이 있어 총 규모는 증가함.

【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업 】

(단위: 원)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합 계	17개 사업	1,708,182,000	0	1,708,182,000
기획조정관	행정개선활동지원	2,000,000	0	2,000,000	결산서 51쪽
행정국 예산과	예비비	1,695,957,000	0	1,695,957,000	결산서 159쪽 설명자료 311쪽
춘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680,000	0	1,680,000	결산서 293쪽
	행정개선활동지원	900,000	0	900,000	결산서 310쪽
원주교육지원청	대외교육협력관리	825,000	0	825,000	결산서 337쪽
	기관평가	750,000	0	750,000	결산서 337쪽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대외교육협력관리	1,010,000	0	1,010,000	결산서 388쪽
	행정개선활동지원	1,050,000	0	1,050,000	결산서 389쪽
횡성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운영	1,410,000	0	1,410,000	결산서 497쪽
영월교육지원청	민원관리	100,000	0	100,000	결산서 535쪽
평창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록물관리	360,000	0	360,000	결산서 559쪽
정선교육지원청	민원관리	300,000	0	300,000	결산서 583쪽
인제교육지원청	민원관리	480,000	0	480,000	결산서 673쪽
고성교육지원청	근로자인사관리	330,000	0	330,000	결산서 682쪽
	대외교육협력관리	100,000	0	100,000	결산서 696쪽
	행정개선활동지원	600,000	0	600,000	결산서 697쪽
	민원관리	330,000	0	330,000	결산서 698쪽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현액이 소액에 해당되며 사업내용은 민원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등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민원조정위원회,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및 사업추진간담회비로 회의 미개최(사유 미발생)로 인한 잔액과 교무행정사 자율연수비 미집행액 발생임.

한편, 집행잔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하므로 불용액 발생이 반드시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계획과 집행 여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례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업과 예산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규모를 불문하고 소액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30%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2021년도 결산 결과 기관별·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세부사업은 총 104개 사업(감사관 1개, 교육국 4개, 행정국 6개, 직속기관 6개, 교육지원청 87개)임.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결산서 (설명자료)
합 계	104개 사업	2,305,038,000	1,300,271,210	1,004,766,790	43.6%
감사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8,792,000	5,354,000	3,438,000	39.1%	결산서 57쪽 (78~79쪽)
교육국 미래교육과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6,987,000	4,653,500	2,333,500	33.4%	결산서 98-99쪽
교육국 교원정책과	교직원단체관리	237,793,000	133,770,690	104,022,310	43.7%	결산서 122쪽 (234쪽)
교육국 교원정책과	수석교사제운영	858,000	210,000	648,000	75.5%	결산서 123쪽
교육국 문화체육과	학생수련활동지원	24,500,000	12,500,000	12,000,000	49.0%	결산서 133쪽 (255쪽)
행정국 총무과	지방공무원연수지원	577,657,000	327,245,430	250,411,570	43.3%	결산서 141쪽 (272쪽)
행정국 총무과	지방공무원인사관리	41,233,000	27,409,320	13,823,680	33.5%	결산서 142~143쪽
행정국 총무과	교육정책기획관리	28,000,000	19,413,600	8,586,400	30.7%	결산서 144쪽
행정국 노사법무과	행정개선활동지원	2,340,000	1,173,600	1,166,400	49.8%	결산서 165쪽
행정국 노사법무과	법무관리	543,800,000	315,595,710	228,204,290	42.0%	결산서 165쪽 (322쪽)
행정국 행정과	사학기관관리	1,894,000	226,000	1,668,000	88.1%	결산서 174쪽
강원도교육연구원	학력향상지원	92,895,000	49,390,600	43,504,400	46.8%	결산서 188쪽 (362쪽)
강원도교육연구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9,034,000	8,595,900	10,438,100	54.8%	결산서 189쪽
강원도교육연구원	대외교육협력관리	8,818,000	4,968,600	3,849,400	43.7%	결산서 191쪽
강원국제교육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4,507,000	6,242,880	8,264,120	57.0%	결산서 229쪽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연구시범학교운영	2,191,000	1,427,300	763,700	34.9%	결산서 233쪽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대외교육협력관리	7,928,000	5,234,250	2,693,750	34.0%	결산서 257쪽 (459쪽)
춘천교육지원청	교원연수지원	15,349,000	8,228,990	7,120,010	46.4%	결산서 293쪽
춘천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15,480,000	7,791,500	7,688,500	49.7%	결산서 294쪽
춘천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590,000	1,108,000	482,000	30.3%	결산서 294쪽
춘천교육지원청	근로자인사관리	540,000	20,000	520,000	96.3%	결산서 294쪽
춘천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운영	1,410,000	914,330	495,670	35.2%	결산서 295쪽
춘천교육지원청	진로진학교육	3,600,000	1,110,000	2,490,000	69.2%	결산서 303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900,000	0	900,000	100.0%	결산서 310쪽
원주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17,353,000	11,677,330	5,675,670	32.7%	결산서 320쪽
원주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110,000	140,000	970,000	87.4%	결산서 320쪽
원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지원	2,757,000	1,744,000	1,013,000	36.7%	결산서 323쪽
원주교육지원청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0,000,000	1,956,800	8,043,200	80.4%	결산서 328쪽
원주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750,000	149,000	601,000	80.1%	결산서 338쪽
원주교육지원청	민원관리	1,050,000	449,850	600,150	57.2%	결산서 338쪽
강릉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410,000	925,600	484,400	34.4%	결산서 348쪽
강릉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활성화	68,475,000	39,109,600	29,365,400	42.9%	결산서 355쪽
강릉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리	8,493,000	5,885,060	2,607,940	30.7%	결산서 360쪽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정책기획관리	5,620,000	2,108,800	3,511,200	62.5%	결산서 363쪽
강릉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1,786,000	1,111,000	675,000	37.8%	결산서 364쪽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원연수지원	13,275,000	7,421,050	5,853,950	44.1%	결산서 373쪽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5,589,000	3,726,500	1,862,500	33.3%	결산서 374쪽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00,000	846,000	754,000	47.1%	결산서 374쪽
속초양양교육지원청	독서논술교육활성화	3,850,000	1,846,600	2,003,400	52.0%	결산서 379쪽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535,000	368,000	167,000	31.2%	결산서 383쪽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정책기획관리	10,590,000	5,963,500	4,626,500	43.7%	결산서 388쪽
동해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7,357,000	3,224,560	4,132,440	56.2%	결산서 398쪽
동해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905,000	405,000	500,000	55.2%	결산서 398쪽
동해교육지원청	근로자인사관리	420,000	120,000	300,000	71.4%	결산서 398쪽
동해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96,142,000	47,073,630	49,068,370	51.0%	결산서 404쪽
동해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3,515,000	2,433,200	1,081,800	30.8%	결산서 410쪽
동해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600,000	285,800	314,200	52.4%	결산서 412쪽
태백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4,604,000	2,246,200	2,357,800	51.2%	결산서 421쪽
태백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	1,910,000	1,230,000	680,000	35.6%	결산서 425쪽
태백교육지원청	대외교육협력관리	1,125,000	165,000	960,000	85.3%	결산서 435쪽
태백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록물관리	832,000	370,000	462,000	55.5%	결산서 436쪽
삼척교육지원청	체육대회지원	18,189,000	4,926,750	13,262,250	72.9%	결산서 458쪽
삼척교육지원청	대외교육협력관리	535,000	334,870	200,130	37.4%	결산서 460쪽
삼척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록물관리	882,000	540,600	341,400	38.7%	결산서 462쪽
홍천교육지원청	교원연수지원	13,604,000	9,448,300	4,155,700	30.5%	결산서 471쪽
홍천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280,000	993,440	1,286,560	56.4%	결산서 472쪽
홍천교육지원청	대외교육협력관리	960,000	643,600	316,400	33.0%	결산서 486쪽
홍천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750,000	115,000	635,000	84.7%	결산서 486쪽
횡성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3,900,000	1,984,500	1,915,500	49.1%	결산서 496쪽
횡성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00,000	200,000	100,000	33.3%	결산서 496쪽
횡성교육지원청	독서논술교육활성화	920,000	337,290	582,710	63.3%	결산서 500쪽
횡성교육지원청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500,000	589,000	911,000	60.7%	결산서 502쪽
횡성교육지원청	대외교육협력관리	75,000	36,480	38,520	51.4%	결산서 510쪽
횡성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600,000	143,000	457,000	76.2%	결산서 510쪽
영월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연수지원	386,000	198,400	187,600	48.6%	결산서 519쪽
영월교육지원청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55,000	56,200	398,800	87.6%	결산서 525쪽
영월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37,911,000	23,574,800	14,336,200	37.8%	결산서 526쪽
영월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록물관리	700,000	113,600	586,400	83.8%	결산서 535쪽
영월교육지원청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780,000	250,000	530,000	67.9%	결산서 535쪽
평창교육지원청	교원연수지원	4,410,000	2,720,750	1,689,250	38.3%	결산서 543쪽
평창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1,700,000	700,000	1,000,000	58.8%	결산서 544쪽
평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035,000	460,000	575,000	55.6%	결산서 544쪽
평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26,965,000	18,288,690	8,676,310	32.2%	결산서 551쪽
평창교육지원청	대외교육협력관리	605,000	105,000	500,000	82.6%	결산서 558쩍
평창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600,000	343,500	256,500	42.8%	결산서 559쪽
정선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3,784,000	1,854,800	1,929,200	51.0%	결산서 568쪽
정선교육지원청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6,800,000	9,987,000	6,813,000	40.6%	결산서 574쪽
정선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600,000	312,000	288,000	48.0%	결산서 583쪽
정선교육지원청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375,000	672,920	702,080	51.1%	결산서 584쪽
철원교육지원청	교원연수지원	6,646,000	3,739,800	2,906,200	43.7%	결산서 591쪽
철원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640,000	300,000	340,000	53.1%	결산서 592쪽
철원교육지원청	양성평등및성교육	1,272,000	362,750	909,250	71.5%	결산서 597쪽
철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39,456,000	18,582,090	20,873,910	52.9%	결산서 598쪽
철원교육지원청	진로진학교육	3,070,000	1,938,350	1,131,650	36.9%	결산서 598쪽
철원교육지원청	대외교육협력관리	905,000	505,000	400,000	44.2%	결산서 603쪽
철원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600,000	361,800	238,200	39.7%	결산서 604쪽
화천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3,335,000	200,000	3,135,000	94.0%	결산서 614쪽
화천교육지원청	창의인성교육운영	1,410,000	500,000	910,000	64.5%	결산서 615쪽
화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34,044,000	23,677,920	10,366,080	30.4%	결산서 621쪽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기획관리	11,236,000	7,509,000	3,727,000	33.2%	결산서 626쪽
양구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870,000	383,900	486,100	55.9%	결산서 636쪽
양구교육지원청	근로자인사관리	260,000	110,000	150,000	57.7%	결산서 636쪽
양구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	700,000	400,000	300,000	42.9%	결산서 639쪽
인제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도지원	2,276,000	1,160,200	1,115,800	49.0%	결산서 665쪽
인제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24,318,000	11,864,210	12,453,790	51.2%	결산서 666쪽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정책기획관리	5,686,000	2,268,680	3,417,320	60.1%	결산서 671쪽
인제교육지원청	행정개선활동지원	600,000	400,000	200,000	33.3%	결산서 672쪽
고성교육지원청	교원연수지원	7,372,000	3,946,500	3,425,500	46.5%	결산서 681쪽
고성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072,000	536,400	535,600	50.0%	결산서 681쪽
고성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4,338,000	2,446,840	1,891,160	43.6%	결산서 682쪽
고성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20,000	947,800	672,200	41.5%	결산서 682쪽
고성교육지원청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42,383,000	29,450,380	12,932,620	30.5%	결산서 685쪽
고성교육지원청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3,072,000	2,072,000	1,000,000	32.6%	결산서 689쪽
고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지원	27,492,000	15,406,420	12,085,580	44.0%	결산서 690쪽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정책기획관리	8,915,000	5,704,400	3,210,600	36.0%	결산서 696쪽

(단위: 원)

다. 부문․정책사업별    결산서 23~24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액 ①	예산성립 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집행잔액 ⑥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3,567,792,841,000	38,890,356,670	3,606,683,197,670	3,545,930,788,790	25,540,750,420	35,211,658,460	98.3
								0.7
								1.0
유아 및 초중등교육		3,173,332,447,000	33,175,217,170	3,206,507,664,170	3,158,409,179,300	18,485,530,700	29,612,954,170	98.5
								0.6
								0.9
	인적자원 운용	1,776,121,800,000	225,607,000	1,776,347,407,000	1,769,966,691,990	0	6,380,715,010	99.6
								0.0
								0.4
	교수-학습 활동지원	396,249,196,000	10,826,363,920	407,075,559,920	392,241,259,810	5,371,985,980	9,462,314,130	96.4
								1.3
								2.3
	교육복지 지원	171,763,913,000	0	171,763,913,000	169,108,186,690	0	2,655,726,310	98.5
								0.0
								1.5
	보건/급식/ 체육활동	157,095,894,000	720,232,670	157,816,126,670	156,148,603,030	477,600,760	1,189,922,880	98.9
								0.3
								0.8
	학교재정 지원관리	351,980,035,000	0	351,980,035,000	351,276,167,780	0	703,867,220	99.8
								0.0
								0.2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320,121,609,000	21,403,013,580	341,524,622,580	319,668,270,000	12,635,943,960	9,220,408,620	93.6
								3.7
								2.7
평생·직업교육		12,914,381,000	0	12,914,381,000	12,810,856,470	0	103,524,530	99.2
								0.0
								0.8
	평생교육	6,418,750,000	0	6,418,750,000	6,317,237,540	0	101,512,460	98.4
								0.0
								1.6
	직업교육	6,495,631,000	0	6,495,631,000	6,493,618,930	0	2,012,070	100.0
								0.0
								0.0
교육일반		358,019,289,000	6,487,089,500	364,506,378,500	353,654,210,190	7,055,219,720	3,796,948,590	97.0
								1.9
								1.0
	교육행정 일반	280,831,996,000	888,450,900	281,720,446,900	280,027,916,700	83,400,000	1,609,130,200	99.4
								0.0
								0.6
	기관운영 관리	67,576,898,000	5,598,638,600	73,175,536,600	64,056,091,450	6,971,819,720	2,147,625,430	87.5
								9.5
								2.9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610,395,000	0	9,610,395,000	9,570,202,040	0	40,192,960	99.6
								0.0
								0.4
예비비		23,526,724,000	△771,950,000	22,754,774,000	21,056,542,830	0	1,698,231,170	92.5
								0.0
								7.5
	예비비 및 기타	23,526,724,000	△771,950,000	22,754,774,000	21,056,542,830	0	1,698,231,170	92.5
								0.0
								7.5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결과, 부문 합계 현황은 집행률 98.3%, 이월률 0.7%, 불용률 1.0%이며, 정책사업별 집행률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98.5%, 평생·직업교육 99.2%, 교육일반 97.0%임.

정책사업별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직업교육 100.0%, 학교재정지원관리 99.8%,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9.6%, 인적자원운용 99.6%, 직업교육 99.3% 순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예비비 및 기타 7.5%, 기관운영관리 2.9%,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2.7% 교수학습활동지원 2.3% 순임.

라. 소관별    결산서 33~3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액 ①	예산성립 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집행잔액 ③-④-⑤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3,567,792,841,000	38,890,356,670	3,606,683,197,670	3,545,930,788,790	25,540,750,420	35,211,658,460	98.3
								0.7
								1.0
본청 (4관 2국 10과)	(소계)	2,760,332,006,000	10,044,815,990	2,770,376,821,990	2,741,567,749,430	8,567,034,610	20,242,037,950	99.0
								0.3
								0.7
	공보 담당관	1,422,325,000	0	1,422,325,000	1,421,167,040	0	1,157,960	99.9
								0.0
								0.1
	기획 조정관	15,657,595,000	127,161,480	15,784,756,480	15,589,295,010	0	195,461,470	98.8
								0.0
								1.2
	감사관	372,315,000	0	372,315,000	330,902,820	0	41,412,180	88.9
								0.0
								11.1
	안전 담당관	59,915,987,000	1,306,750,120	61,222,737,120	60,957,302,560	85,372,000	180,062,560	99.6
								0.1
								0.3
	교육국 (5과)	475,970,352,000	6,267,550,850	481,527,975,850	467,125,840,820	4,378,859,660	10,023,275,370	97.0
								0.9
								2.1
	행정국 (5과)	2,206,993,432,000	4,558,430,540	2,210,046,712,540	2,196,143,241,180	4,102,802,950	9,800,668,410	99.4
								0.2
								0.4
직속기관 (15개)		45,209,445,000	216,146,200	45,425,591,200	43,936,463,860	0	1,489,127,340	96.7
								0.0
								3.3
교육지원청 (17개)		762,251,390,000	28,629,394,480	790,880,784,480	760,426,575,500	16,973,715,810	13,480,493,170	96.1
								2.1
								1.7

소관별 세출결산 결과,

불용률은 직속기관 3.3%, 교육지원청 1.7%, 본청 0.7% 순으로 높고, 이월률은 교육지원청 2.1%, 본청 0.3%, 직속기관 0.0% 순으로 집계되며, 모든 소관별로(전체적으로) 낮은 이월율과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1) 공보담당관    결산서 43~44쪽 (설명자료 56~58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공보담당관	1,422,325,000	1,421,167,040	0	0	1,157,960
	집행률 99.9%		이월률 0.0%	불용률 0.1%

교육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의 소관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0.1%로 집행잔액의 사유는 전액 지출잔액으로 확인되며.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정책홍보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116만원임.

【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집행잔액	사 유 별						비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157,960	0	0	0	0	1,157,960	0

2) 기획조정관    결산서 47~53쪽 (설명자료 62~74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기획조정관	15,784,756,480	15,589,295,010	0	0	195,461,470
	집행률 98.8%		이월률 0.0%	불용률 1.2%

정책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소관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1.2%임.

사유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818만원과 지출잔액 2,728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연수, 협의회 규모 축소와 비대면 개최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확인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사업 추진이 확대되면서 집행잔액도 증가함.

【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집행잔액	사 유 별						비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95,461,470	0	0	168,181,160	0	27,280,310	0

3) 감 사 관    결산서 57~58쪽 (설명자료 78~81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감사관	372,315,000	330,902,820	0	0	41,412,180
	집행률 88.9%		이월률 0.0%	불용률 11.1%

감사관 소관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11.1%로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불용률이 높은 편이며, 사유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315만원과 지출잔액 1,826만원임.

주요 불용사유는 감사일정 변경(수감대상 기관 감소)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부패방지 교육과 청렴교육 과정 축소로 인한 미집행잔액과 감사관 소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발생분임.

【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집행잔액	사 유 별						비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41,412,180	0	0	23,148,360	0	18,263,820	0

4) 안전담당관    결산서 61~67쪽 (설명자료 86~99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안전담당관	61,222,737,120	60,957,302,560	85,372,000	0	180,062,560
	집행률 99.6%		이월률 0.1%	불용률 0.3%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0.3%로, 사유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11만원과 낙찰차액 2,272만원, 지출잔액 1,062만원임.

주요 불용사유는 학생전출입 변동에 따라 슬기로운문화생활선불카드 지원금 미집행분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협의회 계획변경 및 취소, 감염병예방물품 및 보안관 유니폼 구입과 작업환경측정 위탁용역 계약의 낙찰차액이 있으며, 안전담당관 소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 발생분으로 확인됨.

【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집행잔액	사 유 별						비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80,062,560	0	0	51,107,560	22,719,140	106,235,860	0

5) 교 육 국    결산서 71~138쪽 (설명자료 104~264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교육국 (5과)	481,527,975,850	467,125,840,820	4,378,859,660	158,711,720	9,864,563,650
	집행률 97.0%		이월률 0.9%	불용률 2.1%

【 교육국 과별 결산 현황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481,527,975,850	467,125,840,820	4,378,859,660	158,711,720	9,864,563,650	97.0	0.9	2.1
교육 과정과	72,212,934,860	70,043,081,810	49,389,610	64,443,130	2,056,020,310	97.0	0.1	2.9
미래 교육과	161,147,192,100	156,695,073,980	2,708,679,110	58,580,600	1,684,858,410	97.2	1.7	1.1
민주시민 교육과	19,221,650,000	18,623,853,560	0	33,611,990	564,184,450	96.9	0.0	3.1
교원 정책과	141,807,560,000	138,052,224,800	1,237,179,340	0	2,518,155,860	97.4	0.9	1.8
문화 체육과	87,138,638,890	83,711,606,670	383,611,600	2,076,000	3,041,344,620	96.1	0.4	3.5

교육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4,815억 2,798만원, 결산액은 4,671억 2,58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7.0%, 이월률 0.9%, 불용률 2.1%임.

집행잔액 규모는 98억 6,456만원으로, 발생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4,57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4억 6,119만원, 낙찰차액 3,912만원, 지출잔액 81억 1,851만원이며,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행사운영 방식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교육국 과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9,864,563,650	245,747,790	0	1,461,193,030	39,115,300	8,118,507,530	0
교육과정과	2,056,020,310	0	0	2,040,000	8,856,000	2,045,124,310	0
미래교육과	1,684,858,410	56,150,000	0	108,989,370	14,861,580	1,504,857,460	0
민주시민교육과	564,184,450	0	0	181,017,250	12,145,720	371,021,480	0
교원정책과	2,518,155,860	0	0	1,067,119,410	0	1,451,036,450	0
문화체육과	3,041,344,620	189,597,790	0	102,027,000	3,252,000	2,746,467,830	0

소관별 주요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과(결산서 71쪽, 설명자료 104쪽)는 집행잔액 총 20억 5,602만원(2.9%)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에서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운영 1억 634만원 및 고교학점제선도지구운영 집행잔액 7,077만원, 고교학점제도입역량강화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1억 6,048만원, 고교학점제도입역량강화 담당자연수 집행잔액 3,158만원 등 이며, 불용액 발생에 대해 고교학점제도입 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해 보임.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직속기관 시설관리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토지 매입 100.0%와 교실수업개선지원의 수업나눔한마당 14.4% 등에서 발생하였고,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토지 매입 건은 미추진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교육과정과 사업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각종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2021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19에 의한 대면행사 축소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불용률이 나타남.

미래교육과(결산서 85쪽, 설명자료 138쪽)는 집행잔액 총 17억 4,344만원(1.1%)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특수교육복지지원에서 장애학생 치료비 집행잔액 1,610만원, 특수교육방과후학교운영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3억 8,348만원, 특수교육방과후학교운영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3,823만원 등이며, 불용액도 크면서 불용률도 12.4%로 높았으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수혜로 하는 사업의 불용이 크게 발생하였는 바, 코로나19로 교육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교육 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임.

미래교육과는 수학·외국어·과학·특수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 부문이 현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로도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많은 교원정책과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 결산 결과, 미래교육과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각종 교육 사업이 계획변경 및 축소되어 발생한 불용액이 많았으며, 원격·비대면에 따라 예산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여비(220목)와 업무추진비(230목)의 불용액이 발생함.

민주시민교육과(결산서 103쪽, 설명자료 188쪽)는 집행잔액 총 5억 9,779만원(3.1%)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교직원복지지원의 교직원심리치유 및 힐링마음학교 운영 집행잔액 1,325만원(16.1%)로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운영된데 따른 것임. 특색교육과정운영 사업도 온마을학교운영, 학교협동조합 캠프 취소 등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활동이 감소된 행사로서 민주시민교육과의 각종 사업 축소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민주시민교육과는 혁신·민주시민·생활·보건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교육국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대 원격·비대면 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 규모는 작지만 대부분의 세부사업에서 여비(220목)와 업무추진비(230목)의 불용액이 발생함.

교원정책과(결산서 119쪽, 설명자료 220쪽)는 집행잔액 총 25억 1,816만원(1.8%)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교원인건비에서 맞춤형복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997만원, 계약제교원인건비에서 맞춤형복지 및 보결강사수당 지급사유 미발생 2억 9,555만원, 교원연수지원에서 교원자격·직무연수 축소로 인한 연수경비 집행잔액 3억 3,078만원, 교원임용관리에서 초·중등교사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 운영비 집행잔액 3억 9,579만원, 교직원복지지원 교원연구비 인원변동에 따른 지출잔액 6억 2,564만원 등 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교직원단체관리 43.7%, 행정개선활동지원 25.3%, 교원인사관리 25.0%, 진로진학교육 24.7%, 교원연수지원 21.7%임.

교원정책과는 교원 인사·보수·연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인적자원운용 정책부문이 예산현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각종 연수 축소 및 맞춤형복지 자율항목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많았고, 이에 따라 인건비(110목), 여비(220목), 복리후생비(240목) 등의 불용액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문화체육과(결산서 129쪽, 설명자료 244쪽)는 집행잔액 총 3억 434만원(3.5%)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학교체육활성화지원에서 학교체육예술교육활성화 지원 및 스포츠클럽운영 등 집행잔액 14억422만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에서 친환경상상놀이터 집행잔액 1억 5,612만원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21.6%(5억 922만원)임.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체육·급식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예술·체육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다수의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이상 교육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과정과에서 고교학점제연구선도학교 관련 사업비, 미래교육과에서 각종 특수교육 운영지원 사업비, 교원정책과에서 교원자격·직무연수 운영비, 문화체육과에서 저소득층자녀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지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교육사업이 축소된 가운데,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소외지역, 저소득층자녀 등 취약계층을 수혜로 하는 사업비 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 대책과 방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작년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대처한 효율적인 집행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2021년도의 선례를 바탕으로 불용률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연례적 편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불용액 발생원인,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미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행 정 국    결산서 141~182쪽 (설명자료 268~352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행정국 (5과)	2,210,046,712,540	2,196,143,241,180	4,102,802,950	13,575,880	9,787,092,530
	집행률 99.4%		이월률 0.2%	불용률 0.4%

【 행정국 과별 결산 현황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2,210,046,712,540	2,196,143,241,180	4,102,802,950	13,575,880	9,787,092,530	99.4	0.2	0.4
총무과	282,338,211,000	279,757,971,510	83,400,000	9,341,260	2,487,498,230	99.1	0.0	0.9
예산과	1,443,660,442,000	1,441,352,726,950	0	4,234,620	2,303,480,430	99.8	0.0	0.2
노사 법무과	215,313,803,000	214,155,782,990	0	0	1,158,020,010	99.5	0.0	0.5
행정과	212,820,014,340	210,470,226,450	0	0	2,349,787,890	98.9	0.0	1.1
시설과	55,914,242,200	50,406,533,280	4,019,402,950	0	1,488,305,970	90.1	7.2	2.7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2조 2,100억 4,671만원, 결산액은 2조 1,961억 4,32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4%, 이월률 0.2%, 불용률 0.4%임.

집행잔액 규모는 97억 8,709만원으로,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4,563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6,309만원, 낙찰차액  5,592만원, 지출잔액 75억 2,650만원, 예비비 16억 9,596만원임.

【 행정국 과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9,787,092,530	45,628,020	0	463,090,830	55,915,970	7,526,500,710	1,695,957,000
총무과	2,487,498,230	0	0	219,414,890	55,915,970	2,212,167,370	0
예산과	2,303,480,430	45,628,020	0	1,510,000	0	560,385,410	1,695,957,000
노사법무과	1,158,020,010	0	0	21,602,510	0	1,136,417,500	0
행정과	2,349,787,890	0	0	11,045,000	0	2,338,742,890	0
시설과	1,488,305,970	0	0	209,518,430	0	1,278,787,540	0

소관별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결산서 141쪽, 설명자료 268쪽)는 집행잔액 총 24억 9,684만원(0.9%)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교원인건비에서 교원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11억 298만원, 지방공무원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법정부담금·맞춤형복지비 등 집행잔액 5억 1,299만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훈련 비대면 운영 2억 1,841만원, 교직원복지지원에서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 미신청 3억 187만원, 본청운영에서 기본운영비 1억 2,103만원 집행잔액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지방공무원연수지원 43.3%(2억 5,041만원), 교직원복지지원 13.6%(3억 188만원)으로 예산 성질별로는 공무원 부조급여에 해당하는 민간이전(320목)의 불용액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코로나19 비대면 사업 추진으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발생함.

예산과(결산서 151쪽, 설명자료 288쪽)는 집행잔액 총 23억 771만원(0.2%)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지방공무원인건비에서 평균호봉 차액분 1억 5,412만원, 정보화지원 인터넷통신비 및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구입 집행잔액 1억 4,187만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16억 9,596만원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예비비 100.0%(16억 9,596만원)를 제외하고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산과는 공무원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부서로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불용률을 2021년도에는 정리추경 등을 통해 감액처리하면서 불용률 최소화에 노력한 것으로 보임.

노사법무과(결산서 163쪽, 설명자료 316쪽)는 집행잔액 총 11억 3,641만원(0.5%)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인건비에서 인건비, 맞춤형복지비, 사회보험료 등 집행잔액 8억 9,721만원과 법무관리의 소송사건 미종결 집행잔액 2억 2,820만원 등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도 법무관리 42.0%임.

노사법무과 소관 사업은 교육공무직 관리와 단체교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총 예산현액의 90% 이상이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직종별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다수 발생한 것에 비해 2021년도에는 잔액 발생 규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법무관리 소송사건 관련 예산도 불용률은 높으나 전년보다 불용액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행정과(결산서 169쪽, 설명자료 326쪽)는 집행잔액 총 23억 4,979만원(1.1%)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사립유치원지원에서 집행잔액 1억 805만원, 특수교육복지지원에서 코로나19로 특수교육대상자 숙식비·통학비 등 지원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3,711만원, 누리과정지원에서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등 집행잔액 15억 3,346만원임.

행정과 소관 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생수를 기준으로 집행하는 사업(교육비 지원, 숙식비·통학비 지원, 누리과정비)에서 불용액이 다수 발생한 바, 급격한 학생수의 감소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으나 보다 정확한 수요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설과(결산서 179쪽, 설명자료 346쪽)는 집행잔액 총 20억 952만원(2.7%)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건설비 지출잔액 4억 3,896만원, 드라이비트 개선 건설비 지출잔액 4,499만원, 직속기관시설관리에서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본관리모델링 계획 변경 및 직속기관 16개 기관 시설공사 준공정산금 지출잔액 9억 1,669만원임.

2021회계연도 시설과 소관 전체적인 불용 현황은 전년도 불용액 26억 3,802만원(불용률 4.6%) 대비하여 불용액·불용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상 행정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각종 시설공사 집행잔액이 주요 불용 요인으로 나타난 바, 불용률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연례반복 편성 여부 심사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국과 동일하게 작년에 이어 여전히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대처해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불용액 발생원인, 정리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미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직속기관    결산서 187~288쪽 (설명자료 358~517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직속기관 (15기관)	45,425,591,200	43,936,463,860	0	1,222,410	1,487,904,930
	집행률 96.7%		이월률 0.0%	불용률 3.3%

【 직속기관 기관별 결산 현황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45,425,591,200	43,936,463,860	0	1,222,410	1,487,904,930	96.7	0.0	3.3
강원도교육연구원	2,780,030,200	2,597,353,190	0	0	182,677,010	93.4	0.0	6.6
강원도교육연수원	2,489,928,000	2,411,545,350	0	0	78,382,650	96.9	0.0	3.1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0,235,432,000	10,147,016,590	0	0	88,415,410	99.1	0.0	0.9
강원진로교육원	2,393,675,000	2,251,730,850	0	417,170	141,526,980	94.1	0.0	5.9
강원국제교육원	14,243,627,000	13,556,775,650	0	0	686,851,350	95.2	0.0	4.8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240,317,000	1,230,742,580	0	0	9,574,420	99.2	0.0	0.8
사임당교육원	634,995,000	617,049,910	0	0	17,945,090	97.2	0.0	2.8
강원학생교육원	539,619,000	477,024,690	0	0	62,594,310	88.4	0.0	11.6
강원학생통일 교육수련원	357,581,000	331,558,920	0	0	26,022,080	92.7	0.0	7.3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074,413,000	1,056,097,580	0	0	18,315,420	98.3	0.0	1.7
춘천교육문화관	2,699,096,000	2,637,234,540	0	805,240	61,056,220	97.7	0.0	2.3
원주교육문화관	2,105,536,000	2,067,821,540	0	0	37,714,460	98.2	0.0	1.8
강릉교육문화관	1,392,083,000	1,378,870,080	0	0	13,212,920	99.1	0.0	0.9
속초교육문화관	1,775,036,000	1,732,396,550	0	0	42,639,450	97.6	0.0	2.4
삼척교육문화관	1,464,223,000	1,443,245,840	0	0	20,977,160	98.6	0.0	1.4

15개 직속기관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454억 4,256만원, 결산액은 439억 3,6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6.7%, 이월률 0.0%, 불용률 3.3%임.

전년(집행률 95.8%, 이월률 0.7%, 불용률 3.5%) 대비로는 집행률이 0.9% 증가하고 이월률 0.7% 및 불용률은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현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02억 3,543만원이며, 집행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과 강릉교육문화관 각각 99.1%,  불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강원학생교육원 11.6%임.

【 기관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487,904,930	343,262,270	0	103,103,780	532,940	1,041,005,940	0
강원도교육연구원	182,677,010	0	0	85,372,830	0	97,304,180	0
강원도교육연수원	78,382,650	0	0	0	0	78,382,650	0
강원교육과학정보원	88,415,410	0	0	10,642,990	532,940	77,239,480	0
강원진로교육원	141,526,980	0	0	1,000,000	0	140,526,980	0
강원국제교육원	686,851,350	338,390,440	0	0	0	348,460,910	0
강원유아교육진흥원	9,574,420	0	0	0	0	9,574,420	0
사임당교육원	17,945,090	0	0	0	0	17,945,090	0
강원학생교육원	62,594,310	0	0	0	0	62,594,310	0
강원학생통일 교육수련원	26,022,080	0	0	0	0	26,022,080	0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8,315,420	0	0	0	0	18,315,420	0
춘천교육문화관	61,056,220	0	0	985,000	0	60,071,220	0
원주교육문화관	37,714,460	4,871,830	0	5,102,960	0	27,739,670	0
강릉교육문화관	13,212,920	0	0	0	0	13,212,920	0
속초교육문화관	42,639,450	0	0	0	0	42,639,450	0
삼척교육문화관	20,977,160	0	0	0	0	20,977,160	0

집행잔액 규모는 14억 8,790만원으로, 발생 사유는 보조금 정산산액 3억 4,32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 1억 310만원, 낙찰차액 53만원, 지출잔액 10억 4,100만원임.

기관별로는 강원국제교육원 6억 8,685만원, 강원도교육연구원 1억 8,268만원, 강원진로교육원 1억 4,153만원 순으로 불용액이 발생함.

직속기관의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과정운영에서 코로나19로 각종 교원 직무연수 계획 변경 및 지출잔액 3,947만원, 학력향상지원에서 직무연수 계획변경 4,350만원, 강원진로교육원 진로진학교육에서 코로나19로 진로프로그램 참가학생 감소 집행잔액 1억 1,695만원, 강원국제교육원 교원연수지원에서 코로나19로 연수과정 축소 운영 집행잔액 5,596만원,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의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및 지출잔액 4억 7,368만원 등이며,

기관별로 1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강원진로교육원의 진로진학교육과 강원국제교육원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의 두 사업이며 불용률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강원국제교육원의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사업(56.9%)과 강원교직원수련원의 대외교육협력관리(33.9%) 사업으로 예산현액이 작아 큰 불용액 규모는 아닌 것으로 나타남.

직속기관의 불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의 상황 하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집행률이 높아지면서 이월율 및 불용률도 감소하여 집행 실적이 매우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직속기관 총 예산액의 8.7%를 감액 편성한데 따른 영향으로 보임.

한편, 직속기관은 대체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교원 및 학생 대상 비대면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많아진 기관에서의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바, 세부사업은 교육과정운영, 학력향상지원, 교원연수지원 등에서, 기관은 강원학생교육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진로교육원 순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교육지원청    결산서 293~702쪽 (설명자료 524~1049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교육지원청 (17기관)	790,880,784,480	760,426,575,500	16,973,715,810	1,063,751,620	12,416,741,550
	집행률 96.1%		이월률 2.1%	불용률 1.7%

【 교육지원청 기관별 결산 현황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790,880,784,480	760,426,575,500	16,973,715,810	1,063,751,620	12,416,741,550	96.1	2.1	1.7
춘천교육지원청	112,809,727,500	107,042,915,040	4,486,414,760	99,260,600	1,181,137,100	94.9	4.0	1.1
원주교육지원청	149,888,262,000	142,845,584,500	4,474,909,960	382,417,760	2,185,349,780	95.3	3.0	1.7
강릉교육지원청	100,308,512,310	95,203,003,350	3,576,510,860	155,700,150	1,373,297,950	94.9	3.6	1.5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5,112,365,260	42,391,321,330	752,554,420	63,708,260	1,904,781,250	94.0	1.7	4.4
동해교육지원청	58,266,327,000	57,049,970,270	20,584,200	400	1,195,772,130	97.9	0.0	2.1
태백교육지원청	37,740,349,930	34,669,823,640	2,164,264,600	19,000	906,242,690	91.9	5.7	2.4
삼척교육지원청	36,344,823,670	35,648,539,640	87,546,310	76,472,360	532,265,360	98.1	0.2	1.7
홍천교육지원청	36,268,659,660	35,636,140,310	85,471,960	107,184,190	439,863,200	98.3	0.2	1.5
횡성교육지원청	26,449,426,000	26,149,734,430	0	26,564,320	273,127,250	98.9	0.0	1.1
영월교육지원청	37,166,564,700	36,126,646,740	634,606,660	43,755,830	361,555,470	97.2	1.7	1.1
평창교육지원청	25,781,912,740	25,469,274,730	68,898,400	16,066,050	227,673,560	98.8	0.3	0.9
정선교육지원청	24,759,231,000	24,319,983,080	49,000,000	36,673,020	353,574,900	98.2	0.2	1.6
철원교육지원청	22,362,947,000	21,985,985,680	45,745,000	27,748,380	303,467,940	98.3	0.2	1.5
화천교육지원청	13,989,272,000	13,829,566,050	0	0	159,705,950	98.9	0.0	1.1
양구교육지원청	20,328,233,000	20,145,972,790	0	1,007,860	181,252,350	99.1	0.0	0.9
인제교육지원청	20,279,071,000	19,398,917,870	527,208,680	1,429,000	351,515,450	95.7	2.6	1.7
고성교육지원청	23,025,099,710	22,513,196,050	0	25,744,440	486,159,220	97.8	0.0	2.2

17개 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7,908억 8,078만원, 결산액은 7,604억 2,65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6.1%, 이월률 2.1%, 불용률 1.7%로 나타남.

전년(집행률 93.7%, 이월률 3.6%, 불용률 2.7%) 대비로는 집행률이 2.4% 증가하고 이월률 1.5%, 불용률은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관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2,416,741,550	448,736,380	0	1,002,314,930	2,917,376,500	8,048,313,740	0
춘천교육지원청	1,181,137,100	87,079,020	0	23,786,300	0	1,070,271,780	0
원주교육지원청	2,185,349,780	85,529,530	0	28,885,980	442,137,870	1,628,796,400	0
강릉교육지원청	1,373,297,950	1,112,650	0	32,423,230	773,995,520	565,766,550	0
속초양양교육지원청	1,904,781,250	81,576,130	0	19,128,500	533,517,770	1,270,558,850	0
동해교육지원청	1,195,772,130	2,000	0	701,825,000	213,895,670	280,049,460	0
태백교육지원청	906,242,690	59,843,520	0	11,299,700	371,319,160	463,780,310	0
삼척교육지원청	532,265,360	1,190,290	0	5,542,970	54,730	525,477,370	0
홍천교육지원청	439,863,200	9,068,870	0	0	128,809,200	301,985,130	0
횡성교육지원청	273,127,250	2,825,060	0	6,505,710	131,055,290	132,741,190	0
영월교육지원청	361,555,470	5,789,750	0	30,351,910	145,521,070	179,892,740	0
평창교육지원청	227,673,560	8,272,490	0	41,345,760	53,912,860	124,142,450	0
정선교육지원청	353,574,900	8,082,770	0	6,929,040	82,514,900	256,048,190	0
철원교육지원청	303,467,940	36,830,290	0	3,052,000	40,550,410	223,035,240	0
화천교육지원청	159,705,950	0	0	32,683,700	0	127,022,250	0
양구교육지원청	181,252,350	0	0	1,489,500	0	179,762,850	0
인제교육지원청	351,515,450	34,587,760	0	20,968,090	92,050	295,867,550	0
고성교육지원청	486,159,220	26,946,250	0	36,097,540	0	423,115,430	0

집행잔액 규모는 124억 1,674만원으로 전년(217억 8,039만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

발생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4억 4,87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231만원, 낙찰차액 29억 1,738만원, 지출잔액 80억 4,831만원임.

기관별로는 예산 규모가 큰 원주교육지원청은 21억 8,535만원(전년도 43억 6,340만원), 춘천교육지원청은 11억 8,114만원(전년도 16억 7,260만원)으로 순으로 전년 대비 집행잔액이 감소하였는데,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집행잔액은 19억 478만원(전년도 12억 7,625만원)으로 작년대비 예산현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6억 2,853만원 증가함.

교육지원청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학교신증설, 학교설립및이전추진, 학교체육시설확충및개보수 등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예산현액이 비교적 작은 규모로, 교원인사관리, 교원연수지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역량강화각종활동, 학교운영위원회활성화,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행정기록물관리, 민원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등임.

주요 불용사업은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퇴계초중학교 신축 건설비 집행잔액 5억 6,653만원, 원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건비 보조금반납액 1억 3,580만원,  진로진학교육 1억 7,254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15억 171만원, 강릉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10억 8,523만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지출잔액 2,434만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15억 645만원,

동해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토지매입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7억 원,

태백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7억 2,247만원,

삼척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 집행잔액 8,669만원 등임.

이상, 교육지원청 불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요 불용 요인은 관할 지역 학교대상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학생수 감소와 연동되는 학교급식운영 집행잔액,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교육사업 계획변경 및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취소 등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보임.

한편,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언택트 시대를 맞아 원격수업과 비대면 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발생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처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에는 2021년도의 선례를 바탕으로 연례 반복되는 사업의 편성 여부와 불용액 과다 사업에 대한 불용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시 연계 반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교육지원청별 각각의 세부사업 사업계획 및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의 변경(취소) 사유, 불용액의 발생원인,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 심사가 필요함.

교육지원청 이월사업은 각급학교 현장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 사업을 직접 주관하므로 본청 및 직속기관에 비해 이월률이 월등하게 높은 편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비 확보 및 반영시기(추경예산 반영) 문제, 민원발생에 따른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며,

특히, 학교 내 공사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는 기관상의 특수성으로 사업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중 추진을 위해 지연되는 사업이 많아 부득이하게 이월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함.

2021년도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전년도 286억 2,939만원 대비 40.7%의 감소를 보이고 있어, 이월사업비의 감소로 집행실적 수치가 개선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마. 성질별·학교급별    결산서 833쪽

1) 성질별

(단위: 원, %)

구분	세출결산액		각급학교 결산액		교육행정기관 결산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3,545,930,788,790	100.0	2,457,982,803,240	69.3	1,087,947,985,550	30.7
100 인건비	1,427,207,957,110	40.2	1,040,980,662,370	72.9	386,227,294,740	27.1
200 물건비	149,402,093,510	4.2	41,098,542,990	27.5	108,303,550,520	72.5
300 이전지출	408,976,622,670	11.5	143,819,485,980	35.2	265,157,136,690	64.8
400 자산취득	383,598,986,190	10.8	291,615,514,520	76.0	91,983,471,670	24.0
500 상환지출	7,915,064,340	0.2	0	0.0	7,915,064,340	100.0
600 전출금등	941,673,522,140	26.6	940,468,597,380	99.9	1,204,924,760	0.1
700 예비비및기타	21,056,542,830	0.6	0	0.0	21,056,542,830	100.0
800 내부거래	206,100,000,000	5.8	0	0.0	206,100,000,000	100.0

예산 성질별 결산 결과, 총 세출결산액 3조 5,459억 3,079만원으로

각 성질별 구성을 보면,

인건비(40.2%) 물건비(4.2%), 이전지출(11.5%), 자산취득(10.8%), 상환지출(0.2%), 전출금등(26.6%), 예비비및기타(0.6%), 내부거래(5.8%)로, 이 중 인건비와 전출금등의 결산 규모가 가장 큼.

한편, 집행기관별 결산 구성비는 각급학교 69.3% 교육행정기관 30.7%로,  학교 결산 비중이 행정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됨.

2) 학교급별

(단위: 원, %)

구분

세출

결산액

각급학교

학교급별 학교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무기계약직원수
유치원	363	920	13,684	1,424	182	475
초등학교	348(26)	4,256	72,373	6,725	1,302	3370
중학교	163	1,655	37,887	3,830	586	1225
고등학교	116	1,806	38,374	4,506	443	1256
특수학교	8	178	809	393	67	214
각종학교	2	12	134	24	5	14
합계	1,000	8,827	163,261	16,902	2,585	6,554

※ 학교 현황 자료는 2021. 4. 1. 교육통계연보 기준(국·사립 포함)

※ ( )는 분교장 수이며 전체수에 미포함

※ 각종학교 : 홍천 노천초, 해밀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합 계

2,457,982,803,240

169,461,326,490

1,068,711,557,740

530,818,121,170

625,339,055,260

61,751,051,670

1,901,690,910

(비율)

(100.0)

(6.9)

(43.5)

(21.6)

(25.4)

(2.5)

(0.1)

인건비

1,040,980,662,370

48,581,020,140

507,131,875,650

246,911,053,100

217,614,975,300

19,436,636,220

1,305,101,960

(100.0)

(4.7)

(48.7)

(23.7)

(20.9)

(1.9)

(0.1)

물건비

41,098,542,990

5,913,209,080

17,886,480,230

8,584,689,170

7,922,944,360

787,405,450

3,814,700

(100.0)

(14.4)

(43.5)

(20.9)

(19.3)

(1.9)

(0.0)

이전지출

143,819,485,980

8,016,907,640

83,457,928,970

44,038,350,890

6,727,990,990

1,030,895,240

547,412,250

(100.0)

(5.6)

(58.0)

(30.6)

(4.7)

(0.7)

(0.4)

자산취득

291,615,514,520

15,585,060,650

141,174,597,920

44,858,320,330

67,615,027,840

22,382,507,780

0

(100.0)

(5.3)

(48.4)

(15.4)

(23.2)

(7.7)

(0.0)

전출금등

940,468,597,380

91,365,128,980

319,060,674,970

186,425,707,680

325,458,116,770

18,113,606,980

45,362,000

(100.0)

(9.7)

(33.9)

(19.8)

(34.6)

(1.9)

(0.0)

학교급별 결산 결과,

세출결산액 구성비는 초등학교 43.5%, 고등학교 25.4%, 중학교 21.6%, 유치원6.9%, 특수학교 2.5%, 각종학교 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 비율을 보면 학교급별 학교수와 학생수에 비례한 세출예산액이 집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예산 이용․전용·이체    결산서 705~709쪽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구분 >

구분	이용	전용	이체
성격	일방의 과목의 경비부족액을 타방의 과목으로 보전 즉, 과목간 과부족의 융통(예산의 목적외 집행)		직무권한의 변동(부서)에 따른 예산과목과 금액의 이전
범위	정책사업간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	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처리	의회 승인	지자체	지자체
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가. 예산 이용    결산서 705쪽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예산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예산 전용    결산서 706~707쪽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전년도 결산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확대하는데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021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총 5건에 13억 1,254만원으로 전년(6건, 29억 2,174만원) 대비 ∆16억 920만원(1건)이 감소함.

【 예산전용 현황 】

(단위: 원)

부서명 (기관명)	세부사업명	건수	예산액	전용액	전용사유
합 계		5	1,180,567,325,000	1,312,539,000 △1,312,539,000
총무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동일사업 내 목변경)	1	7,780,641,000	462,539,000 △ 462,539,000	▪ 기술력을 가진 스마트랙 제품을 구입하여 전산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 - 운영비(210) → 유형자산(430)
예산과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1	7,416,560,000	280,000,000 △280,000,000	▪ 지방공무원대체비정규직 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 - 동일 단위사업내 동일 목간 전용학교회계전출금(620)
	지방공무원인건비 → 교원인건비	1	1,065,502,270,000	420,000,000 △420,000,000	▪ 교원인건비 부족분 반영 - 동일 단위사업내 동일 목간 전용인건비(110)
	계약제교원인건비 (동일사업 내 목변경)	1	52,358,095,000	59,000,000 △59,000,000	▪계약제교원인건비 부족분 반영 - 동일 세부사업내 민간이전(320), 학교회계전출금(620) → 인건비 (110)
	계약제근로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1	47,509,759,000	91,000,000 △91,000,000	▪ 계약제교원인건비 부족분 반영 - 동일 단위사업내 인건비(110), 민간이전(320) → 인건비(110)

주요 전용사유는

공무원대체비정규직 및 계약제교원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전산실 전산장비 구축을 위한 취득비 확보에 따른 것으로,

전용제도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사항으로 집행과정에서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규모는 사업여건 변동, 사업시기의 완급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최근 5년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대폭 증가(12,554.7%, 지방재정분야 소비집행 확대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55.1% 감소하여 전용제도의 최소 활용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임.

【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건, 만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용현황	3	22,979	2	7,135	19	902,915	6	292,174	5	131,254
전년대비 증감			△1	△15,844	17	895,780	△13	△610,741	△1	△160,920
(비율)				△68.9		12554.7		△67.6		△55.1

다. 예산 이체    결산서 708~709쪽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이체는 직무권한의 변동 시 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과목과 금액을 다른 부서에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인 이용 또는 전용과는 구별되는 제도임.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이체는 본청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본청 4개 부서에서 총 5건에 42억 929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의 0.1%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이체된 예산은 현액관리 대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예산의 삭감 조정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 2021년도 본청 분장사무 조정 따른 예산이체 현황 】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2020. 12. 24.)으로 2021년도 도교육청 분장사무 조정

부서(기관명)		예산이체 대상 사무
감(-) 이체	증(+) 이체
총무과	미래교육과	학내망 구축 지원
기획조정관	교육과정과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민주시민교육과	안전담당관	학교 감염병 관리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생태환경 교육

(단위: 건, 원)

이체부서	받은부서	건수	이체액
합 계		5	4,209,298,000
기획조정관	교육과정과	1	1,405,109,000
미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1	241,531,000
민주시민교육과	안전담당관	1	1,390,458,000
총무과	미래교육과	1	733,200,000
안전담당관	민주시민교육과	1	439,000,000

5. 예비비 지출    결산서 713~714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2개 사업에 7억 7,195만원이며,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없음.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원)

구분	소관 부서	세부사업명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합 계	2개 사업	771,950,000	771,950,000	0	0
폭설피해 지원	미래교육과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51,950,000	51,950,000	0	0	홍천농고 폭설 피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실습장(비닐하우스 3동)복구 긴급 지원
기타	미래교육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720,000,000	720,000,000	0	0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65실, 8개소)의 심각한 파손으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32개 사업, 사용결정액 161억 747만원) 대비 사업개수 및 예산규모 모두 감소하였고,

홍천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로 실습장 비닐하우스 3동 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과,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파손의 학생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7억 7,195만원을 사용결정하고 전액 지출한데 따른 것임.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보수의 경우는 사전 점검을 통해 미리 시설보수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결정으로 긴급한 보수를 요청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예비비의 산정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없이 별도 편성)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후 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Ⅲ. 기금 결산    결산서 721~729쪽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증감률
합 계	314,660,713,120	208,644,664,220	1,801,246,640	206,843,417,580	65.7	521,504,130,700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848,333,100	1,120,070,870	1,801,246,640	∆681,175,770	∆23.9	2,167,157,33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1,812,380,020	207,524,593,350	0	207,524,593,350	66.6	519,336,973,370

2021년도말 기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종에 5,215억 413만원이며, 전년 대비 2,068억 4,342만원(65.7%)이 증가한 규모로, 당해연도 증감 내역은 기금 조성액 2,086억 4,466만원이 증가하고 18억 125만원을 해당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함.

전년도말과 대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6억 8,117만원(∆23.9%)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75억 2,459만원(66.6%)이 증가함.

기금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주요 수입원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출연금) 11억원과 전년도말 조성액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수입계획 396억 8,404만원을 전액 징수한데 비해, 지출액은 계획액 25억 1,200만원 대비 18억 125만원(예치금 21억 6,495만원 제외)인 71.7%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바,

지출계획상 각 사업의 필요성과 당해연도 미집행 사유, 경색된 남북관계 기류에 따른 향후 기금운용 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말 조성된 3,090억원의 기금에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50억원(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등을 포함하여 총 5,140억원을 징수하고, 이자수입 53억 369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1년도 사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목적의 기금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보통교부금 감소)의 결손 발생 시를 대비하여 매년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임.

기금의 주요 재원이 교육청의 출연금, 이자수입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금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여유자금을 고이율 금융상품으로 예치·운용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등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Ⅳ. 재무제표    결산서 731~808쪽

1. 재정상태표    결산서 747쪽

재정상태표는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

제14조(결산의 수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재정상태표 】

(단위: 원, %)

과 목	해당연도(2021년)		직전연도(2020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자산 총계	4,401,796,216,415	100.0	4,095,724,363,027	100.0	306,071,853,388	7.5
Ⅰ. 유동자산	611,598,597,441	13.9	436,452,264,565	10.7	175,146,332,876	40.1
Ⅱ. 투자자산	43,039,912,990	1.0	65,381,994,530	1.6	△22,342,081,540	△34.2
Ⅲ. 유형자산	3,744,274,678,736	85.1	3,590,536,746,246	87.7	153,737,932,490	4.3
Ⅳ. 무형자산	1,145,018,579	0.0	1,154,095,707	0.0	△9,077,128	△0.8
Ⅴ. 기타비유동자산	1,738,008,669	0.0	2,199,261,979	0.1	△461,253,310	△21.0
부채와 순자산 총계	4,401,796,216,415	100.0	4,095,724,363,027	100.0	306,071,853,388	7.5
부채 총계	49,836,080,129	1.1	56,336,532,233	1.4	△6,500,452,104	△11.5
Ⅰ. 유동부채	9,204,184,946	0.2	8,934,623,438	0.2	269,561,508	3.0
Ⅱ. 장기차입부채	40,529,698,514	0.9	47,075,958,816	1.1	△6,546,260,302	△13.9
Ⅲ. 기타비유동부채	102,196,669	0.0	325,949,979	0.0	△223,753,310	△68.6
순자산 총계	4,351,960,136,286	98.9	4,039,387,830,794	98.6	312,572,305,492	7.7
Ⅰ. 고정순자산	3,697,198,719,666	84.0	3,537,121,058,726	86.4	160,077,660,940	4.5
Ⅱ. 특정순자산	521,724,097,890	11.9	321,475,305,515	7.8	200,248,792,375	62.3
Ⅲ. 일반순자산	133,037,318,730	3.0	180,791,466,553	4.4	△47,754,147,823	△26.4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교육청의 총자산은 4조 4,017억 7,963만원으로 전년 대비 3,060억 7,185만원(7.5%)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총부채가 498억 3,608만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45만원(△11.5%)이 감소하였고, 자산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4조 3,519억 6,014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5억 7,231만원(7.7%)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자산 과목에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의 40.1% 증가가 총자산 규모 증대의 주된 요인이며, 장기차입부채 ∆13.9% 감소 및 기타비유동부채 ∆68.6% 감소됨으로서  총부채는 ∆11.5% 감소되었으며,

유동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미수채권, 미수채권대손

충당금, 미수금, 선급비용, 미수수익, 기타의유동자산 등)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장기차입금, 민자리스  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기타비유동부채: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상환해야 할 부채 중 장기차입금과 장기사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순자산 부문에서는 특히 고정순자산 4.5%와 특정순자산 62.3%가 증가되었는데, 순자산의 증가는 전년도와 비교해 강원도교육청 재정상태의 안정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고정순자산: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특정순자산: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

특정순자산 명세서 (2021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구 분	자산명	금 액(원)	비 고
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73,978,820	기획조정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550,119,070	행정국 예산과
	강원교육장학기금	0	2020.12.31.자 일몰
	이승복장학기금	0	2020.12.31.자 일몰
	합 계	521,724,097,890

2. 재정운영표    결산서 752쪽

재정운영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재정운영표 】

(단위: 원, %)

과 목		해당연도(2021년)		직전연도(2020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수익총계(A)		3,666,159,338,826	100.0	3,204,680,992,557	100.00	461,478,346,269	14.4
Ⅰ. 이전수익		3,580,137,912,253	97.7	3,139,136,965,118	98.0	441,000,947,135	14.0
	1. 중앙정부이전수익	3,048,766,395,200	83.2	2,690,743,066,120	84.0	358,023,329,080	13.3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397,578,059,310	10.8	363,052,143,470	11.3	34,525,915,840	9.5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130,302,363,203	3.6	81,644,375,748	2.6	48,657,987,455	59.6
	4. 기타이전수익	3,491,094,540	0.1	3,697,379,780	0.1	△206,285,240	△5.6
Ⅱ. 자체수익		4,828,961,623	0.1	23,239,117,122	0.7	△18,410,155,499	△79.2
Ⅲ. 기타수익		81,192,464,950	2.2	42,304,910,317	1.3	38,887,554,633	91.9
비용총계(B)		3,353,587,033,334	100.0	3,075,518,578,021	100.0	278,068,455,313	9.0
Ⅰ. 인적자원운용		1,769,865,165,320	52.8	1,485,219,675,568	48.3	284,645,489,752	19.2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327,956,910,670	9.8	253,587,102,560	8.2	74,369,808,110	29.3
Ⅲ. 교육복지지원		169,079,351,820	5.0	215,746,594,170	7.0	△46,667,242,350	△21.6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144,754,122,940	4.3	201,694,254,760	6.6	△56,940,131,820	△28.2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351,276,167,780	10.5	337,728,950,410	11.0	13,547,217,370	4.0
Ⅵ.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1,899,770,940	2.4	39,221,868,860	1.3	42,677,902,080	108.8
Ⅶ. 평생교육		4,418,132,120	0.1	5,908,871,550	0.2	△1,490,739,430	△25.2
Ⅷ. 직업교육		6,493,618,930	0.2	1,056,038,310	0.0	5,437,580,620	514.9
Ⅸ. 교육행정일반		55,228,250,040	1.6	102,513,437,950	3.3	△47,285,187,910	△46.1
Ⅹ. 기관운영관리		14,199,627,490	0.4	13,658,010,490	0.4	541,617,000	4.0
Ⅺ. 지방채상환및리스료		3,230,473,590	0.1	3,392,786,890	0.1	△162,313,300	△4.8
Ⅻ.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24,378,195,054	12.7	415,185,384,213	13.5	9,192,810,841	2.2
ⅩⅢ . 강원도내향토인재육성		0	0.0	345,782,130	0.0	△345,782,130	△100.0
ⅩⅣ.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807,246,640	0.0	239,313,740	0.0	567,932,900	237.3
ⅩⅤ . 평창군내향토인재육성		0	0.0	20,506,420	0.0	△20,506,420	△100.0
운영차액(A-B)		312,572,305,492		129,162,414,536		183,409,890,956	142.0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총수익은 3조 6,661억 5,934만원으로 전년 대비 4,614억 7,835만원(14.4%)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3조 3,535억 8,703만원으로 전년 대비 2,780억 6,845만원(9.0%)이 증가함.

운영차액(수익-비용)은 3,125억 7,231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4억 989만원(142.0%)이 증가함.

수익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익 97.7%, 등록금, 임대료, 사용료수익 등 자체수익 0.1% 자산처분이익 등 기타수익 2.2% 등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공무원 인건비와 인사관리를 위한 인적자원운용 52.8%, 건물 등 감가상각비와 자산폐기처분손실 등의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2.7%,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학교재정지원관리 10.5%, 각종 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9.8% 등의 순으로 구성됨.

2021년도 재정운영 상황은 수익의 경우는 중앙(교육부 등)으로부터 전입되는 이전수익과 자산처분이익과 잡수익 등의 기타수익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의 척도인 자체수익은 전년대비 ∆79.2%로 현저히 감소하였음.

3. 재무분석지표    결산서 741~745쪽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①자주성, ②안정성, ③재정효율성, ④서비스성과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함.

가. 자주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얼마나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지에 대한 분석

□ 지표  → 재정자립도

1) 재정자립도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기반의

안정성 및 행정활동의 자율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음.

(단위: %)

지표명	산 식	비 율
		2021년	2020년
재정자립도	{4,829백만원(자체수익) / 3,666,159백만원(총수익)} × 100	0.13	0.73

☞ 비율분석 : 재정자립도 지표는 총수익에서 자체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0.13%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는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자체수익은 거의 대부분 등록금수익과 일부 임대료 및 사용료수익으로 구성됨.

나. 안정성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향후 교육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

□ 지표  →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

【안정성 지표 산식 및 비율】

(단위: %)

지표명	산 식	비 율
		2021년	2020년
총수지비율	{3,353,587백만원(총비용) / 3,666,159백만원(총수익)} × 100	91.47	96.15
부채비율	{49,836백만원(총부채) / 4,351,960백만원(순자산)} × 100	1.15	1.40
유동비율	{611,598백만원(유동자산) / 9,204백만원(유동부채)} × 100	6,644.79	4,884.75
순자산비율	{4,351,960백만원(순자산) / 4,401,796백만원(총자산)) × 100	98.87	98.62

1) 총수지비율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총비용과 총수익은 각각 3조 3,535억 8천 7백만원과 3조 6,661억 5천 9백만원으로 총수지비율은 91.47%이며, 전년대비 4.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부채비율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측정되며, 부채는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순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짐.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총부채와 순자산은 각각 498억 3천 6백만원과 4조 3,519억 6천만원이며, 부채비율은 1.15%로 낮은 수치를 보이며, 전년대비 0.25% 감소하였음.

3) 유동비율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서 유동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산일 기준으로 미지급채무는 거의 없으므로 유동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각각 6,115억 9천 8백만원과 92억 4백만원이며, 유동비율은 6,644.79%로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전년대비 1,760.04% 증가함.

4) 순자산비율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함.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순자산과 총자산은 각각 4조 3,519억 6천만원과 4조 4,017억 9천 6백만원이며, 순자산비율은 98.87%로 매우 양호하며, 전년대비 0.25% 증가함.

다. 재정효율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도

□ 지표  →  인건비비율, 자체수익회수비율, 경상경비비율

【재정효율성 지표 산식 및 비율】

(단위: %)

지표명	산 식	비 율
		2021년	2020년
인건비비율	{1,460,989백만원(인건비) / 3,353,587백만원(총비용)} × 100	43.56	45.82
자체수익회수비율	{4,874백만원(자체수익회수액) / 4,829백만원(자체수익발생액)} × 100	100.93	100.22
경상경비비율	{3,280,389백만원(경상경비) / 3,353,587백만원(총비용)} × 100	97.82	98.20

1) 인건비 비율

총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인건비와 총비용은 각각 1조 4,609억 8천 9백만원과 3조 3,535억 8천 7백만원으로 인건비 비율은 43.56% 수준을 보이며, 전년대비 2.26% 감소함.

2) 자체수익회수비율

자체수익 회수액을 자체수익 발생액으로 나눈 비율로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임.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자체수익 회수액과 자체수익 발생액은 각각 48억 7천 4백만원과 48억 2천 9백만원이며,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100.93%로 자체수익이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년대비 0.71% 증가함.

3) 경상경비 비율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경직성 경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경상경비: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경상경비와 총비용은 각각 3조 2,803억 8천 9백만원이고, 총비용은 3조 3,535억 8천 7백만원으로 경상경비비율은 97.82% 수준을 보이며, 전년대비 0.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라. 서비스성과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한 정도

□ 지표 → 투자비 비율,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학생 1인당 비용

【서비스성과 지표 산식 및 비율】

(단위: %, 백만원)

지표명	산 식	비 율 및 금 액
		2021년	2020년
투자비 비율	{376,131백만원(유형자산증가액) / 3,860,857백만원(총지출액)} × 100 총지출액: 세출결산서의 총지출액에서 차입원금 상환액을 차감한 나머지 지출액 (2021회계연도 총지출액 - 지방채원금 상환액)	9.74	9.86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3,744,275백만원(유형자산금액) / 138,847명(공립학교 학생수)} 공립학교 학생수: 2021. 4. 1. 자 교육통계 상 공립학교 학생수(국·사립학교 제외)	27	25
학생 1인당 비용	{3,353,587백만원(총비용) / 162,024명(공·사립학교 학생수)} 공·사립학교 학생수: 2021. 4. 1. 자 교육통계 상 공·사립학교 학생수(국립학교 제외)	21	19

1) 투자비 비율

재정지출의 효과가 자본형성(자산취득)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총지출에 대한 유형자산증가액의 비율로 측정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배분 측면에서 시설투자사업에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함.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유형자산증가액과 총지출액은 각각 3,761억 3천 1백만원과 3조 8,608억 5천 7백만원으로 투자비율은 9.74%로 전년대비 0.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을 공립학교 학생수(사립학교 학생수 제외)로 나눈 것으로, 재정상태표 유형자산에는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재산 및 물품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유형자산금액은 3조 7,442억 7천 5백만원이고, 공립학교 학생수는 138,847명으로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 학생 1인당 비용

총비용을 공·사립학교 학생수로 나눈 것으로,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명

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며, 재정운영표 총비용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 학생수를 포함시켰음.

☞ 비율분석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의 총비용은 3조 3,538억 8천 7백만원이고, 공·사립학교 학생수는 162,024명으로 학생 1인당 비용은 2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Ⅴ. 성과보고서 결산     별책(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에 대비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1년도 성과보고서 결산 대상사업은 총 77개 성과지표수 중 초과달성 6개(7.8%), 달성 45개(58.4%), 미달성 26개(33.8%)이며, 전년(초과달성 3개, 미달성 지표 30개) 대비 성과 달성 근접도 (30.6%→41.6%)는 낮아진 것으로 보임.

【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 】

(단위: 개, %)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130%미만)	미달성 (100% 미만)
5	18	개수	77	6	45	26
		달성률	100%	7.8	58.4	33.8

77개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률이 가장 높은 성과지표는 독서관리 학생동아리 구성 180.42%, 가장 낮은 성과지표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참가학생 만족도 0%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사업이 전면 취소 되었기 때문임.

신규 성과지표는

① 진로체험프로그램 만족도(%),

②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

③ 특성화고 각종 대회 참여(%),

④ 독서관련 학생 동아리 구성(%),

⑤ 학생1인당 대출자료 수(권),

⑥ 융합형특별실 현대화사업 구축(%),

⑦ 중학교 정보교과 활성화(%),

⑧ 사이버학습(강원e학습터) 사용(%),

⑨ 학교급식 운영평가(%),

⑩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탈의실 확보(%),

⑪ 위클래스 학교 상담실 구축(%),

⑫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 감소(%),

⑬ 에듀버스의 교육활동 지원 활용(%),

⑭ 공모교장 만족도 평가(점수),

⑮ 학교민주주의 인식개선(%),

⑯ 교육홍보실적 증가(%),

⑰ 정보보호교육 만족도(%)  등 총 17개 지표임.

목표치 미달 및 초과 성과지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목표의 과다 또는 축소 설정되었고, 신규 성과지표는 적절한 목표 설정과 측정산식의 적정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이유로 성과 달성도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성과목표별 달성도 현황(신규, 초과, 미달) 】

(단위: %)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1년	'20년
전략목표 I : (기초가 강한 교육)
	I-1.(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①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점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 만족도 점수 총 합/전체 원어민 영어보 조교사 수	목표	85	85
				실적	76	83.45
				달성률(%)	89.41	98.18
전략목표 II : (미래를 여는 교실)
	II-1.(미래학력을 위한 학교혁신)	②강원행복더하기 학교 교육공동체 만족도(%)	강원행복더하기학교 교육공동체 만족도	목표	90	81
				실적	86.6	88.66
				달성률(%)	96.22	109.38
	II-2. (진로교육활성화)	② 진로체험 프로 그램 만족도(%)	(매우만족·만족 응답 수) /(전체 응답 수)×100	목표	80
				실적	60.91	신규
				달성률(%)	76.14
	II-3.(강원행복 고등학교 운영)	①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	(초졸·중졸·고졸 검정 고시 응시자 수/초졸· 중졸·고졸 검정고시 지 원자 수)×100	목표	87.4
				실적	87.22	신규
				달성률(%)	99.79
	II-3.(강원행복 고등학교 운영)	② 특성화고 각종 대회 참여(%)	{Σ각종대회 참여자수 / Σ직업계고 학생수} × 100	목표	9.88
				실적	8.13	신규
				달성률(%)	82.29
		③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취업자 수/(졸업자 수-제외인정 수)}×100	목표	33.3	36
				실적	29.11	29.44
				달성률(%)	87.42	81.78
		④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	{취업자 수 /(졸업자수-제외인원 수)}×100	목표	95	92
				실적	92.43	85.26
				달성률(%)	97.29	92.67
	II-4.(민주시민· 문화예술·인문교육활성화)	③ 생태환경교육 전문가 양성 직무연수 이수(%)	(30시간 이상 연수(2회) 이수자 수)/(30시간 이상 연수(2회) 계획 인원 수)×100	목표	97	100
				실적	91.11	98
				달성률(%)	93.93	98
		④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참가학생 만족도 (%)	(참가학생 만족도 총 점/전체 만족도 총점)×100	목표	91	91
				실적	0	0
				달성률(%)	0	0
		⑤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가(%)	(참가 학생 수 /대상 학생 수)×100	목표	92.8	90
				실적	89.9	88.79
				달성률(%)	96.88	98.66
		⑨ 독서관련 학생 동아리 구성(%)	(독서 관련 학생 동아 리를 구성한 학교 수/ 전체 학교 수)×100	목표	50
				실적	90.21	신규
				달성률(%)	180.42
		⑩ 학생 1인당 대출 자료 수(권)	학교도서관 자료 대출 권수/전체 학생 수	목표	19.1
				실적	16.44	신규
				달성률(%)	86.07
	II-5.(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①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운영학교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전체 응답자 수)×100	목표	87	89
				실적	82.14	81.15
				달성률(%)	94.41	91.18
		② 학부모 교육정책 협의회 실시(%)	(학부모 대상 교육정책 협의회 실시 횟수 /계획 횟수)×100	목표	75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33.33	100
	II-6.(과학정보교육 활성화)	② 융합형특별실 현대화사업 구축 (%)	(융합형특별교실 구축 누적학교 /전체 학교 수)×100	목표	68
				실적	90.38	신규
				달성률(%)	132.91
		③ 중학교 정보교과 활성화(%)	(51시간 이상 정보교과 운영학교 수 / 전체 중학교 수) × 100	목표	19
				실적	16.46	신규
				달성률(%)	86.63
		④ 사이버학습 (강원e학습터) 사용(%)	(서비스 이용 회원 수 /목표 이용 회원 수) ×100	목표	100
				실적	97.76	신규
				달성률(%)	97.76
	II-6.(과학정보교육 활성화)	⑤ 교육포털 시스템 활용(%)	(서비스이용자 접속 횟수 /활용 목표 접속 횟수) ×100	목표	100	100
				실적	154.59	126.31
				달성률(%)	154.59	126.31
전략목표 Ⅲ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Ⅲ-1. (학생 건강 증진, 놀이, 행복 급식)	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학생 수 /전체 학생 수)×100	목표	75	75
				실적	32.19	16.60
				달성률(%)	42.92	22.13
		③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입상 종목 수 /참가 종목 수)×100	목표	50	50
				실적	77.42	0
				달성률(%)	154.84	0
		⑥ 학교급식 운영평가(%)	(평가 80점 미만 학교 수 /점검대상 학교 수) ×100	목표	0.9
				실적	0	신규
				달성률(%)	200
	Ⅲ-2.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환경 조성)	③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한 탈의실 확보 (%)	(탈의실 보유 학교 수 /전체 학교 수)×100	목표	88
				실적	86.03	신규
				달성률(%)	97.76
전략목표 Ⅳ :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Ⅳ-1.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② 위(Wee)클래스 학교 상담실 구축 (%)	(학교 상담실 구축 학교 수 /전체 학교 수) ×100	목표	67
				실적	64.05	신규
				달성률(%)	95.6
		③ 부적응 학업중단 학생 감소(%)	(부적응사유 학업중단 학생 수/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100	목표	68
				실적	69.9	신규
				달성률(%)	97.21
	Ⅳ-2. (돈 안 드는 교육 완성)	② 방송통신중·고 진급 및 졸업(%)	(진급 및 졸업생 수 /방송통신 중고 전체 학생 수)×100	목표	96	80
				실적	95.28	94.12
				달성률(%)	99.25	117.65
		③ 에듀버스의 교육활동 지원 활용(%)	{(당해연도 교육활동 지원 횟수 – 최근 3년 간 교육활동지원 평균 횟수)/최근 3년간 교육 활동지원 평균횟수}× 100	목표	1
				실적	0.67	신규
				달성률(%)	67
전략목표 Ⅴ :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
	Ⅴ-1. (현장중심, 교육중심 교육정책 추진)	② 교원(교원전문직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 시간(시간)	(교원 총 직무연수 이수 시간/ 교원수)	목표	91	81
				실적	81.85	86.35
				달성률(%)	89.95	106.6
		③ 공모교장 만족도 평가(점수)	공모교장 평가 점수의 합/평가 대상자 수	목표	92
				실적	91.27	신규
				달성률(%)	99.21
	Ⅴ-2.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	① 학교민주주의 인식개선(%)	(당해연도 참여 학교 구성원 수/전년도 참여 학교 구성원 수)×100	목표	97
				실적	77.52	신규
				달성률(%)	79.92
		② 교원단체별 협약 체결 이행(%)	(이행 학교 수/ 해당 학교수)×100	목표	84	94.5
				실적	80.28	미집계
				달성률(%)	95.57	측정불가
		③ 교육홍보실적 증가(%)	(보도실적 증가율×0.5) +(온라인 홍보채널 정기구독자수 증가율×04)+(블로그 방문 자 수 증가율×0.1)	목표	5
				실적	4.06	신규
				달성률(%)	81.2
	Ⅴ-3. (교육행정 선진화)	② 정보보호 교육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 수 /설문 참여자수)×100	목표	89
				실적	88.22	신규
				달성률(%)	99.12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략목표에 따른 신규 사업 17개가 설정(48개 사업 감소)되고, 실적 부분에서는 초과 및 미달성 사업이 32개로 전년(2020년 33개, 2019년 21개)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평가의 목적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집행에 있으며 성과지표 설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성과지표의 객관성·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Ⅵ. 첨부서류    결산서 815~1037쪽

1. 다음연도 이월사업    결산서 983~1012쪽

(단위: 원, %, 건)

구 분	예산현액 (전체)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1	3,606,683,197,670	25,540,750,420 (70건, 100.0%)	0 (0건, 0.0%)	13,070,623,900 (31건, 51.2%)	12,470,126,520 (39건, 48.8%)
2020	3,349,615,890,020	38,890,356,670 (82건, 100.0%)	6,263,376,000 (16건, 16.1%)	15,366,091,570 (53건, 39.5%)	17,260,889,100 (15건, 44.4%)
증 감	257,067,307,650 (7.7%)	△13,349,606,250 (△12건, △34.3%)	△6,263,376,000 (∆16건, △100.0%)	△2,295,467,670 (△22건, △14.9%)	△4,790,762,580 (24건, ∆27.8%)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70건에 255억 4,075만원으로 사고이월 31건, 130억 7,062만원(51.2%), 계속비이월 39건, 124억 7,013만원(48.4%)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 대비 총 12건, 133억 4,961만원(△34.3%)이 줄어든 규모로,

사고이월 22억 9,547만원(22건 감소) 감소하였고, 반면 계속비이월의 경우 이월액 규모는 감소(∆47억 9076만원)하였으나, 오히려 이월한 사업수(24건 증가)는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년 대비 계속비이월 사업수가 증가한 이유는 2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시설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임. 또한, 전년 대비 이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 사유는 시설사업 집행지연 등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한데 따른 것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됨.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써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월액 발생은 최소화해야 하므로,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강원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계속비 이월사업은 사업개수와 예산누계액은 매년 증가한 반면 이월액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계속비 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전체)	계속비 이월내역
		예산누계액	사업수	이월액	구성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예산누계 대비)
평 균	3,530,051,678,420	176,479,062,000	22	25,356,938,323	0.7	17.0
2021	3,606,683,197,670	210,571,901,000	39	12,470,126,520	0.3	5.9
2020	3,349,615,890,020	190,803,907,000	15	17,260,889,130	0.5	9.0
2019	3,633,855,947,570	128,061,378,000	13	46,339,799,320	1.3	36.2

가. 계속비 결산·이월    결산서 907~981쪽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3조, 「지방재정법」 제42조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운영하는 다년도 예산제도로써, 사업의 완성으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021년도 계속비 결산 현황은

내진보강(11교,14동) 등 총 58개 사업의 예산 누계액은 2,105억 7,190만원, 지출 누계액은 1,957억 7,561만원,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124억 8,805만원(사고이월 1건, 1,793만원 포함)이며,

이 중 2021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7개, 개시한 사업은 40개임.

계속비 이월은 39개 사업에 124억 7,013만원으로

전년(15건, 172억 6,089만원) 대비 사업개수는 24건이 증가하고 사업비는 오히려 47억 9,07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실적은 예산누계액 총 2,105억 7,190만원 중 지출누계액 1,957억 7,561만원을 집행(집행률 93.0%)하고, 집행잔액 23억 824만원(불용률 1.1%)을 제외한 124억 7,013만원(이월률 5.9%)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 이월률이 높은 사업(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 사업비 전액 이월한 사업 등 각각의 계속비사업의 연도별 추진 계획 대비 추진 실적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도 계속비 결산·이월 현황 】

(단위: 원, %)

부서명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예산누계액)	지출액 (지출누계액)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개 사업		210,571,901,000	195,775,608,010	17,926,560	12,470,126,520	2,308,239,910
안전담당관	내진보강(11교,14동)	2021~2022	85,372,000	0	0	85,372,000	0
교육과정과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	2019~2021	9,695,698,000	9,545,454,750	0	0	150,243,250
미래교육과	(가칭)동해수리과학 정보센터 구축	2020~2022	4,067,739,000	2,750,898,940	0	1,316,840,000	60
	(가칭)춘천수리 과학정보센터 구축	2019~2021	8,732,443,000	8,708,348,560	17,926,560	0	6,167,880
교원정책과	(가칭)강원도교육연수원횡성분원 설립	2020~2022	3,139,315,000	1,902,135,420	0	1,237,179,340	240
행정국 시설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교리모델링 (1년차,14교)	2021~2023	3,900,000,000	222,615,340	0	3,677,384,660	0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209교,2,956.6실)	2021~2023	12,125,437,000	12,089,311,300	0	36,125,700	0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생활실 및 다목적실 증축	2017~2021	9,807,347,000	9,377,003,400	0	0	430,343,600
춘천교육 지원청	춘성중 체육관신축	2021~2023	68,000,000	10,401,660	0	57,598,340	0
	퇴계중 급식소신축	2021~2023	75,000,000	66,874,050	0	8,125,950	0
	신동초 신설대체이전	2021~2024	425,000,000	423,068,590	0	1,931,410	0
	(가칭)온의 유치원신설	2020~2023	2,966,556,000	2,959,081,710	0	7,473,990	300
	(가칭)퇴계초중 신설	2017~2021	44,548,871,000	43,978,408,750	0	0	570,462,250
	퇴계초 교실증축	2021~2023	92,000,000	90,707,950	0	1,292,050	0
	춘천교육지원청 청사이전	2019~2022	12,990,879,000	8,596,004,490	0	4,394,873,820	690
원주교육 지원청	비두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021~2022	31,136,000	31,135,170	0	830	0
	산현초 소규모 옥외체육관신축	2021~2022	43,907,000	43,907,000	0	0	0
	비두초 급식소개축	2021~2022	28,146,000	28,146,000	0	0	0
	(가칭)기업초2 신설	2018~2021	42,643,496,000	42,390,244,590	0	0	253,251,410
	(가칭)기업 유치원 신설	2020~2022	7,656,522,000	7,083,679,490	0	572,842,110	400
	신평초 교실 증축	2021~2023	7,186,000	7,186,000	0	0	0
	원주 청원학교 교사동 개축	2021~2023	131,993,000	21,792,000	0	110,201,000	0
	신평초 교실개축	2021~2023	5,000,000	5,000,000	0	0	0
	평원중 창호 교체	2021~2022	58,080,000	0	0	58,080,000	0
	치악고 화장실 보수	2021~2022	28,500,000	0	0	28,500,000	0
	육민관고 창호 교체	2021~2022	36,300,000	36,300,000	0	0	0
	모산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021~2022	63,708,000	63,708,000	0	0	0
강릉교육 지원청	강릉명륜고 체육관 신축	2021~2022	189,331,000	189,331,000	0	0	0
	(가칭)홍제유치원 신설	2020~2022	5,108,999,000	5,014,650,090	0	94,348,910	0
	강원예술고 다목적 공연장 신축	2021~2022	84,080,000	58,856,000	0	25,224,000	0
강릉교육 지원청	옥계초 창호 교체	2021~2022	11,851,000	7,500,000	0	4,351,000	0
	망상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021~2022	37,284,000	37,284,000	0	0	0
동해교육 지원청	북평고 학교공간혁신 (급식소개축)	2021~2022	5,000,000	3,068,590	0	1,931,410	0
	(가칭)동해특수학교 신설	2015~2021	29,298,006,000	28,485,883,960	0	0	812,122,040
	북평고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021~2024	57,778,000	39,125,210	0	18,652,790	0
	상장중 체육관 신축	2021~2022	75,494,000	74,490,000	0	1,004,000	0
태백교육 지원청	태백중 개축 (태백중·장성여중통폐합)	2020~2023	1,088,360,000	1,082,666,340	0	5,693,660	0
	태백라온학교 기숙사 신축	2021~2022	1,215,327,000	896,417,160	0	318,909,840	0
	황지초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021~2023	81,000,000	21,300,000	0	59,700,000	0
	황지초 창호교체	2021~2022	20,000,000	0	0	20,000,000	0
	함태초외벽보수및 지붕방수	2021~2022	27,000,000	0	0	27,000,000	0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2021~2023	198,880,000	193,880,000	0	5,000,000	0
삼척교육 지원청	삼척 중앙초 체육관 신축	2020~2022	539,142,000	508,742,000	0	30,400,000	0
	서부초 체육관 신축	2021~2022	49,254,000	49,253,230	0	770	0
	임원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021~2022	43,476,000	43,475,100	0	900	0
	삼척중앙초 급식소 신축	2020~2022	179,924,000	173,114,000	0	6,810,000	0
	서부초 급식소 신축	2021~2022	17,737,000	17,736,470	0	530	0
	삼척중앙초 교실 증축	2020~2022	1,076,928,000	1,026,593,890	0	50,334,110	0
홍천교육 지원청	반곡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021~2022	38,988,000	38,988,000	0	0	0
	창촌초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	2021~2022	41,247,000	41,247,000	0	0	0
	홍천여중 화장실 보수	2021~2022	22,000,000	0	0	22,000,000	0
영월교육 지원청	영월공고 기숙사 증축 (한국소방마이스터고)	2019~2021	7,306,737,000	7,222,439,210	0	0	84,297,790
평창교육 지원청	평창고 학교공간혁신 (교사동 개축)	2021~2023	88,000,000	19,101,600	0	68,898,400	0
정선교육 지원청	정선고 학교공간혁신 (교사동개축)	2020~2023	69,620,000	19,270,000	0	49,000,000	1,350,000
철원교육 지원청	동송초 체육관 보수	2021~2022	45,745,000	0	0	45,745,000	0
인제교육 지원청	기린고 체육관 보수	2021~2022	23,600,000	23,600,000	0	0	0
	인제고 도서관 및 강당 신축	2021~2022	56,182,000	56,182,000	0	0	0
	하남초 화장실 보수	2021~2022	21,300,000	0	0	21,300,000	0

나. 명시이월    결산서 1015~1019쪽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이월이라는 점과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측면은 있으나,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이월과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용에 주의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최근 3년간 명시이월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2021년도 결산에서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전체)	명시이월 내역
		사업수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대비)
2021	3,606,683,197,670	-	-	0.0
2020	3,349,615,890,020	16	6,263,376,000	0.2
2019	3,633,855,947,570	16	14,861,747,000	0.4

다. 사고이월    결산서 985~1012쪽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을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해야 하며, 당해연도 내 착수 후 천재지변, 파업·태업 등의 사고로 인해 지연된 사업이 대상이 되므로 그 적용을 엄격히 해야함.

2021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31건에 130억 7,062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이월 사유는 코로나19로 물량공급 차질에 따른 사업지연,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납품 지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예년의 경우 대체로 시설사업에서 발생하던 사고이월이 2021년도에는 교육사업에서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관련하여, 시설사업비는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학교 시설공사는 학사일정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는 경우가 많겠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 편성 시 관행적으로 세출 재원을 선점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 범위보다 과다하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사고이월 대상을 불가항력적이고 불가피한 사건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사고이월 사유의 대부분이 예산 확보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나타난 바, 각 사업별 이월 사유 발생시기,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은 2019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2021년도에는 사업수 및 이월액 규모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전체)	사고이월 내역
		사업수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대비)
평 균	3,530,051,678,420	110	40,571,883,613	1.2
2021	3,606,683,197,670	31	13,070,623,900	0.4
2020	3,349,615,890,020	53	15,366,091,570	0.5
2019	3,633,855,947,570	246	93,278,935,370	2.6

2.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서    결산서 837쪽

(단위: 건, 원, %)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구성비
			증가액	감소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4,939,422	24,407,158,268	24,759,938,053	△352,779,785	△28.1	902,159,637	100.0
현금	보증금	376,306,932	509,767,974	612,945,176	△103,177,202	△27.4	273,129,730	30.3
	보관금	862,462,555	21,680,370,230	21,927,724,976	△247,354,746	△28.7	615,107,809	68.2
	잡종금	16,169,935	2,217,020,064	2,219,267,901	△2,247,837	△13.9	13,922,098	1.5
일시보관유가증권		0	0	0	0	0	0	0.0

2021년도말 기준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등 3개 항목에 총 9억 216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억 5,278만원이 감소함.

당해연도말 현재액의 항목별 비중은 근로자 퇴직급여예치금 발생액 3억 7,187만원을 포함한 보관금이 68.2%로 가장 많고, 보증금은 30.3%, 잡종금은 1.5%를 차지하고 있음.

당해연도 증감은 보증금 ∆27.4%(∆1억 317만원), 보관금 ∆28.7%(∆2억 4,735만원), 잡종금은 ∆13.9%(∆2,248만원) 전 항목에서 감소하였음.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세입세출외현금 항목별로 매년도 수납과목의 적합성, 보관 기간과 지급 시기의 적절성 등 효율적인 세외현금 관리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공유재산 결산    결산서 1025~1028쪽

(단위: 원, %)

구 분	단위	전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중 증감 ②			당해년도말 현재액 ②-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증감률	수량	금액	구성비
합 계		36,453,014.25	5,677,843,587,368	51,077	196,280,856,403	3.5	36,504,090.99	5,874,124,443,771	100.0
토지	㎡	32,456,437.53	1,490,617,704,355	∆51,702	13,452,465,180	0.9	32,404,735.62	1,504,070,169,535	25.6
건물	㎡	3,857,033.63	3,734,201,279,951	72,289	147,950,166,956	4.0	3,929,322.81	3,882,151,446,907	66.1
공작물	식	59,398.42	428,202,380,231	31,732	34,084,584,629	8.0	91,130.91	462,286,964,860	7.9
입목죽	본	79,112	22,255,415,871	∆1,173	∆68,790,362	∆0.3	77,939	22,186,625,509	0.4
기계장치	개	2	9,424,960	∆1	∆8,500,000	∆90.2	1	924,960	0.0
무체재산	건	16	2,812,000	0	0	0.0	16	2,812,000	0.0
지상권 등 용익물권	건	1,014.67	2,554,570,000	∆69	870,930,000	34.1	945.65	3,425,500,000	0.1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종 재산에 5조 8,741억 2,444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962억 8,085만원(3.5%)이 증가함.

재산 종류별 당해연도 말 현재액 규모는 건물 3조 8,821억 5,145만원, 토지 1조 5,040억 7,017만원, 공작물 4,622억 8,696만원 순이며,

연도중 증감액은 건물 1,479억 5,017만원, 공작물 340억 8,458만원, 토지 134억 5,247만원 등의 순으로 증가함.

이 중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액은 5조 3,862억 2,162만원이며 전체 재산의 91.7%에 해당되는 규모로 교육청 산하에 많은 학교시설을 보유한데 따른 것임.

또한, 재산 종류별 수량은 건물, 공작물은 늘어난데 비해 토지와 입목죽은 다소 감소함.

공유재산 결산 결과, 재산의 취득·처분, 미활용부지의 활용 계획, 손실보상 현황 등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성인지 결산    별책(성인지 결산서)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원의 남녀 차별 배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함.

【 성인지 대상 사업 】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이 종료되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책 과제 반영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선택	시·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는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액은 30개 사업에 집행액 1,066억 5,64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7%이며, 전년(32개, 1,181억 655만원) 대비 2개 사업이 감소하고 114억 5,012만원이 감소함.

【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집행률 (②/①)
합 계	30	110,317,354,000	109,183,100,450	106,656,429,430	97.7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8	20,251,280,000	20,251,280,000	19,430,095,090	95.9
성별영향평가사업	3	3,276,200,000	3,276,200,000	2,274,814,500	69.4
교육부지정사업	16	30,367,820,000	30,367,820,000	29,708,738,380	97.8
자체사업	3	56,422,054,000	55,287,800,450	55,242,781,460	99.9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 194억 3,009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22억 7,481만원, 교육부지정 297억 874만원, 자체추진 552억 4,278만원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자체사업 99.9%, 낮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 69.4%임.

부분·정책사업별 성인지 결산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분 26개 사업에 1,056억 740만원(97.7%), 평생·직업교육 부문 3개 사업에 7억 4,449만원(98.1%), 교육일반 부문 1개 사업에 3억 454만원(96.9%)임.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결산 현황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집행률 (②/①)
		1	2	3	4	계
합 계		8	3	16	3	30	110,317,354,000	109,183,100,450	106,656,429,430	97.7
유아및초중등교육		7	3	13	3	26	109,244,365,000	108,110,111,450	105,607,402,200	97.7
	인적자원운용	2		1	2	5	56,488,189,000	55,353,935,450	55,144,578,460	99.6
	교수-학습활동지원	4	3	10	1	18	23,149,614,000	23,149,614,000	21,446,193,460	92.6
	교육복지지원	1		1		2	13,119,611,000	13,119,611,000	13,047,939,470	99.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		1	16,486,951,000	16,486,951,000	15,968,690,810	96.9
평생·직업교육		1		2		3	758,635,000	758,635,000	744,487,740	98.1
	평생교육			2		2	678,635,000	678,635,000	664,487,740	97.9
	직업교육	1				1	80,000,000	80,000,000	80,000,000	100.0
교육일반				1		1	314,354,000	314,354,000	304,539,490	96.9
	교육행정일반			1		1	314,354,000	314,354,000	304,539,490	96.9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사업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현황은 5개 과제의 30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신규 선정된 사업은 체육·예술교육활성화와 학생안전교육내실화 2개 사업으로 두 사업은 모두 성별영향평가 사업임.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현황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집행률 (②/①)
		1	2	3	4	계
합 계		8	3	16	3	30	110,317,354,000	109,183,100,450	106,656,429,430	97.7
1.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3	1	11	1	16	15,642,589,000	15,642,589,000	15,429,695,220	98.6
	1-2.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강화	3	1	11	1	16	15,642,589,000	15,642,589,000	15,429,695,220	98.6
2.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3		1	1	5	16,534,840,000	16,534,840,000	16,263,753,530	98.4
	2-1.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2		1		3	15,597,428,000	15,597,428,000	15,534,232,180	99.6
	2-4.여성의 경력유지·개발지원	1			1	2	937,412,000	937,412,000	729,521,350	77.8
3.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2	1	4	55,551,635,000	54,417,381,450	54,415,267,110	100.0
	3-1.정치·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1		2	1	4	55,551,635,000	54,417,381,450	54,415,267,110	100.0
4.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0	0	0	0
5.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1	2	2		5	22,588,290,000	22,588,290,000	20,547,713,570	91.0
	5-1.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1	977,411,000	977,411,000	977,411,000	100.0
	5-4.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2	1		4	21,610,879,000	21,610,879,000	19,570,302,570	90.6

※ 사업 분류: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사업

또한, 성인지 선정 사업은

성인지 예산서에 제시된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성과목표)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해당 사업별로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률과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예산조치의 필요성을 분석하게 되어있음.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첨부서류)

【 기관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 】

구분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미달성	목표달성률(B/A)
2021년	30개	17개	13개	56.7%
2020년	32개	16개	16개	50.0%

사업별 성과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목표달성률이 6.7%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목표가 미달성된 사업들은 다수(13개)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성인지 성과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사업 분류	사업명	세부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도(%)			달성여부
					목표	실적	달성도
자체	성과상여금	교원인건비	여성교장의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으로 성별간 격차 여부 및 원인을 파악하고 성평등한 고용 환경 구축	교장 성과상여금 (S등급)의 성별 격차	90.1	109.8	121.9	초과
양성	교원자격연수지원	교원연수지원	여성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원자격연수 여성 이수율	100.0	100.0	100.0	달성
자체	지방공무원정보화연수지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여성지방공무원 정보화 직무역량 강화	정보화 직무연수 이수율 성별 격차	97.0	118.2	121.9	초과
양성	교육전문직임용시험	교원임용관리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교육전문직 여성교원 비율	52.1	51.2	98.3	미달
교육부	지방공무원단체관리	교직원단체관리	직장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40.0	35.6	89.0	미달
교육부	창의적체험활동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학생자치회 성별 균형 참여율	80.0	71.0	88.8	미달
교육부	두드림학교및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	학력향상지원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없는 맞춤형 학습지도	학습클리닉전문가의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달성
교육부	수석교사제운영	수석교사제운영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제고	수석교사 비율의 성별 간 격차	87.1	129.5	148.7	초과
양성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맞벌이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과정 운영을 통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확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률	100명	100명	100.0	달성
양성	특수교육 방과후학교운영	특수교육복지지원	장애 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강화	특수교육대상 여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	100.0	60.8	60.8	미달
교육부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운영	여성전문인력 육성	영재교육담당교사 여성 비율	40.2	31.4	78.2	미달
자체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우수한 여성과학 기술인 양성	과학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률	46.0	39.2	85.3	미달
교육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원어민교사 및 보조교사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성평등교육 이수를 통한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성평등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달성
교육부	영어교육내실화지원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영어학습도움강사의 성평등교육 이수를 통한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영어학습도움강사의 성평등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달성
교육부	마이스터고운영	마이스터고운영지원	여학생의 유망분야 진출 유도	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100.0	97.8	97.8	미달
양성	특성화고취업지원센터운영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여학생의 진로 및 경력개발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성별 간 취업률 격차	110.8	168.4	152.0	초과
성별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지원	생존수영교실에 성별 간 균형 있는 참여	생존수영교실 참여 학생의 성별 격차	100.0	0.0	0.0	미달
교육부	육성종목 지원	체육육성종목지원	전문체육지도자의 성평등 의식 향상	전문체육지도자 성평등교육 참여율	100.0	100.0	100.0	달성
교육부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학생봉사활동지원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청소년단체 여학생 가입률	32.2	6.5	20.2	미달
성별	학생안전 교육내실화	학생생활지도지원	남성 우위 스포츠인 자전거 타기에 대한 인식 개선	자전거 안전교육 참여 학생의 성별 만족도	100.0	100.0	100.0	달성
양성	양성평등 교육운영	양성평등및성교육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향상	성평등교육 참여율	50.0	8.8	17.6	미달
교육부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여성요원 의 평균근속기간	5.0	5.0	100.0	달성
성별	진로진학 교육	진로진학교육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진로전담교사 양성 평등 교육이수율	80.9	90.3	111.7	초과
양성	방과후돌봄교실운영	방과후 학교운영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기회 확대	맞벌이 가정 학생 방과후 돌봄 참여 비율	52.6	35.1	66.8	미달
교육부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대상 여학생의 교육적 성취 제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여학생 비율	94.6	95.1	100.6	초과
교육부	화장실개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여자화장실 개선 학교 비율	8.9	9.2	103.4	초과
교육부	평생교육 업무추진	평생학습운영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8.8	39.7	102.4	초과
교육부	독서진흥행사	도서관 운영지원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독서문화프로그램 남학생 참여율	46.4	44.5	96.0	미달
양성	멘토링제 운영	직업진로교육과정운영	주체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평등의식 함양	직업교육과정에서숙련기술 전수 과정에 참여하는 남녀 학생 비율	101.3	44.8	44.3	미달
교육부	학부모지원센터운영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학부모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학부모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실시 비율	23.2	27.0	116.4	초과

이상으로 성인지 결산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집행률은 증가하여 개선된 것으로 보여지나, 반면 성과목표 달성도는 낮아졌기에 달성도 제고에 대한 노력과 함께 각 성인지 사업의 구체적 실적에 대한 평가,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러므로, 2021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을 토대로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성인지 예산이 강원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