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문위원실-			결재	주무관	의정팀장	전문위원
보존기간	5년
보고일자	2022. 10.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교 육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 결산안	1

Ⅱ. 심사경과	1

Ⅲ. 결산개요	2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1-1. 세입 결산	3

1-2. 세출 결산	4

1-3. 이월액 결산	5

1-4. 불용액 결산	6

1-5. 예비비 결산	7

2. 공유재산 결산	8

3. 물품 결산	9

4. 기금 결산	11

5. 채권·채무 결산	12

5-1. 채권 결산	12

5-2. 채무 결산	12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3

Ⅴ. 주요 지적사항	21

Ⅵ. 심사결과	21

Ⅶ. 소수의견 요지	21

Ⅷ. 기타 필요한 사항	21

【붙임 1】 관별 세입결산 내역	22

【붙임 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23

【붙임 3】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과다 사업 현황	24

2020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 10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Ⅰ. 회부 결산안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Ⅱ.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9월 23일, 강원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22년 9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14회 강원도의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2년 10월 11일) 상정, 의결

Ⅲ. 결산개요

1. 세입․세출 결산 총괄(p19)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수납액)	세출결산액 (지출액)	세계잉여금 (수납액-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17	3,001,705	3,166,235	3,182,483	2,891,970	290,513	199,944	74,321
2018	3,148,344	3,348,288	3,352,144	3,126,593	225,551	155,895	65,800
2019	3,477,961	3,633,856	3,644,995	3,396,859	248,136	154,481	82,516
2020	3,195,135	3,349,616	3,349,922	3,258,698	91,224	38,890	52,028
2021	3,567,793	3,606,683	3,627,316	3,545,931	81,385	25,541	35,211
증감	372,658	257,067	277,394	287,233	△9,839	△13,349	△16,817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70억 6,700만원 증가함

○ 세입결산액은 3조 6,273억 1,6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 5,459억 3,1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98억 3,900만원 감소한 813억 8,50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4,100만원으로 사고이월 130억 7,100만원계속비이월 124억 7,000만원임.

1-1. 세입 결산(p21)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이월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초과수입액 (수납액- 예산현액)
2017	3,001,705	164,530	3,166,235	3,184,676	3,182,483	29	2,165	16,248
2018	3,148,344	199,944	3,348,288	3,355,970	3,352,144	21	3,805	3,856
2019	3,477,961	155,895	3,633,856	3,649,380	3,644,995	42	4,343	11,139
2020	3,195,135	154,481	3,349,616	3,354,092	3,349,922	29	4,141	306
2021	3,567,793	38,890	3,606,683	3,631,578	3,627,316	202	4,060	20,633
증감	372,658	115,591	257,067	277,486	277,394	173	△81	20,327

○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8%인 3조 6,273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73억 9,400만원(8.3%) 증가함.

○ 불납결손액은 2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0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8,100만원 감소함.

○ 예산현액대비 초과수입액은 206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3억 2,700만원 증가함.

1-2. 세출 결산(p23)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7	3,001,705	164,530	3,166,235	2,891,970	199,944	74,321	2.35
2018	3,148,344	199,944	3,348,288	3,126,593	155,895	65,800	1.97
2019	3,477,961	155,895	3,633,856	3,396,859	154,481	82,516	2.27
2020	3,195,135	154,481	3,349,616	3,258,698	38,890	52,028	1.55
2021	3,567,793	38,890	3,606,683	3,545,931	25,541	35,211	0.98
증감	372,658	△115,591	257,067	287,233	△13,349	△16,817	△0.57

○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 6,066억 8,300만원 대비 98.32%인 3조 5,459억 3,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872억 3,300만원(8.8%) 증가함.

○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133억 4,900만원 감소한 255억 4,100만원이며, 불용액은 전년대비 △168억 1,700만원 감소한 352억 1,100만원임.

1-3. 이월액 결산(p907, p985)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이월건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2017	3,166,235	30,644	112,296	57,004	199,944	6.31	324
2018	3,348,288	34,202	57,357	64,336	155,895	4.66	216
2019	3,633,856	14,862	93,279	46,340	154,481	4.25	275
2020	3,349,616	6,263	15,366	17,261	38,890	1.16	89
2021	3,606,683	0	13,071	12,470	25,541	0.71	70
증감	257,067	△6,263	△2,295	△4,791	△13,349	△0.45	△19

○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133억 4,900만원 감소한 255억 4,100만원이며, 이월건수는 전년대비 △19건 감소한 70건임.

○ 명시이월액은 없으며(전년대비 △62억 6,300만원 감소), 사고이월액은 전년대비 △22억 9,500만원 감소한 130억 7,1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액은 전년대비 △47억 9,100만원 감소한 124억 7,000만원임.

1-4. 불용액 결산(p831)

【전년 대비 불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017	3,166,235	74,321	2.35
2018	3,348,288	65,800	1.97
2019	3,633,856	82,516	2.27
2020	3,349,616	52,028	1.55
2021	3,606,683	35,211	0.98
증감	257,067	△16,817	△0.57

○ 2021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 3조 6,066억 8,300만원 대비 0.98%인 352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8억 1,700만원(△32.3%) 감소함.

【2021년 불용액 원인별 내역】

(단위: 백만원, %)

불용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소계
35,211	1,237	1,083	0	3,272	3,036	24,887	1,696	33,974

※ 불용액: 보조금반납액 + 집행잔액

○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 잔액 10억 8,3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억 7,200만원, 낙찰차액 30억 3,600만원, 지출잔액 248억 8,700만원, 예비비 16억 9,600만원임.

1-5. 예비비 결산(p714)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지출사유
합 계	772	772	0	0
교육국 미래교육과	52	52	0	0	홍천농고 폭설 피해에 따른 실습장 복구 긴급 지원
	720	720	0	0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파손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2건에 7억 7,200만원이며, 7억 7,200만원을 지출함.

○ 예비비 지출사유별 내역을 보면,

- 홍천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로 실습장(비닐하우스 3동) 긴급 복구를 위해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개별화장실 65실, 공동화장실 4실, 공동세탁실 4실, 총 69실 중 29실) 타일 파손 및 들뜸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 등 신속한 보수를 위해 7억 2,000만원을 지출함.

2. 공유재산 결산(p1027)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말 현재액		2020년도 증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금 액 증감률
합 계	36,453,014	5,677,844	36,504,091	5,874,124	51,077	196,280	3.50%
토 지(㎡)	32,456,437	1,490,618	32,404,736	1,504,070	△51,701	13,452	0.90%
건 물(㎡)	3,857,034	3,734,201	3,929,323	3,882,152	72,289	147,951	4.00%
공작물(식)	59,398	428,202	91,130	462,286	31,732	34,084	8.00%
입목죽(본)	79,112	22,256	77,939	22,186	△1,173	△70	△0.3%
기계장치(개)	2	9	1	1	△1	△8	△88.9%
무체재산(건)	16	3	16	3	0	0	0.00%
용익물권(건)	1,015	2,555	946	3,426	△69	871	34.10%

○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962억 8,000만원(3.5%) 증가한 5조 8,741억 2,400만원임.

○ 2021년도 주요 증감 내역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토지는 134억5,200만원(0.9%), 건물은 1,479억 5,100만원(4.0%), 공작물은 340억 8,400만원(8.0%), 용익물권은 8억 7,100만원(34.1%) 증가하고, 입목죽은 △7,000만원(△0.3%), 기계장치는 △800만원(△88.9%) 감소함.

3. 물품 결산(p1031)

(단위: 백만원)

연번	품 명	단위	내용 연한	구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합 계				수량	13,766	1,452	1,220	13,998
				금액	78,534	6,579	5,317	79,796
1	미니버스	대	8	수량	254	17	16	255
				금액	17,570	1,275	749	18,096
2	일반승용차	대	8	수량	48	1	2	47
				금액	1,342	27	35	1,334
3	버스	대	8	수량	123	7	15	115
				금액	15,967	1,161	1,482	15,646
4	승용화물겸용차	대	6	수량	2	2	0	4
				금액	118	96	0	214
5	중형승합차	대	6	수량	1	0	0	1
				금액	31	0	0	31
6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대	7	수량	10	0	0	10
				금액	218	0	0	218
7	화물트럭	대	7	수량	13	0	1	12
				금액	184	0	14	170
8	인쇄기	대	11	수량	376	28	34	370
				금액	1,800	146	144	1,802
9	복사기	대	6	수량	2,872	439	352	2,959
				금액	10,085	1,794	1,238	10,641
10	비디오프로젝터	대	8	수량	6,676	689	556	6,809
				금액	16,570	1,616	1,306	16,880
11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대	9	수량	1,842	204	187	1,859
				금액	2,991	293	243	3,041
12	디지털비디오레코더	대	6	수량	883	50	30	903
				금액	1,174	105	33	1,246
13	디지털비디오 녹화기(DVR)	대	8	수량	3	0	0	3
				금액	4	0	0	4
14	무정전전원장치	대	10	수량	300	12	20	292
				금액	797	32	36	793
15	컴퓨터서버	대	6	수량	362	3	7	358
				금액	9,682	34	37	9,679
16	중형컴퓨터	대	5	수량	1	0	0	1
				금액	1	0	0	1

○ 2021년도 물품 취득금액은 65억 7,900만원, 처분금액은 53억 1,700만원으로 202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2억6,200만원(1.6%) 증가한 797억 9,600만원임.

○ 2021년도 주요 증감 내역은 금액기준으로 볼 때 미니버스는 5억 2,600만원(3.0%), 승용화물겸용차는 9,600만원(81.4%), 인쇄기는 200만원(0.1%), 복사기는 5억 5,600만원(5.5%), 비디오프로젝터는 3억 1,000만원(1.9%),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는 5,000만원(1.7%), 디지털비디오레코더는 7,200만원(6.1%) 증가하고, 일반승용차 △800만원(△0.6%), 버스는 △3억 2,100만원(△2.0%), 화물트럭은 △1,400만원(△7.6%), 무정전전원장치는 △400만원(△0.5%), 컴퓨터서버는 △300만원(△0.03%) 감소함.

4. 기금 결산(p721)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합 계	314,660	206,844	208,645	1,801	521,504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848	△681	1,120	1,801	2,167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1,812	207,525	207,525	0	519,337

○ 2021년도말 기준 기금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개임.

○ 2021년도 총 증감내역을 보면 2,086억 4,500만원을 조성하고 18억 10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2,068억 4,400만원(65.7%) 증가한 5,215억 400만원임.

5. 채권·채무 결산

5-1. 채권 결산(p806)

(단위: 백만원)

종류별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증감
합 계	59,671	61,451	65,655	△4,204	55,467
임차보증금	2,555	1,240	369	871	3,426
학자대여금	52,977	0	4,974	△4,974	48,003
수업료	43	46	80	△34	9
토지사용료	0	4	4	0	0
시설물사용료	0	155	155	0	0
기타사용료	0	10	10	0	0
수수료	0	130	130	0	0
토지임대료	25	726	743	△17	8
건물임대료	40	506	505	1	41
토지매각대	0	7,417	7,245	172	172
건물매각대	0	731	731	0	0
연체료	9	14	18	△4	5
기타채권	4,022	50,472	50,691	△219	3,803

○ 2021년도 채권 발생액은 614억 5,100만원, 소멸액은 656억 5,500만원으로 202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42억 400만원(△7%) 감소한 554억 6,700만원임.

○ 채권의 대부분은 장기대여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임.

5-2. 채무 결산(p808)

○ 2021년도말 채무 현재액 및 증감액은 없음.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웅기)

1. 세입

○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3조 6,066억 8,300만원이며, 3조 6,315억 7,800만원 징수 결정하여 3조 6,273억 1,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억 6,000만원임. 이 중 과년도수입 미수납액 37억 1,400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91.5%를 차지하고 있음.

- 불납결손액이 작년대비 1억 7,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결손처분은 관련 규칙에 따라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이므로, 시효완성 직전까지 적극 징구하려는 노력과 함께 결손처분 시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결손처분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강원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제30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원)

구분	불납결손액	사유별		비고
		시효완성	기타
계	201,920,840	35,579,800	1,666,341,040
지난년도 수업료	4,122,970	4,122,970	0
과년도수입	197,797,870	31,456,830	1,666,341,040

- 전체 미수납액은 작년보다는 감소(2%)하였고, 연도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수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미수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과년도수입의 수납률이 징수 대비 현저하게 저조한 사유는 채무자의 거소불명·재력부족·납부태만 등에 따른 것으로, 장기 미수납 처리되지 않도록 이월된 미수납액을 적극 관리하여 징구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1년도 사유별 미수납 현황】

(단위: 천원)

목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 타
합 계	4,060,497		103,908	1,775,527	1,858,606	0	322,456
수업료	8,690	0	691	6,919	817	0	263
임대료	48,622	0	0	30,813	17,809	0	0
토지매각	171,778	0	0	0	0	0	171,778
위약금	12,647	0	0	12,539	0	0	108
연체료	5,989	0	0	5,912	77	0	0
과태료	9,295	0	0	4,300	3,450	0	1,545
그외수입	89,423	0	0	12,000	235	0	77,188
과년도수입	3,714,053	0	103,217	1,703,044	1,836,218	0	71,574

○ 2021년도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비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고, 수납액이 예산현액에 미달한 수입은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임.

- 초과 ‧ 미달수입액의 발생은 적기에 기정 예산을 경정할 필요가 있으나, 21년 11월(제3회 추경) 이후 추가적인 추경편성이 없어  추가 교부금 등을 증액 ‧ 감액 조정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8.32%인 3조 6,066억 8,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3억 4,900만원 감소하였고, 불용액은 352억 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8억 1,700만원 감소함.

- 불용액은 전년대비 168억 1,700만원 감소(△0.57%)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바, 향후에도 사업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시행 여건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을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73.25%를 차지하는 바, 예산편성 시 집행 가능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액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여건 변화로 불가피하게 불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변경 등을 사유로 한 불용액 발생요인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집행잔액	비율
계	33,974,397
보조금 정산잔액	1,083,374	3.1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72,140	9.63%
낙찰 차액	3,035,660	8.94%
지출 잔액	24,887,266	73.25%
예비비	1,695,957	4.99%

○ 공유재산 결산 결과, 2021년도말 현재액은 토지 등 7종 재산에 5조 8,741억 2,4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962억 8,000만원(3.5%)이 증가함.

-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 가액(5조 2,248억 1,900만원)이 전체 재산의 91.7%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교육청의 특성상 산하에 많은 학교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공유재산 결산과 관련한 재산의 취득·처분, 미활용부지의 활용계획, 손실보상 현황 등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물품 결산 결과, 2021년도말 현재액은 16개 품목에 797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2억 6,200만원(1.6%) 증가함.

- 물품의 종류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청 산하에 학교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학생통학을 위한 차량(버스)과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의 구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물품 결산과 관련한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 사유, 불용품 폐기관리, 불용결정 및 처분의 적정성 등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년도 기금 결산 결과,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11억 2,000만원을 조성하고 18억 100만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이 21억 6,700만원이며, 강원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75억 2,500만원을 조성하여 2021년도말 현재액이 5,215억 400만원임.

- 기금은 예산에 비해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과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 등 기금운용주체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나, 주요재원이 교육청의 출연금, 이자수입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재원의 다각화 모색 등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21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홍천지역 폭설로 인한 피해로 실습장 비닐하우스 3동 긴급 복구에 5,200만원을 집행하고,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타일 파손 및 들뜸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에 7억 2,000만원, 총 7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음.

-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타일 보수의 경우 사전 점검 등을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보수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예비비를 집행하여 긴급한 보수를 실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9명의 결산검사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2. 5. 6.부터 5. 14.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건의 개선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음.

- 결산검사 결과 ,
①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 개선 방안 마련,
② 적극적인 교육행정 추진 권고,
③ 자체수입 증대노력과 장기미수채권의 적절한 관리 등 3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처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책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 의견서’ 참고》

○ 2021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결산 대상사업은 총 7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6개(7.79%), 달성 45개(58.44%), 미달성 26개(33.7%)로 나타남.

- 2021년도에 성과를 달성한 지표는 58.44%로 전년(69.44%)대비  저조하고,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도 33.7%로 전년(27.78%)대비 저조한 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확인이 필요함. 아울러 향후 성과계획 작성 시에는 예산집행 결과 사업추진 과정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반영하고 지속적인 지표 발굴과 개선을 통해 예산투입 대비 목표 달성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지표의 객관성·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결산액 3조 6,273억 1,500만원, 세출결산액 3조 5,459억 3,100만원으로 집행률 97.76%, 이월률 0.71%, 불용률 0.94%로 나타난 바,

- 2021년도에는 대체로 교육청의 주요업무와 각급학교 교육과정 운영, 코로나19 대응, 교육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특히 불용률(0.98%)과 이월률(0.71%)은 최근 5년(2017년~202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예산의 이용 없이 전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각 사업별 예산집행의 효과성, 이월사유의 적정성, 불용액의 발생원인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Ⅴ. 주요 지적사항

○ 전체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감소폭이 2%에 불과하고, 미수납액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이에 따라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불용되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사업 분석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연례반복적인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과 예산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위험 발생이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등을 통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기 바람.

Ⅵ. 심사결과: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관별 세입결산 내역 1부.

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1부.

3.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과다 사업 현황 1부.  끝.

【붙임 1】

관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미납률
합 계		3,606,683	3,631,578	3,627,316	202	4,060	99.88%	0.11%
이전수입		3,448,708	3,471,484	3,471,484	0	0	100.00%	0.00%
	중앙정부이전수입	3,052,090	3,054,468	3,054,468	0	0	100.00%	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93,128	413,524	413,524	0	0	100.00%	0.00%
	기타이전수입	3,491	3,491	3,491	0	0	100.00%	0.00%
자체수입		65,718	67,837	63,575	202	4,060	93.72%	5.99%
	교수-학습활동수입	49	46	33	4	9	72.03%	18.97%
	행정활동수입	411	299	299	0	0	100.00%	0.00%
	자산수입	11,925	9,586	9,366	0	220	97.70%	2.30%
	이자수입	2,400	1,744	1,744	0	0	100.00%	0.00%
	금융자산회수	5,361	5,361	5,361	0	0	100.00%	0.00%
	기타수입	45,571	50,800	46,771	198	3,831	92.07%	7.54%
기타		91,225	91,225	91,225	0	0	100.00%	0.00%
	전년도이월금	91,225	91,225	91,225	0	0	100.00%	0.00%
내부거래		1,032	1,032	1,032	0	0	100.00%	0.00%
	전입금	1,032	1,032	1,032	0	0	100.00%	0.00%

【붙임 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부문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3,606,683	3,545,931	25,541	35,211	98.32%	0.71%	0.98%
유아및초중등교육		3,206,508	3,158,409	18,486	29,613	98.50%	0.58%	0.92%
	인적자원운용	1,776,347	1,769,967	0	6,380	99.64%	0.00%	0.36%
	교수-학습활동지원	407,076	392,241	5,372	9,463	96.36%	1.32%	2.32%
	교육복지지원	171,764	169,108	0	2,656	98.45%	0.00%	1.55%
	보건/급식/체육활동	157,816	156,149	478	1,189	98.94%	0.30%	0.75%
	학교재정지원관리	351,980	351,276	0	704	99.80%	0.00%	0.2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41,525	319,668	12,636	9,221	93.60%	3.70%	2.70%
평생·직업교육		12,914	12,811	0	103	99.20%	0.00%	0.80%
	평생교육	6,419	6,317	0	102	98.41%	0.00%	1.59%
	직업교육	6,496	6,494	0	2	99.97%	0.00%	0.03%
교육일반		364,506	353,654	7,055	3,797	97.02%	1.94%	1.04%
	교육행정일반	281,720	280,028	83	1,609	99.40%	0.03%	0.57%
	기관운영관리	73,176	64,056	6,972	2,148	87.54%	9.53%	2.94%
	지방채상환및리스료	9,610	9,570	0	40	99.58%	0.00%	0.42%
예비비		22,755	21,057	0	1,698	92.54%	0.00%	7.46%
	예비비및기타	22,755	21,057	0	1,698	92.54%	0.00%	7.46%

【붙임 3】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과다 사업 현황

(불용률 30% 이상)

(단위: 천원)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결산서
기획조정관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2,000	0	2,000	100.00%	51
감사관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지원	8,792	5,354	3,438	39.10%	57
교육국 미래교육과	교육행정일반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6,987	4,654	2,334	33.40%	98-99
교육국 교원정책과	인적자원운용	교직원단체관리	교직원단체관리	237,793	133,771	104,022	43.74%	122
교육국 교원정책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수업지원장학활동	수석교사제운영	858	210	648	75.52%	123
교육국 문화체육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수련및봉사활동	학생수련활동지원	24,500	12,500	12,000	48.98%	133
행정국 총무과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지원	577,657	327,245	250,412	43.35%	141
행정국 총무과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41,233	27,409	13,824	33.53%	142~143
행정국 총무과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28,000	19,414	8,586	30.67%	144
행정국 예산과	예비비및기타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1,695,957	0	1,695,957	100.00%	159
행정국 노사법무과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2,340	1,174	1,166	49.85%	165
행정국 노사법무과	교육행정일반	법무관리	법무관리	543,800	315,596	228,204	41.96%	165
행정국 행정과	교육행정일반	사학기관지도육성	사학기관관리	1,894	226	1,668	88.07%	174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	학력향상지원	92,895	49,391	43,504	46.83%	188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9,034	8,596	10,438	54.84%	189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8,818	4,969	3,849	43.65%	191
강원국제교육원	교육행정일반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14,507	6,243	8,264	56.97%	229
강원유아교육진흥원	교수-학습활동지원	연구시범학교운영	연구시범학교운영	2,191	1,427	764	34.86%	233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7,928	5,234	2,694	33.98%	257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근로자인건비	교육공무직원인건비	1,680	0	1,680	100.00%	293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15,349	8,229	7,120	46.39%	293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15,480	7,792	7,689	49.67%	294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590	1,108	482	30.31%	294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인사관리	540	20	520	96.30%	294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1,410	914	496	35.15%	295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3,600	1,110	2,490	69.17%	303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900	0	900	100.00%	310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17,353	11,677	5,676	32.71%	320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110	140	970	87.39%	320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유아교육지원	2,757	1,744	1,013	36.74%	323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0,000	1,957	8,043	80.43%	328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825	0	825	100.00%	337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기관평가	기관평가	750	0	750	100.00%	337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750	149	601	80.13%	338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관리	1,050	450	600	57.16%	338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410	926	484	34.35%	348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68,475	39,110	29,365	42.88%	355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관리	학교급식관리	8,493	5,885	2,608	30.71%	360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5,620	2,109	3,511	62.48%	363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1,786	1,111	675	37.79%	364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13,275	7,421	5,854	44.10%	373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5,589	3,727	1,863	33.32%	374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00	846	754	47.13%	374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독서교육활성화	독서논술교육활성화	3,850	1,847	2,003	52.04%	379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선발배정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535	368	167	31.21%	383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10,590	5,964	4,627	43.69%	388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1,010	0	1,010	100.00%	388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1,050	0	1,050	100.00%	389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7,357	3,225	4,132	56.17%	398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905	405	500	55.25%	398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인사관리	420	120	300	71.43%	398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지원	96,142	47,074	49,068	51.04%	404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평생교육	평생교육활성화지원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3,515	2,433	1,082	30.78%	410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286	314	52.37%	412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4,604	2,246	2,358	51.21%	421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운영	1,910	1,230	680	35.60%	425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1,125	165	960	85.33%	435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교육행정기록물관리	832	370	462	55.53%	436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보건/급식/체육활동	각종체육대회활동	체육대회지원	18,189	4,927	13,262	72.91%	458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535	335	200	37.41%	460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교육행정기록물관리	882	541	341	38.71%	462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13,604	9,448	4,156	30.55%	471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2,280	993	1,287	56.43%	472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960	644	316	32.96%	486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750	115	635	84.67%	486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3,900	1,985	1,916	49.12%	496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00	200	100	33.33%	496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1,410	0	1,410	100.00%	497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독서교육활성화	독서논술교육활성화	920	337	583	63.34%	500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1,500	589	911	60.73%	502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75	36	39	51.36%	510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143	457	76.17%	510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지원	386	198	188	48.60%	519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활성화지원	455	56	399	87.65%	525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지원	37,911	23,575	14,336	37.82%	526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교육행정기록물관리	700	114	586	83.77%	535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관리	100	0	100	100.00%	535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비상대비계획및보안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780	250	530	67.95%	535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4,410	2,721	1,689	38.30%	543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1,700	700	1,000	58.82%	54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035	460	575	55.56%	544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지원	26,965	18,289	8,676	32.18%	551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605	105	500	82.64%	558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344	257	42.75%	559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자료및기록물관리	교육행정기록물관리	360	0	360	100.00%	559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3,784	1,855	1,929	50.98%	568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6,800	9,987	6,813	40.55%	574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312	288	48.00%	583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관리	300	0	300	100.00%	583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비상대비계획및보안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375	673	702	51.06%	584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6,646	3,740	2,906	43.73%	591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640	300	340	53.13%	592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양성평등및성교육	1,272	363	909	71.48%	597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지원	39,456	18,582	20,874	52.90%	598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진로진학교육	3,070	1,938	1,132	36.86%	598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905	505	400	44.20%	603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362	238	39.70%	604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3,335	200	3,135	94.00%	614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과정개발운영	창의인성교육운영	1,410	500	910	64.54%	615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지원	34,044	23,678	10,366	30.45%	621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11,236	7,509	3,727	33.17%	626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870	384	486	55.87%	636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인사관리	260	110	150	57.69%	636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운영	700	400	300	42.86%	639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2,276	1,160	1,116	49.02%	665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지원	24,318	11,864	12,454	51.21%	666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5,686	2,269	3,417	60.10%	671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400	200	33.33%	672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관리	480	0	480	100.00%	673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역량강화	교원연수지원	7,372	3,947	3,426	46.47%	681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역량강화	지방공무원연수지원	1,072	536	536	49.96%	681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교원인사관리	교원인사관리	4,338	2,447	1,891	43.60%	682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620	948	672	41.49%	682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인적자원운용	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인사관리	330	0	330	100.00%	682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수교육진흥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42,383	29,450	12,933	30.51%	685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특별활동지원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3,072	2,072	1,000	32.55%	689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예방지원	27,492	15,406	12,086	43.96%	690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교육정책기획관리	8,915	5,704	3,211	36.01%	696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정책기획관리	대외교육협력관리	100	0	100	100.00%	696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교육행정혁신	행정개선활동지원	600	0	600	100.00%	697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일반	민원및행정서비스관리	민원관리	330	0	330	100.00%	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