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 1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복지국 소관〕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표 수치의 경우 총액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을 올림, 반올림 등 조정하였음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43~152쪽, 설명자료 65~70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741,589,107	1,749,205,688	1,748,607,152	598,536	-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 Ⅰ 433～461쪽, 설명자료 357~425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2,120,000	2,204,500,803	2,202,137,043	100,000	1,318,433	945,320	99.89%
복지 정책과	1,520,000	999,109,577	997,013,579	-	1,305,644	790,352	99.79%
노인 복지과	-	944,484,929	944,464,749	-	-	20,179	99.99%
장애인 복지과	-	172,403,914	172,383,198	-	-	20,715	99.99%
여성 청소년 가족과	600,000	86,789,511	86,588,238	100,000	12,789	88,482	99.77%
여성가족 연구원	-	1,712,872	1,687,279	-	-	25,592	98.51%

나. 예산이용 :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 해당 없음

라. 예산이체 : 대부분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특이사항 없으나,

□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 사업은 업무 재조정에 따른 이체(보건식품안전과[보건체육국] → 복지정책과[복지국]로, (결산서Ⅰ 913쪽)

- □ 업무 재조정 사유와 그에 따른 □ 인력조정 여부 및 그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 계속비 : 해당 없음

바. 예비비 : 1건 (결산서 Ⅰ 957쪽)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지출잔액 (D)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7,759,060	7,759,060	-	-
복지 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국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7,759,060	7,759,060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사. 명시이월 : 1건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명시이월액(C)	비 고 (사유)
부서별	세부사업	통계목
총 계			100,000	0	100,000
여성청소년 가족과	청소년시설확충 (직접)(전환사업)	시설비	100,000		100,000	시설 보수대상 조사 및 선정 협의 지연

(단위 : 천원)

아. 사고이월 : 해당 없음

자. 계속비이월 : 해당 없음

차.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카.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 Ⅰ 433～461쪽)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복지국	945,320 [100%]	437,022 [46.23%]	10,899 [1.15%]	7,080 [0.75%]	2,500 [0.26%]	487,819 [51.60%]	-
복지 정책과	790,352	428,983	3,664		2,500	355,205
	[83.61%]	[54.28%]	[0.46%]		[0.32%]	[44.94%]
노인 복지과	20,179		1,730	3,780		14,669
	[2.13%]		[8.57%]	[18.73%]		[72.69%]
장애인 복지과	20,715		2,565	3,300		14,850
	[2.19%]		[12.38%]	[15.93%]		[71.69%]
여성청소년 가족과	88,482	8,039				80,443
	[9.36%]	[38.81%]				[90.91%]
여성가족 연구원	25,592		2,940			22,652
	[2.71%]		[11.49%]			[88.51%]

3.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

가. 세입결산 (결산서 Ⅰ 771~773쪽)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A-B)
계	367,872,270	367,889,910	367,889,910	-
세외수입	21,042,138	21,031,985	21,031,985	-
보 조 금	290,181,130	290,181,130	290,181,13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649,002	56,676,795	56,676,795	-

나. 세출결산 (결산서 Ⅰ 777～780쪽)

(단위 : 천원)

과 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367,872,270	364,151,302	-	-	3,720,966	98.99%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367,771,758	364,065,916	-	-	3,705,841	98.99%
기타	-	100,512	85,386	-	-	15,125	84.95%

4. 기금 결산 (결산서Ⅱ 11쪽)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3,924,205	48,406	152,976	104,570	3,972,612
양성평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10,287,033	△77,567	122,426	199,994	10,209,465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3,052,633	33,016	305,424	272,407	3,085,650

□ 검토결과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 Ⅰ 143～152쪽)

○ 복지국의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조 7,415억 8,91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조 7,492억 568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7,486억 71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9,853만원임.

< 부서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 (B/A)
복지국	1,741,589,107	1,749,205,688	1,748,607,152	598,536	99.97%
복지정책과	693,475,722	697,099,522	697,027,765	71,757	99.99%
노인복지과	842,935,978	844,287,414	844,132,470	154,943	99.98%
장애인복지과	143,593,968	145,827,181	145,482,803	344,378	99.76%
여성청소년가족과	61,412,502	61,824,940	61,797,483	27,457	99.96%
여성가족연구원	170,937	166,630	166,630		100%

- 복지국 소관 세입의 경우 모든 과에서 99%가 넘는 세입을 달성하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며,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복지정책과 2,748만원, 노인복지과 1억 4,175만원, 장애인복지과 3억 2,640만원, 여성청소년가족과 1,157만원) 시‧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꾸준한 독려가 필요함.

- 특히, 복지정책과의 경우 해당 부서 미수납액 중 48%를 차지하는 내역이 부정이익환수금(3,432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그 사유인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 제제부가금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부정이익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장애인복지과와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경우 타 부서와 달리 주요 세입내용에 미수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 미수납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향후 자료 작성 시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명시하도록 주문이 필요함.

< 부서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 >  (설명자료 65~70쪽)

(단위 : 천원)

부 서	장	목	미수납액	미수납 사유
복지 정책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27,487	2021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집행잔액 등 15건 미수납
	세외수입	부정이익 환수금	34,320	2022년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시범사업 보조금 제제부가금 미수납
노인 복지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41,757	2020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24건
장애인 복지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326,401	(설명 없음)
여성청소년 가족과	세외 수입	시·도비 반환금수입	11,579	(설명 없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 Ⅰ 433～461쪽)

가. 총괄

○ 복지국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조 2,045억 80만원(전년도 이월액 21억 2,000만원 포함)으로, 지출액은 2조 2,021억 3,704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9.89%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0.0045%를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억 4,532만원(세출예산현액의 0.04%)임.

< 부서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2,120,000	2,204,500,803	2,202,137,043	100,000	1,318,433	945,320	99.89%
복지 정책과	1,520,000	999,109,577	997,013,579	-	1,305,644	790,352	99.79%
경로 장애인과	-	944,484,929	944,464,749	-	-	20,179	99.99%
장애인 복지과	-	172,403,914	172,383,198	-	-	20,715	99.99%
여성 청소년 가족과	600,000	86,789,511	86,588,238	100,000	12,789	88,482	99.77%
여성가족 연구원	-	1,712,872	1,687,279	-	-	25,592	98.51%

○ 복지국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04%로,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인 0.84%보다 낮은 수준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복지국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204,500,803	945,320 [0.04%]	437,022	10,899	7,080	2,500	487,819	-

< 강원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예산현액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635,400,320	64,054,619 [0.84%]	4,302,310	5,389,315	10,842,566	1,329,803	20,938,889	21,251,744

○ 복지국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4억 3,702만원(46.23%), 「예산절감액」 1,089만원(1.15%), 「계획변경 등」708만원(0.75%), 「낙찰차액」 250만원(0.26%), 「지출잔액」 4억 8,781만 원(51.60%) 으로 나타남.

○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7억 9,035만원(83.61%), 노인복지과 2,017만원(2.13%), 장애인복지과 2,071만원(2.19%), 여성청소년가족과 8,848만원(9.36%), 여성가족연구원 2,559만원(2.71%)임.

< 부서별 집행잔액(원인별)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복지국	945,320 [100%]	437,022 [46.23%]	10,899 [1.15%]	7,080 [0.75%]	2,500 [0.26%]	487,819 [51.60%]	-
복지 정책과	790,352	428,983	3,664		2,500	355,205	-
	[83.61%]	[54.28%]	[0.46%]		[0.32%]	[44.94%]
노인 복지과	20,179		1,730	3,780		14,669	-
	[2.13%]		[8.57%]	[18.73%]		[72.69%]
장애인 복지과	20,715		2,565	3,300		14,850	-
	[2.19%]		[12.38%]	[15.93%]		[71.69%]
여성청소년 가족과	88,482	8,039				80,443	-
	[9.36%]	[38.81%]				[90.91%]
여성가족 연구원	25,592		2,940			22,652	-
	[2.71%]		[11.49%]			[88.51%]

○ 복지국 총 집행잔액 9억 4,532만원 중 복지정책과의 집행잔액(7억 9,035만원)이 83.61%로 가장 높게 확인되며 이는 보조금 정산잔액과 지출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3억 555만원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를 위한 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속초에서 운영 가능한 법인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신청 당시 운영 가능한 법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국비사업은 도비도 매칭하여 편성하므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연중 및 연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미리 삭감하여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가 필요할 것임.

○ 한편,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51.60%, ‘보조금 정산잔액’ 46.23%, ‘예산절감액’ 1.15% 순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언급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및 신규설치 사업으로 인한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원인별 세부항목을 검토해봤을 때, 대부분 부서에서는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를 「원인별 세부항목」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나,

주요 발생사유 : 보조금정산잔액 / 예산절감액 / 계획변경 등 / 낙찰차액 / 지출잔액 / 예비비

- 여성청소년가족과의 경우, ‘설명자료’ 395p~421p를 보면 집행잔액 주요 발생 사유를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작성하여 세부항목을 임의로 합쳐서 작성하거나, □“시비로 사업 집행되어 도비 불용(설명자료 405p)”과 같이 작성하여 이러한 집행잔액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알기 어렵게 표현하고 있음.

- 또한, ‘결산서Ⅰ’ 451p에 있는 여성청소년가족과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보조금정산잔액(803만원)과 지출잔액(8,044만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 설명자료 395p~421p에 있는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 결산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결산서Ⅰ” 여성청소년가족과 집행잔액 내역 (결산서Ⅰ 451p) >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여성청소년 가족과	88,482	8,039	-	-	-	80,443	-
	[9.36%]	[38.81%]				[90.91%]

< “설명자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 (설명자료 395～421쪽)  >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	설명자료 페이지
여성청소년가족과	합계 53,337천원
	여성역사인물 계승추진	6,311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396
	여성권익 증진시설 운영지원	1,000	상담소 1개소 폐지로 운영비 미교부 잔액	397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5,000	원주시 사업 시비 100%로 진행, 도비 불용	405
	청소년육성 일반업무 추진	2,712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408
	여성장애인일자리사업	3,437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420
	부서운영기본경비	6,496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421
	부서운영기본경비(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예산)	8,381	예산절감	421

- 이 같은 오류는 지난 2022년 10월에 있었던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으로 복지국은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내용이 시정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집행부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기준에 따른 자료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결산 점검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사업은 4건으로 복지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국고)’ 3억 550만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국고)’ 3억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국고)’ 9,900만원과 여성청소년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500만원으로,

○ 복지정책과 외 다른 부서는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며, 복지정책과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사업 외에는 지출잔액 발생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천만원 이상 지출잔액 주요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복지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국고)	4,249,808	3,638,708	305,550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국고)	1,200,000	599,995	300,002
	첫만남이용권 지원(국고)	11,716,000	10,957,000	99,000
여성청소년 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41,916	116,916	25,000

○ 지난 결산감사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상시 점검을 하여 미리 삭감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복지국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보조금 반납금 및 보조금 정산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

- 지적 사항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조치를 통해 예산불용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가용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독려할 필요 있음.

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Ⅰ 913쪽)

○ (이체)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 6,500만원의 경우 업무 재조정으로 인한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음.

- □ 업무 재조정 사유와 그에 따른 □ 인력조정 여부 및 그 필요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 계속비 : 해당 없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서 첨부서류 214쪽)

○ 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명시이월은 총 1건, 1억원이며, 그 사유를 보면 청소년 시설 보수대상 조사 및 선정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을 한 것으로 보임.

○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 해당없음.

마. 성인지 결산

○ 복지국에는 여성청소년가족과 및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으며 이들 부서에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제정(’21. 10.)에 따라 “성인지예산 지침서”를 발간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 이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런데, 첨부서류의 복지국 소관 성인지 결산 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또는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방향과는 관련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어린이집 확충(국고)  (첨부서류 419～420쪽)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경우 사업 목표를 보면 여아의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9%까지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 여아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남아와 여아의 비중은 자연적으로 차이가 나며, 국공립어린이집은 □특정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경쟁률이 높아 입소대기자가 많은 실정으로,

- 남아와 여아의 양성평등 여부와는 관련없이 부모의 신청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임.

- 다음페이지(420p) 자체평가에서도 강원도 내 아동 성별 비율이 여아 48.83%, 남아 51.17%로 나타나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현황도 이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국고)  (첨부서류 424～425쪽)

- 성과 목표로 여성 노인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위해 여성 노인일자리 참여 비율을 72%로 정하였는 바,

-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상황이라면 특성 성별에 대한 목표치를 높일 수 있으나,

- 사업수혜자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동안 여성이 계속해서 70% 이상 수혜를 보고 있으므로,

- 남성 노인의 일자리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첨부서류 430～431쪽)

- 성과목표를 보면 여성노인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을 75%까지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실적은 57%로 나타나는데,

- 2022년도에 여성 8명, 남성 6명이 참여하여 여성 참여 실적이 57%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이돌봄 지원사업(국고)  (첨부서류 442～443쪽)

- 사업 수혜자 내역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혜택을 보는 숫자가 남녀 딱 절반으로 나타남.

- 2020년 4,000천명, 2021년 3,691명, 2022년 5,124명으로 수혜자가 많은 편인데,

- 남성과 여성 수혜 비중이 정확하게 절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고,

- 절반씩 수혜를 받는 것이 맞다면, 양성평등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계속 성인지사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국고)  (첨부서류 456～457쪽)

- 2022년 성과목표를 보면 5로 표시되어 있으며 실적이 0.3으로 나타남. 목표와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결산 (결산서 Ⅰ 771~780쪽)

○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3,678억 7,22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78억 8,99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계	367,872,270	367,889,910	367,889,910	-
세외수입	21,042,138	21,031,985	21,031,985	-
보 조 금	290,181,130	290,181,130	290,181,13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6,649,002	56,676,795	56,676,795	-

○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3,678억 7,227만원 중 3,641억 5,1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억 2,096만원임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역은 예비비 35억 7,593만원 외 위탁‧심사수수료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후 남은 잔액,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367,872,270	364,151,303	-	-	3,720,966	98.99%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	367,508,575	363,802,733	-	-	3,705,841	98.99%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	263,183	263,183	-	-	0	100%
기타		100,512	85,387			15,125	84.95%

4. 기금 결산 (결산서 Ⅱ 11쪽)

○ 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청소년육성기금(여성청소년가족과), 양성평등기금(여성청소년가족과), 자활기금(복지정책과)을 운용하고 있음

○ 3개 기금에 대한 2022년도말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 복지국 기금 조성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A+B)	비 고
		계 (B=C-D)	조 성 액 (C)	사 용 액 (D)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3,924,205	48,406	152,976	104,570	3,972,612
양성평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10,287,033	△77,567	122,426	199,994	10,209,465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3,052,633	33,016	305,424	272,407	3,085,650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은 20억 7,718만원으로, 이자수입 2,208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2,420만원 등임

《 청소년육성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7쪽 )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1,964,595	-	1,964,595	2,077,180	2,077,180	-
이자수입	19,589	-	19,589	22,089	22,089	-
보조금반환수입				109,109	109,109
예치금 회수	1,924,206	-	1,924,206	1,924,205	1,924,205
예탁금및예수금	20,800		20,800	21,777	21,777	-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은 20억 7,718만원으로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에 7,397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기관 기능보강에 3,06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19억 7,261만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청소년육성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52~53쪽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	1,964,595	-	1,964,595	2,077,182	105,73%
여유자금 예치	1,794,595	-	1,794,595	1,972,612	109.92%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120,000	-	120,000	73,970	61.64%
청소년 복지 시설 기관 기능보강	50,000	-	50,000	30,600	61.20%

○ 양성평등기금 수입은 54억 945만원으로, 이자수입 6,187만원, 기타수입 610만원, 예치금 회수 52억 8,703만원 등임

《 양성평등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28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5,399,019	-	5,399,019	5,409,458	5,409,458	-
이자수입	54,985	-	54,985	61,874	61,874	-
보조금 반환 수입	5,000	-	5,000	-	-	-
기타수입	-		-	6,108	6,108
예치금 회수	5,287,034	-	5,287,034	5,287,033	5,287,033	-
예탁금및예수금	52,000	-	52,000	54,443	54,443	-

○ 양성평등기금 지출은 54억 945만원으로, 양성평등 촉진사업을 위해 1억 9,99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52억 946만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양성평등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54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	5,399,019	-	5,399,019	5,409,459	100.19%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	200,000	-	200,000	199,994	100.00%
여유자금 예치	5,199,019	-	5,199,019	5,209,465	100.20%

○ 자활기금 수입은 28억 5,261만원으로, 이자수입 2,968만원, 기타수입 1억 3,373만원, 융자금원금 수입 1억 3,634만원, 예치금 회수 25억 5,263만원임

《 자활기금 수입결산 》 (결산서 Ⅱ 43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계	2,764,471	-	2,764,471	2,852,610	2,852,610	-
이자수입	27,615	-	27,615	29,680	29,680	-
보조금반환수입	223		223	222	222
기타 수입	130,000	-	130,000	133,733	133,733	-
융자금원금수입	54,000	-	54,000	136,342	136,342	-
예치금 회수	2,552,633	-	2,552,633	2,552,633	2,552,633	-

○ 자활기금 지출은 28억 5,261만원으로,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7,2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여유자금 25억 8,565만원을 잔고에 예치하였음

《 자활기금 지출결산 》 (결산서 Ⅱ 73~74쪽)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합계	2,769,671	-	2,769,671	2,858,057	103.19%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	273,100	-	273,100	272,407	99.75%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	2,496,571	-	2,496,571	2,585,650	103.57%

○ 3개 기금사업의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집행율 100% 이상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어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2건 모두 집행률이 61%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2022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97%로 모든 부서가 99%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이는 사업 담당자들이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됨.

○ 세출의 경우 역시 집행률이 98.89%로, 강원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부서의 집행률이 99% 이상을 보이며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성과보고서(결산서 Ⅱ 629쪽)를 보면 복지국은 22개 지표 중 21개를 달성하고, 1개 지표만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미달성지표는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으로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복지국에서 성인지결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여 실질적인 예산 편성 및 결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 예측, 상시 예산집행 상황 점검, 연말 정리추경을 활용한 불필요한 재원의 삭감 및 필요한 사업에의 재원 투입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