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3.(화), 10:00

제32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 1 차 사회문화위원회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표 수치의 경우 총액 조정을 위해 일부 항목을 올림, 반올림 등 조정하였음.

□ 결산현황(요약)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165쪽)

(단위 : 천원)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1,046,860	1,066,805	1,065,985	820	-	-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Ⅰ 487～489쪽)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5,749,291	5,489,859	-	-	259,432	95.49%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1,114,697	1,091,116	-	-	23,581	97.88%
교육과정 내실운영	-	1,794,338	1,593,760	-	-	200,578	88.82%
교육연구 기능 강화	-	114,590	112,729	-	-	1,861	98.38%
인력운영비	-	2,185,887	2,155,353	-	-	30,534	98.60%
기본경비	-	93,530	90,652	-	-	2,878	96.92%
보전지출	-	446,249	446,249	-	-	-	100%

나. 예산이용: 해당 없음

다. 예산전용: 해당 없음

라. 예산이체: 해당 없음

마. 계 속 비: 해당 없음

바. 명시이월: 해당 없음

사. 사고이월: 해당 없음

아. 계속비이월: 해당 없음

자. 채무부담행위: 해당 없음

차. 집행잔액 및 원인별 내역 (결산서Ⅰ 487~489쪽)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공무원 교육원	259,432	-	34,300 [13.22%]			225,132 [86.78%]	-

□ 검토결과

1.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산서Ⅰ 165쪽)

○ 공무원교육원의 2022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0억 4,68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6,681만원이고,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0억  6,59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2만원임.

< 공무원교육원 세입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 (B/A)
공무원교육원	1,046,860	1,066,805	1,065,985	820	99.92%

○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의 경우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국비 등의 세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 임대료(구내식당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11,044천원, 무인카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515천원,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38천원)

□ 기타사용료[시설 대관(강의실, 운동장) 사용료 3,300천원, 공유재산(KT□SKT 중계기) 사용료 1,499천원]

□ 공공예금이자수입(상□하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 74,912천원)

□ 기타이자수입(강원도공무원교육원 세입세출외현금 상□하반기 이자수입 42,540천원)

□ 그외수입(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1,026,461천원, 통합교육관리시스템(LMS)구축 사업비 집행잔액 18,878천원, 구내식당 및 무인카페 공공요금 등 3,451천원, 미니버스 불용물품 처분 1,500천원 등)이 발생하여 편성한 것으로 미수납액은 ‘그외수입’에서 82만원 발생하였음.

○ 다만,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설명이 없으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산서Ⅰ 487~489쪽)

가. 총괄

○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7억 4,929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54억 8,986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중 95.49%를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5,943만원(세출예산현액의 4.51%)임.

<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A-B-C-D)	집행률 (B/A)
계	-	5,749,291	5,489,859	-	-	259,432	95.49%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1,114,697	1,091,116	-	-	23,581	97.88%
교육과정 내실운영	-	1,794,338	1,593,760	-	-	200,578	88.82%
교육연구 기능 강화	-	114,590	112,729	-	-	1,861	98.38%
인력운영비	-	2,185,887	2,155,353	-	-	30,534	98.60%
기본경비	-	93,530	90,652	-	-	2,878	96.92%
보전지출	-	446,249	446,249	-	-	-	100%

○ 공무원교육원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세출예산현액 대비 4.51%)은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인 1.33% 보다 높은 수준으로,

○ 전체 집행잔액(2억 5,943만원) 중 단위사업인 ‘교육과정 내실운영’이 2억 58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실시 및 현장학습 미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파악됨.

○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연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면, 정리추경을 통해 불용액을 미연에 방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에 철저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 내실운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200,578	-	68,600		-	-	166,278	-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1,308	-	34,300		-	-	1,308	-
핵심리더과정 운영	139,381	-	-		-	-	139,381	-
전문교육과정 운영	47,643	-	34,300		-	-	13,343	-
직급별 승진자 과정 운영	4,265	-			-	-	4,265	-
SNS연계 마이크로러닝 운영	2,000	-	-		-	-	2,000	-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3	-	-		-	-	3	-
교육운영 증진	5,978	-	-		-	-	5,978	-

나. 성과보고서 (결산서Ⅱ 1145~1150쪽)

○ 성과보고서(결산서 Ⅱ 1145쪽)를 보면 공무원교육원은 5개 지표 중 4개 지표를 달성하고, 1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화교육과정 설문 만족도 (결산서 Ⅱ 1147쪽)

- 전년 대비 목표치 상향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음.

□ 도민 이러닝 운영 실적 (결산서 Ⅱ 1147쪽)

- 전년 대비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동일하게 설정한 데 반해, 실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1년 132% → ’22년 100%)

- 코로나19 등으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를 파악하고, 향후 도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독려할 필요 있음.

다. 성인지 결산서 (첨부서류 577~579쪽)

○ 성인지 결산서(첨부서류 577~579쪽)을 살펴보면, 공무원교육원은 ‘22년도 성인지 사업으로 ’핵심리더과정 운영‘을 운영하였는데,

○ 예산 집행률이 83.56%로, 집행이 부진하였음. 앞으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대면교육 편성을 주문하여 성인지 예산 집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2022 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이 99%이상으로, 부서별 세입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반회계 세출 집행율의 경우, 95.49%로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집행율(96%) 대비 저조하며, 세출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4.51%)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 향후,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추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성과보고서와 관련, 성과측정 시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 설정을 지양하고 사전에 설정한 성과목표 지표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