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금) 10:00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 경과	5

Ⅱ. 제안설명 요지	5

Ⅲ. 결산검사 결과보고 요지	11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3

Ⅴ.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98

Ⅵ. 토론 요지	98

Ⅶ. 심사 결과	98

Ⅷ. 소수의견 요지	98

Ⅸ. 예산편성·운용의견서	93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 결산서 제출 : 2023년 6월 1일

○ 종합심사 회부 : 2023년 6월 16일

○ 종합심사 : 2023년 6월 20일

Ⅱ.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부교육감  김병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조 6,041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증감액 25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조 6,375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5,347억 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02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2%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457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6억 원을 차감한 55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78억 원과 세출 집행잔액 47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조 6,413억 원이며, 수납액은 4조 6,375억 원, 불납결손액은 1천만 원, 미수납액은 39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2%이며, 불납결손율은 0%, 미수납률은 0.08%입니다.

이어서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별 수납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이전수입이 4조 4,638억 원으로 96.25%, 자체수입이 870억 원으로 1.88%, 기타가 867억 원으로 1.87%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난연도 수업료 등 1천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연도 수입 등에서 39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원이고, 지출액은 4조 5,347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7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금반납예정액 16억 원, 집행잔액 476억 원을 합한 492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6%로 전년대비 0.0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지출액과 총액 대비 비중은 유아및초중등교육이 1조 5,072억 원으로 33.24%, 평생교육이 89억 원으로 0.2%, 교육일반이 1조 2,169억 원으로 26.84%이며, 예비비가 99억원으로 0.22%, 인건비가 1조 7,918억 원으로 39.51%입니다.

예산 이용 ‧ 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ICT활용교육지원 등 총 2건에 491억 원을 전용하였고, 2022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이관 등 총 5건에 9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상황 대비 긴급 대응 등 5건에 대해 99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9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14건, 457억 원이며, 이월률은 0.99%로 전년대비 0.28%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이 59건에 272억 원, 계속비 이월이 55건에 185억 원입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714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49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도말 현재액 22억 원에서 2022년도에 11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말 현재액은 33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말 현재액 5,193억 원에서 2022년도에 5,113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2년도말 현재액은 1조 307억 원입니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500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여 4,875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자산은  5조 6,039억 원이고, 총 부채는 428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5,611억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익은 4조 6,838억 원이고, 총 비용은 3조 4,747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091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37억 원으로 전년대비 18억 원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8개, 성과지표 7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도는 초과달성 2개, 달성 53개, 미달성 22개이고, 달성률은 71.43%로 전년대비 5.20% 상승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엄정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Ⅲ. 결산검사 결과 보고 요지

(결과보고 : 대표위원 홍성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와 강원도교육청 재정규모의 적정성 및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관련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서면검사와 관계자에 대한 대면 질문 등 필요한 검사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정 운용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인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민간보조금 관리 철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 저해 개선”,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불일치 및 측정산식 적합성 제고”, “동일목적 편성 예산 집행효과 분석에 따른 처리방안 요구” 등 5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강원도교육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7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세입·세출결산

1. 총 괄    결산서 2-1, 21쪽

【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세 입 결산액 ①	세 출 결산액 ②	잉여금 내역(①-②)
						합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당해연도 (2022)		4,604,087	4,629,628	4,637,456	4,534,743	102,713	0	27,204	18,472	1,609	55,428
전년도 (2021)		3,567,793	3,606,683	3,627,316	3,545,931	81,385	0	13,071	12,470	1,237	54,607
증감현황	금액	1,036,294	1,022,945	1,010,140	988,812	21,328	0	14,133	6,002	372	821
	비율	29.0	28.4	27.8	27.9	26.2	0.0	108.1	48.1	30.1	1.5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조 229억 4,500만원

(28.4%)이 증가한 4조 6,296억 2,800만원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조 101억 4,000만원(27.8%)이 증가한 4조 6,374억 5,6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888억 1,200만원(27.9%)이 증가한 4조 5,347억 4,300만원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전년 대비 213억 2,800만원(26.2%)이 증가한 1,027억 1,300만원임.

2. 세입결산    결산서 2-1, 22쪽

가. 총 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①	징 수 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초과 수입액 (③-①)	수납률
									현액 대비 (③/①)	징수 대비 (③/②)
당해연도 (2022)		4,604,087	4,629,628	4,641,347	4,637,456	13	3,878	7,828	100.2	99.9
전년도 (2021)		3,567,793	3,606,683	3,631,578	3,627,316	201	4,060	20,633	100.6	99.9
증감현황	금액	1,036,294	1,022,945	1,009,769	1,010,140	△188	△182	△12,805
	비율	29.0	28.4	27.8	27.8	△93.5	△4.5	△62.1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조 101억 4,000만원(27.8%)이 증가한 4조 6,374억 5,6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전년 대비 △1억 8,800만원(△93.5%)이 감소한 1,300만원,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억 8,200만원(△4.5%)이 감소한 38억 7,800만원임.

초과수입액은 전년 대비 △128억 500만원(△62.1%)이 감소한 78억 2,800만원이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 대비 99.9%로 나타남.

나. 관별(재원별)    결산서 2-1, 22쪽

【 재원별 세입결산 】

(단위: 원, %)

구 분 (장-관)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결산액) ③		불 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수납률 ③/②	초 과 수입액 ③-①
					구성비
합 계		4,629,627,619,420	4,641,347,116,840	4,637,456,327,600	100.0	12,835,890	3,877,953,350	99.9	7,828,708,180
이전수입		4,457,511,176,000	4,463,778,510,170	4,463,778,510,170	96.3	0	0	100.0	6,267,334,170
	중앙정부이전수입	4,023,527,932,000	4,023,977,147,610	4,023,977,147,610	86.8	0	0	100.0	449,215,610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29,894,185,000	435,710,102,470	435,710,102,470	9.4	0	0	100.0	5,815,917,470
	기타이전수입	4,089,059,000	4,091,260,090	4,091,260,090	0.1	0	0	100.0	2,201,090
자체수입		85,453,592,000	90,905,753,930	87,014,964,690	1.9	12,835,890	3,877,953,350	95.7	1,561,372,690
	교수학습활동수입	805,000	9,554,580	863,890	0.0	8,690,690	0	9.0	58,890
	행정활동수입	399,543,000	363,710,210	363,710,210	0.0	0	0	100.0	△35,832,790
	자산수입	19,705,643,000	21,009,010,210	20,829,514,780	0.4	0	179,495,430	99.1	1,123,871,780
	이자수입	5,400,000,000	6,543,746,520	6,543,746,520	0.1	0	0	100.0	1,143,746,520
	기타수입	59,947,601,000	62,979,732,410	59,277,129,290	1.3	4,145,200	3,698,457,920	94.1	△670,471,710
기타		86,662,851,420	86,662,852,740	86,662,852,740	1.9	0	0	100.0	1,320
	전년도이월금	81,384,711,420	81,384,712,740	81,384,712,740	1.8	0	0	100.0	1,320
	금융자산회수	5,278,140,000	5,278,140,000	5,278,140,000	0.1	0	0	100.0	0

※ 차입(지방교육채) 현황 없음.

재원별 세입 결산은 이전수입이 전체 수납액의 96.3%인 4조 4,637억 7,851만원, 자체수입 870억 1,496만원(1.9%), 기타 866억 6,285만원(1.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9%(미수납 0.1%)의 수납률을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2년도 수납 현황을 최근 5년간 현황과 비교해보면 예산현액 또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높은 편이며, 미수납률 평균은 0.1%에 불과하나 미수납액은 2021년도와 대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수납률 및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납 현황		미수납 현황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 대비 수납률	징수 대비 미수납액	징수 대비 미수납률
평 균	100.2	99.9	4,046	0.1
2022	100.2	99.9	3,878	0.1
2021	100.6	99.9	4,060	0.1
2020	100.0	99.9	4,141	0.1
2019	100.3	99.9	4,343	0.1
2018	100.1	99.9	3,806	0.1

한편,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초과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4억 4,922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8억 1,592만원,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 11억 2,387만원 및 이자수입 11억 4,375만원 등이 발생하였고,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달성하지 못한 세입예산 과다 편성액은 자체수입 중 행정활동수입과 기타수입으로 확인되고 있음.

전년 대비 초과수입액 규모는 크게 감소(△128억 359만원 감소, 2022년도 78억 2,871만원 /2021년도 206억 3,230만원)되었음.

초과수입액 발생은 세입예산의 미편성을, 세입예산의 과다 편성은 세출에서 초과 지출을 야기하는 등 세출예산의 적정 배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적기에 세입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해 보임.

1) 이전수입    결산서 2-1, 27~28쪽

(단위: 원, %)

구 분 (장-관-항-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수납률		초과 수입액 ③-①
							구성비	현액대비 ③/①	징수대비 ③/②
이전수입 (합계)				4,457,511,176,000	4,463,778,510,170	4,463,778,510,170	100.0	100.1	100.0	6,267,334,170
	중앙정부이전수입			4,023,527,932,000	4,023,977,147,610	4,023,977,147,610	100.0	100.0	100.0	449,215,6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893,083,838,000	3,893,533,053,610	3,893,533,053,610	96.8	100.0	100.0	449,215,610
			보통교부금	3,777,323,991,000	3,777,323,991,610	3,777,323,991,610	93.9	100.0	100.0	610
			특별교부금	97,986,847,000	98,436,062,000	98,436,062,000	2.4	100.5	100.0	449,215,000
			증액교부금	17,773,000,000	17,773,000,000	17,773,000,000	0.4	100.0	100.0	0
		국고보조금		26,189,374,000	26,189,374,000	26,189,374,000	0.7	100.0	100.0	0
			국고보조금	26,189,374,000	26,189,374,000	26,189,374,000	0.7	100.0	100.0	0
		특별회계전입금		104,254,720,000	104,254,720,000	104,254,720,000	2.6	100.0	100.0	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104,254,720,000	104,254,720,000	104,254,720,000	2.6	100.0	100.0	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29,894,185,000	435,710,102,470	435,710,102,470	10.8	101.4	100.0	5,815,917,470
		법정이전수입		325,393,632,000	331,205,732,270	331,205,732,270	8.2	101.8	100.0	5,812,100,270
			지방교육세전입금	199,338,702,000	199,338,702,000	199,338,702,000	5.0	100.0	100.0	0
			시도세전입금	60,959,754,000	60,959,754,000	60,959,754,000	1.5	100.0	100.0	0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3,231,210,000	3,231,210,000	3,231,210,000	0.1	100.0	100.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57,079,413,000	62,891,513,270	62,891,513,270	1.6	110.2	100.0	5,812,100,270
			교육급여보전금	745,184,000	745,184,000	745,184,000	0.0	100.0	100.0	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4,039,369,000	4,039,369,000	4,039,369,000	0.1	100.0	100.0	0
		비법정이전수입		104,500,553,000	104,504,370,200	104,504,370,200	2.6	100.0	100.0	3,817,2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8,731,978,000	28,692,396,900	28,692,396,900	0.7	99.9	100.0	△39,581,1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75,418,575,000	75,461,973,300	75,461,973,300	1.9	100.1	100.0	43,398,300
			국고지원전입금	350,000,000	350,000,000	350,000,000	0.0	100.0	100.0	0
	기타이전수입			4,089,059,000	4,091,260,090	4,091,260,090	0.1	100.1	100.0	2,201,090
		민간이전수입		3,501,059,000	3,503,260,090	3,503,260,090	0.1	100.1	100.0	2,201,090
			기타지원금	3,501,059,000	3,503,260,090	3,503,260,090	0.1	100.1	100.0	2,201,090
		자치단체간이전수입		588,000,000	588,000,000	588,000,000	0.0	100.0	100.0	0
			전입금	588,000,000	588,000,000	588,000,000	0.0	100.0	100.0	0

이전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96.3%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 징수 대비 100.0%인 4조 4,637억 7,851만원임.

전체 세입결산액 중 86.8%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설명자료 2-1, 6∼14쪽)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결산액은 4조 239억 7,715만원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에서 초과수입액 4억 4,922만원이 발생함.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등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받는 국가시책사업(특교재원의 60%), 지역교육현안사업(특교재원의 30%), 재해대책사업(특교재원의 10%)이 있으며, 내국세 총액의 20.79% 중 3%를 재원으로 함.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같은 법 제11조 제8항 및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에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결산액은 4,357억 1,010만원이며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교육급여보전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및 국고지원전입금에서 초과수입액이 발생함.

이와 관련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제3조에 따라 교육청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지정 기간 내 정기적으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되는 세입예산의 월별 또는 분기별 전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입액의 과부족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① 강원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도교육청에 전출하여야한다. 다만, 도 재정이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일 때에는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에서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2) 자체수입    결산서 2-1, 28~30쪽

(단위: 원,%)

구 분 (장-관-항-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수납률
							구성비			현액 대비 ③/①	징수 대비 ③/②
자체수입 (합계)				85,453,592,000	90,905,753,930	87,014,964,690	100.0	12,835,890	3,877,953,350	101.8	104.5
	교수학습활동수입			805,000	9,554,580	863,890	0.0	8,690,690	0	107.3	1,106.0
		기본적교육수입		805,000	9,554,580	863,890	0.0	8,690,690	0	107.3	1,106.0
			수업료	805,000	863,890	863,890	0.0	0	0	107.3	100.0
			지난년도수업료	0	8,690,690	0	0.0	8,690,690	0	0.0	0.0
	행정활동수입			399,543,000	363,710,210	363,710,210	0.4	0	0	91.0	10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399,543,000	363,710,210	363,710,210	0.4	0	0	91.0	100.0
			사용료수입	273,666,000	272,136,350	272,136,350	0.3	0	0	99.4	100.0
			수수료수입	125,877,000	91,573,860	91,573,860	0.1	0	0	72.7	100.0
	자산수입			19,705,643,000	21,009,010,210	20,829,514,780	23.9	0	179,495,430	105.7	100.9
		자산임대수입		1,217,502,000	1,375,571,060	1,196,075,630	1.4	0	179,495,430	98.2	115.0
			임대료수입	1,217,502,000	1,375,571,060	1,196,075,630	1.4	0	179,495,430	98.2	115.0
		자산매각대		18,488,141,000	19,633,439,150	19,633,439,150	22.6	0	0	106.2	100.0
			토지매각	17,084,706,000	18,164,221,580	18,164,221,580	20.9	0	0	106.3	100.0
			건물매각	1,310,671,000	1,355,842,000	1,355,842,000	1.6	0	0	103.4	100.0
			기계장치매각	0	0	0	0.0	0	0	0.0	0.0
			기타유형자산매각	92,764,000	113,375,570	113,375,570	0.1	0	0	122.2	100.0
	이자수입			5,400,000,000	6,543,746,520	6,543,746,520	7.5	0	0	121.2	100.0
		이자수입		5,400,000,000	6,543,746,520	6,543,746,520	7.5	0	0	121.2	100.0
			예금이자수입	5,400,000,000	6,543,746,520	6,543,746,520	7.5	0	0	121.2	100.0
	기타수입			59,947,601,000	62,979,732,410	59,277,129,290	68.1	4,145,200	3,698,457,920	98.9	106.2
		제재금수입		67,465,000	129,701,940	79,730,420	0.1	0	49,971,520	118.2	162.7
			변상금	2,080,000	2,815,000	2,815,000	0.0	0	0	135.3	100.0
			위약금	30,000,000	39,445,730	39,445,730	0.0	0	0	131.5	100.0
			연체료	23,223,000	71,038,550	24,193,030	0.0	0	46,845,520	104.2	293.6
			과태료	12,162,000	16,402,660	13,276,660	0.0	0	3,126,000	109.2	123.5
			기타제재금수입	0	0	0	0.0	0	0	0.0	0.0.
		기타수입등		59,593,703,000	58,943,752,120	58,902,760,440	67.7	0	40,991,680	98.8	100.1
			그외수입	11,908,086,000	11,090,494,990	11,049,503,310	12.7	0	40,991,680	92.8	100.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47,685,617,000	47,853,257,130	47,853,257,130	55.0	0	0	100.4	100.0
		지난연도수입		286,433,000	3,906,278,350	294,638,430	0.3	4,145,200	3,607,494,720	102.9	1,325.8
			지난연도수입	286,433,000	3,906,278,350	294,638,430	0.3	4,145,200	3,607,494,720	102.9	1,325.8

자체수입은 총 세입결산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산액은 870억 1,496만원이며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8%, 징수 대비 104.5%임.

자체수입의 주요 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0.0%를 차지하는 기본적교육수입(수업료, 설명자료 2-1, 26∼27쪽)의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0%인 86만원(유치원 수업료)이 수납되었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이전 징수결정한 수업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불납결손 869만원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남. 이로서 무상교육 시행전 징수했던 수업료 수납 및 불납처분이 완료되어 2022년 결산 이후에는 자체수입 중 기본적교육수입 재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임.

토지․건물 등 자산 임대․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중 임대료수입(설명자료 2-1, 30쪽) 결산액은 11억 9,608만원으로 임대료 미수납액 1억 7,950만원이 발생하였고,

자산매각대(설명자료 2-1, 31∼33쪽) 결산액은 196억 3,344만원으로 토지매각대가 자산수입의 87.2%(181억 6,422만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예산안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자산수입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주문을 받아왔던 바, 매각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매각대와 관련하여 향후 재산 활용 계획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자산수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항-목)		자산수입 수납액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평균
합 계		10,523	9,365	20,829	13,572
자산임대수입	임대료수입	1,157	1,183	1,196	1,179
	(소계)	9,365	8,182	19,633	12,393
	토지매각	8,451	7,245	18,164	11,287
자산매각대	건물매각	638	732	1,356	909
	기계장치매각	0	0	0	0
	기타유형자산매각	276	205	113	198
	무형자산매각	0	0		0

제재금수입(설명자료 2-1, 35∼38쪽) 결산액은 797만원으로 자체수입에서 작은 부분(0.1%)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18.2%,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162.7%임.

그외수입(설명자료 2-1, 39쪽)은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결산액은 110억 4,9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099만원으로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액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설명자료 2-1, 41쪽)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발생한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78억 5,326만원으로 자체수입 55.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22년도 신설 세입목으로 “그외수입” 과목에서 분리됨

지난연도수입(설명자료 2-1, 42∼43쪽)의 결산액은 2억 9,46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2.9%, 징수결정액 39억 628만원 대비 수납률은 불과 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의 세부항목은 과년도 공유재산의 임대료 및 연체료, 과년도 변상금과 소송비용 등으로서 현저하게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는 채무자 거소불명·재력부족·납부태만 및 기타 사유 등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미수납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자체수입 결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자체수입은 이전수입 등 다른 세입재원과는 달리 징수 대비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발생할 수 있는 재원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수납을 관리할 것과 더불어 다각도의 세입 증대 방안도 함께 주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자체수입의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불납결손(결산서 2-2, 177쪽)은 채무의 면제,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 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2022년도 자체수입의 불납결손액은 1,284만원임.

불납결손처분 근거

-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59조(불납결손 처분)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2022년도 자체수입 사유별 불납결손액 발생 현황 】

(단위: 원, %)

구 분(관-항-목)			불납결손액 합계	사 유 별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합 계 (비율)			12,835,890 (100.0)	0 (0.0)	0 (0.0)	8,690,690 (67.7)	4,145,200 (32.3)
교수학습활동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지난년도수업료	8,690,690	0	0	8,690,690	0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4,145,200	0	0	0	4,145,200

미수납(결산서 2-2, 178쪽)은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 중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022년도 미수납액은 38억 7,795만원임.

미수납의 주요 사유는 채무자 재력부족 85.8%, 기타 9.4%, 채무자 거소불명 3.3%, 납부자 태만 1.4%의 순임.

【 2022년도 자체수입 사유별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단위: 원, %)

구 분 (항-목)		미수납액 합계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타
합 계		3,877,953,350	0	129,500,440	3,328,634,760	53,883,150	0	365,935,000
(비율)		(100.0)	(0.0)	(3.3)	(85.8)	(1.4)	(0.0)	(9.4)
자산임대수입	임대료수입	179,495,430	0	0	41,777,430	13,597,660	0	124,120,340
제재금수입	(소계)	49,971,520	0	0	3,546,120	2,100	0	46,423,300
	연체료	46,845,520	0	0	420,120	2,100	0	46,423,300
	과태료	3,126,000	0	0	3,126,000	0	0	0
기타수입	그외수입	40,991,680	0	8,640,870	8,477,350	14,556,100	0	9,317,360
지난연도수입	지난연도수입	3,607,494,720	0	120,859,570	3,274,833,860	25,727,290	0	186,074,000

전년 대비 미수납액의 사유로는 채무자 거소불명 2,552만원(19.8%), 채무자 재력부족 15억 5,311원(46.7%), 기타사유 4,348만원(11.9%)로 증가하였고, 납부자 태만 △18억 472만원(△3,349.3%)은 감소하여 총 미수납액이 ∆1억 8,254만원(∆4.7%)으로 집계되었는데, 미수납의 주된 사유는 납부자의 채권 변제 의지 부족인 것으로 확인됨.

【 전년 대비 사유별 미수납액 발생 현황 】

(단위: 원, %)

연도별	미수납액 합계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타
2022	3,877,953,350 (100.0)	0 (0.0)	129,500,440 (3.3)	3,328,634,760 (85.8)	53,883,150 (1.4)	0 (0.0)	365,935,000 (9.4)
2021	4,060,497,380 (100.0)	0 (0.0)	103,907,770 (2.6)	1,775,527,280 (43.7)	1,858,605,540 (45.8)	0 (0.0)	322,456,790 (7.9)
증 감	△182,544,030 (△4.7)	0 (0.0)	25,592,670 (19.8)	1,553,107,480 (46.7)	△1,804,722,390 (△3,349.3)	0 (0.0)	43,478,210 (11.9)

이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미수납액은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년도에 이어 주된 사유로 채무자 재력부족 및 납무자태만에 의한 미수납액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고 미수납액 징수에 있어 그간의 추진 경과와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과년도 미수납액이 향후 불납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 대책을 주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기타   결산서 2-1, 30~31쪽

(단위: 원, %)

구 분 (장-관-항-목)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결산액) ③		수납률
							구성비	현액대비 ③/①	징수대비 ③/②
기타 (합계)				86,662,851,420	86,662,852,740	86,662,852,740	100.0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81,384,711,420	81,384,712,740	81,384,712,740	93.9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54,606,700,000	54,606,700,690	54,606,700,690	63.0	100.0	100.0
			순세계잉여금	54,606,700,000	54,606,700,690	54,606,700,690	63.0	100.0	100.0
		보조금사용잔액		1,237,261,000	1,237,261,630	1,237,261,630	1.4	100.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0,346,000	120,345,870	120,345,870	0.1	100.0	10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1,114,484,000	1,114,485,160	1,114,485,160	1.3	100.0	100.0
			기타지원금사용잔액	2,431,000	2,430,600	2,430,600	0.0	100.0	100.0
		이월금		25,540,750,420	25,540,750,420	25,540,750,420	29.5	100.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25,540,750,420	25,540,750,420	25,540,750,420	29.5	100.0	100.0
	금융자산회수			5,278,140,000	5,278,140,000	5,278,140,000	6.1	100.0	100.0
		융자금원금회수		5,028,140,000	5,028,140,000	5,028,140,000	5.8	100.0	100.0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5,028,140,000	5,028,140,000	5,028,140,000	5.8	100.0	100.0
		보증금회수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0.3	100.0	100.0
			보증금회수	250,000,000	250,000,000	250,000,000	0.3	100.0	100.0

세입 결산액의 1.9%를 차지하는 기타 부문의 결산액(설명자료 2-1, 44∼50쪽)은 866억 6,285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보조금사용잔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연동되는 부분이므로 사업추진 상황의 세밀한 관리를 통해 이월금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이에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5년 평균액보다는 전반적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이나, 2022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소폭으로 증가함.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전년도이월금	67,724	91,056	49,284	54,607	55,428	63,620
증감		23,332	△41,772	5,323	82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설명자료 2-1, 49쪽) 결산액은 50억 2,814만원으로,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에 대한 대여학생수가 감소됨 따라 부담금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반환된 수입액임.

- 반환대상 :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한 기관

- 반환시기 :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에 반환

이상 세입예산 결산 검토 결과,

①이전수입의 초과수입액 발생, ②자체수입의 예산과다 편성, ③자체수입의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감소, ④순세계잉여금 발생액 증가 등으로 확인 되었음.

세입재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계획 대비 확보 여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초과수납 발생),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징구에 대한 자구 노력과 수납 대책, 이자수입 증대 방안 등 자체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세출결산

가. 총 괄    결산서 2-1, 23쪽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①	예산성립 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결산액) ④	다음연도 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	집행률④/③
							이월률⑤/③
							불용률⑥/③
당해연도 (2022)	4,604,087	25,541	4,629,628	4,534,743	45,676	47,600	98.0
							1.0
							1.1
전년도 (2021)	3,567,793	38,890	3,606,683	3,545,931	25,541	35,211	98.3
							0.7
							1.0
증감 (비율)	1,036,294 (29.0)	△13,349 (△34.3)	1,022,945 (28.4)	988,812 (27.9)	20,135 (78.8)	12,389 (35.2)	△0.3
							0.3
							0.1

202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조 6,296억 2,8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9,888억 1,200만원(27.9%)이 증가한 4조 5,347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다음연도 이월액은 456억 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8% 증가, 집행잔액은 476억 원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5.2%로 증가하였으며, 이월률 1.0%, 불용률 1.1%로 집계됨.

전년 보다 집행률은 감소(△0.3%), 이월률(0.3%)과 불용률(0.1%)은 각각 소폭 증가하여 2022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은 전년과 대조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은 2018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반면 이월률은 2018년도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그간의 추세와 다르게 2022년 결산에서는 집행률은 감소, 이월률 및 불용률은 소폭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용 여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불용률이 소폭 증가한 것은 재정 운용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불용률 감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 】

(단위: %)

연도별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증감		증감		증감
평 균	96.1		2.3		1.6
2022	98.0	△0.3	1.0	0.3	1.1	0.1
2021	98.3	1.0	0.7	△0.5	1.0	△0.5
2020	97.3	3.8	1.2	△3.0	1.5	△0.8
2019	93.5	0.1	4.2	△0.4	2.3	0.3
2018	93.4		4.6		2.0

한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027억 1,355만원으로, 이월액 456억 7,598만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16억 912만원, 순세계잉여금 554억 2,845만원임.

【 2022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처리 현황 】

(단위: 원)

세 계 잉여금 ①=②+③+ ④+⑤	이월액 내역				보조금 반납예정액 ③	지방 교육채 상환 ④	순세계 잉여금 ⑤
	소 계 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102,713,554,750	45,675,979,300	0	27,204,029,820	18,471,949,480	1,609,122,700	0	55,428,452,750

※ 세계잉여금 = 실수납액 – 지출액

최근 5년간의 세계잉여금과 이월액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도에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13억원, 이월액은 201억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세계잉여금 및 이월액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세 계 잉여금	이월액	이월액 비 율
이월액 규 모	2,256	1,559	69.1	2,481	1,545	62.2	912	389	42.7	814	256	31.4	1,027	457	44.5
증 감				225	△14	△6.9	△1,569	△1,156	△19.5	△98	△133	△11.3	213	201	13.1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부터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1.5%(8억 원)가 증가함.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 】

(단위: 억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명시이월	342		149	△56.4	63	△57.7	0	△100.0	0	0.0
사고이월	574		933	62.5	154	△83.5	131	△14.9	272	107.6
계속비이월	643		463	△28.0	173	△62.6	125	△27.7	185	48.0
보조금반납예정액	19		26	36.8	31	19.2	12	△61.3	16	33.3
순세계잉여금	677		911	34.6	493	△45.9	546	10.8	554	1.5
합 계 (세계잉여금)	2,256		2,481	10.0	912	△63.2	814	△10.7	1,027	26.2

【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

(단위: 원)

구 분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	금 액
합 계(a+b)			55,428,452,750
세 입 분 야 (a)	(소 계)		7,828,708,180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초과수입	449,215,610
	법정전입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초과수입	5,812,100,270
	비법정전입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초과수입	3,817,200
	기타이전수입	민간이전수입 초과수입	2,201,090
	자체수입	이자수입 및 자산수입의 초과수입	1,561,372,690
	기타	전년도이월금 초과수입	1,320
세 출 분 야 (b)	(소 계)		47,599,744,570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자체재원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정산잔액	1,692,324,92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7,686,319,570
	낙찰차액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	5,657,647,660
	지출잔액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9,606,819,420
	예비비	예비비 세출과목 잔액	2,956,633,000

이상 세출결산 총괄 및 잉여금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년 대비 집행률은 감소하고, 이·불용률은 증가되면서 순세계잉여금도 다소 증가하였지만, 연중 사업 추진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이월액 발생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당해연도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관련 결산 자료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집행잔액     결산서 2-2, 181쪽

2022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36억원이 증가한 476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임.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추이를 보면, 2020년도 이후 2%이내 낮은 불용률과 집행잔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집행잔액 추이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집행잔액 ②	불용률 (②/①)	전년대비 집행잔액 증감액
2022	4,629,627,619,420	47,599,744,570	1.0	13,625,347,740
2021	3,606,683,197,670	33,974,396,830	0.9	△18,053,529,210
2020	3,349,615,890,020	52,027,926,040	1.6

교육부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른 원인별 집행잔액의 발생 현황은 예산지출잔액 296억 682만원(62.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6억 8,632만원(16.1%), 낙찰차액 56억 5,765만원(11.9%) 순이며, 대부분이 세출 편성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예산집행잔액)으로 파악됨.

【 집행잔액 발생원인별 현황 】

(단위: 원, %)

연도	집행잔액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2	47,599,744,570	1,692,324,920	0	7,686,319,570	5,657,647,660	29,606,819,420	2,956,633,000
(구성비)	(100.0)	(3.6)	(0.0)	(16.1)	(11.9)	(62.2)	(6.2)

【 2022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 】

※ 원인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

①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 자체재원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에 대한 정산 잔액

② 예산절감액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③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 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및 교육행정기관의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예>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당사업 미착공,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수 없어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하여 발생된 잔액 등)

④ 낙찰차액 : 발주금액(발주부서에서 예산계상액 기준으로 산정한 계획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간 동안 재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임

⑤ 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예정액과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은 제외

⑥ 예비비 : 예비비 과목(710-01,710-03)의 잔액

이와 관련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제36조(예산의 편성)에 따르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하고, 편성된 예산은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바,

2022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에,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시급한 현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확한 수요 예측과 사업 여건의 면밀한 검토 등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집행잔액 1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 10억원 이상 발생한 세부사업은 총 7개 소관의 9개 사업으로 이 중 인건비 사업 4개, 학교시설 사업 3개, 기타 2개 사업으로 나타남.

【 집행잔액 10억원 이상 발생 사업 】

(단위: 원, %)

연번	소 관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금액② (이월액③)	집행잔액		결산서 (설명자료)
					금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합 계	9개 사업	1,499,210,071,770	1,477,308,840,620	18,079,267,840	1.2
				(3,821,963,310)
1	행정국 총무과	지방공무원인건비	70,006,017,000	69,001,431,180	1,004,585,820	1.4	결산서 2-1, 137쪽 설명자료 2-1, 243쪽
2	행정국 예산과	교원인건비	874,685,382,000	872,554,512,930	2,130,869,070	0.2	결산서 2-1, 148쪽 설명자료 2-1, 268쪽
3	행정국 예산과	지방공무원인건비	203,123,524,000	201,513,133,800	1,610,390,200	0.8	결산서 2-1, 148쪽 설명자료 2-1, 269쪽
4	행정국 예산과	예비비	2,956,633,000	0	2,956,633,000	100.0	결산서 2-1, 148쪽 설명자료 2-1, 266쪽
5	행정국 노사법무과	교육공무직인건비	218,593,232,000	215,743,109,090	2,850,122,910	1.3	결산서 2-1, 156쪽 설명자료 2-1, 281쪽
6	교육국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4,520,000,000	3,468,000,000	1,052,000,000	23.3	결산서 2-1, 74쪽 설명자료 2-1, 115쪽
7	춘천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28,450,985,000	26,030,990,330	1,519,607,330	5.3	결산서 2-1, 294쪽 설명자료 2-2, 35쪽
				(900,387,340)
8	원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56,542,682,260	50,264,716,720	3,358,825,570	5.9	결산서 2-1, 319쪽 설명자료 2-2, 76쪽
				(2,919,139,970)
9	강릉교육지원청	학교시설환경개선	40,331,616,510	38,732,946,570	1,596,233,940	4.0	결산서 2-1, 342쪽 설명자료 2-2, 114쪽
				(2,436,000)

2)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업  결산서 2-2, 399쪽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사업은 전혀 없음.

3)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2022년도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은 예산과 소관 행정개선활동지원 등 16개 소관 25개 사업으로 총 29억 7,402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전년도와 대비(17개 사업, 17억 818만원)하여 사업 개수 및 미집행 규모 모두 증가하였음.

【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 사업 】

(단위: 원)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산서 (설명자료)
	합 계	25개 사업	2,974,021,000	0	2,974,021,000
1	더나은교육추진단	행정개선활동지원	2,000,000	0	2,000,000	결산서 2-1, 44쪽
2	행정국 총무과	행정개선활동지원	150,000	0	150,000	결산서 2-1, 133쪽
3	행정국 예산과	예비비	2,956,633,000	0	2,956,633,000	결산서 2-1, 148쪽 설명자료 2-1, 266쪽
4	춘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관리	240,000	0	240,000	결산서 2-1, 299쪽
5	춘천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관리	570,000	0	570,000	결산서 2-1, 296쪽
6	원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관리	825,000	0	825,000	결산서 2-1, 324쪽
7	원주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530,000	0	530,000	결산서 2-1, 306쪽
8	강릉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관리	600,000	0	600,000	결산서 2-1, 344쪽
9	속초양양교육청	교육협력관리	1,010,000	0	1,010,000	결산서 2-1, 371쪽
10	속초양양교육청	근로자연수운영	716,000	0	716,000	결산서 2-1, 354쪽
11	동해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610,000	0	610,000	결산서 2-1, 378쪽
12	삼척교육지원청	근로자인사관리	240,000	0	240,000	결산서 2-1, 422쪽
13	홍천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관리	300,000	0	300,000	결산서 2-1, 458쪽
14	횡성교육지원청	교육행정기록물관리	800,000	0	800,000	결산서 2-1, 479쪽
15	횡성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인사관리	300,000	0	300,000	결산서 2-1, 466쪽
16	영월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관리	100,000	0	100,000	결산서 2-1, 500쪽
17	평창교육지원청	교육협력관리	605,000	0	605,000	결산서 2-1, 523쪽
18	평창교육지원청	근로자인사관리	520,000	0	520,000	결산서 2-1, 508쪽
19	정선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관리	300,000	0	300,000	결산서 2-1, 543쪽
20	화천교육지원청	교원인사관리	4,690,000	0	4,690,000	결산서 2-1, 572쪽
21	인제교육지원청	근로자연수운영	872,000	0	872,000	결산서 2-1, 611쪽
22	인제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관리	480,000	0	480,000	결산서 2-1, 623쪽
23	고성교육지원청	교육협력관리	400,000	0	400,000	결산서 2-1, 647쪽
24	고성교육지원청	근로자연수운영	200,000	0	200,000	결산서 2-1, 631쪽
25	고성교육지원청	민원행정서비스관리	330,000	0	330,000	결산서 2-1, 644쪽

예산현액 전액 미집행된 사업을 살펴보면,

예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현액이 소액에 해당되며 사업내용은 민원행정서비스관리(7개 기관), 교육협력관리(5개 기관), 교원․지방공무원․근로자인사관리(6개 기관), 근로자연수운영(3개 기관), 행정개선활동지원(2개 기관) 등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 바,

이것은 민원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및 사업추진간담회비로 회의 미개최(사유 미발생)로 인한 잔액과 국민 우수제안 미선정에 따른 포상금, 교육공무직연수 운영비 및 교무행정사 자율연수비 미집행액 발생임.

한편, 집행잔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하므로 불용액 발생이 반드시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용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계획과 집행 여건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연례반복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업과 예산 미집행이 확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규모를 불문하고 소액에 해당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30%이상 집행잔액 발생 사업

2022년도 결산 결과 기관별·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30%이상 발생한 세부사업은 총 121개 사업(더나은교육추진단 1개, 기획조정관 1개, 감사관 1개, 안전담당관 1개, 교육국 6개, 행정국 2개, 직속기관 16개, 교육지원청 92개)으로 확인되었음.

다. 부문․정책사업별    결산서 2-1, 23~24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액 ①	예산성립 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집행잔액 ⑥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4,604,086,869,000	25,540,750,420	4,629,627,619,420	4,534,742,772,850	45,675,979,300	49,208,867,270	98.0
								1.0
								1.1
유아 및 초중등교육		1,553,770,758,000	26,845,235,700	1,580,615,993,700	1,507,219,244,988	45,408,514,040	27,988,234,672	95.4
								2.9
								1.8
	인적자원 운용	27,298,685,000	2,850,000	27,301,535,000	24,969,589,720	0	2,331,945,280	91.5
								0.0
								8.5
	교수학습 활동지원	442,092,492,000	5,400,249,980	447,492,741,980	421,266,698,248	15,771,835,970	10,454,207,762	94.1
								3.5
								2.3
	교육복지	176,333,478,000	0	176,333,478,000	175,098,572,270	0	1,234,905,730	99.3
								0.0
								0.7
	보건급식	148,104,337,000	8,806,191,760	156,910,528,760	154,029,897,750	1,351,430,770	1,529,200,240	98.2
								0.9
								1.0
	학교재정 지원관리	357,105,107,000	0	357,105,107,000	356,529,510,460	0	575,596,540	99.8
								0.0
								0.2
	학교시설 여건개선	402,836,659,000	12,635,943,960	415,472,602,960	375,324,976,540	28,285,247,300	11,862,379,120	90.3
								6.8
								2.9
평생교육		9,252,812,000	0	9,252,812,000	8,917,193,392	97,689,230	237,929,378	96.4
								1.1
								2.6
	평생교육	9,252,812,000	0	9,252,812,000	8,917,193,392	97,689,230	237,929,378	96.4
								1.1
								2.6
교육일반		1,215,561,095,000	8,601,832,720	1,224,162,927,720	1,216,900,203,520	169,776,030	7,092,948,170	99.4
								0.0
								0.6
	교육행정 일반	102,826,213,000	1,630,013,000	104,456,226,000	99,668,961,630	0	4,787,264,370	95.4
								0.0
								4.6
	기관운영	61,253,155,000	6,971,819,720	68,224,974,720	65,761,184,440	169,776,030	2,294,014,250	96.4
								0.2
								3.4
	재무활동	1,051,481,727,000	0	1,051,481,727,000	1,051,470,057,450	0	11,669,550	100.0
								0.0
								0.0
예비비		22,869,039,000	△9,906,318,000	12,962,721,000	9,940,730,610	0	3,021,990,390	76.7
								0.0
								23.3
	예비비 및 기타	22,869,039,000	△9,906,318,000	12,962,721,000	9,940,730,610	0	3,021,990,390	76.7
								0.0
								23.3
인건비		1,802,633,165,000	0	1,802,633,165,000	1,791,765,400,340	0	10,867,764,660	99.4
								0.0
								0.6
	인건비	1,802,633,165,000	0	1,802,633,165,000	1,791,765,400,340	0	10,867,764,660	99.4
								0.0
								0.6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결과, 부문 합계 현황은 집행률 98.0%, 이월률 1.0%, 불용률 1.1%이며, 정책사업별 집행률은 유아및초중등교육 95.4%, 평생교육 96.4%, 교육일반 99.4%, 예비비 76.7%, 인건비 99.4%임.

정책사업별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재무활동 100.0%, 학교재정지원관리 99.8%, 인건비 99.4%, 교육복지 99.3% 순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예비비 및 기타 23.3%, 인적자원운용 8.5%, 교육행정일반 4.6% 순임.

라. 소관별    결산서 2-1, 32~3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액 ①	예산성립 후 증감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지출액 ④	다음연도 이 월 액 ⑤	집행잔액 ③-④-⑤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4,604,086,869,000	25,540,750,420	4,629,627,619,420	4,534,742,772,850	45,675,979,300	49,208,867,270	98.0
								1.0
								1.1
본청 (5관 2국 10과)	(소계)	3,723,092,833,000	8,567,034,610	3,731,659,867,610	3,682,784,358,370	23,059,010,840	25,816,498,400	98.7
								0.6
								0.7
	더나은교육 추진단	27,650,000	355,227,640	382,877,640	264,577,010	0	118,300,630	69.1
								0.0
								30.9
	공보 담당관	1,656,121,000	0	1,656,121,000	1,612,865,900	0	43,255,100	97.4
								0.0
								2.6
	기획 조정관	5,226,382,000	△157,463,640	5,068,918,360	4,444,749,020	145,719,350	478,449,990	87.7
								2.9
								9.4
	감사관	476,576,000	0	476,576,000	389,562,960	0	87,013,040	81.7
								0.0
								18.3
	안전 담당관	45,485,644,000	8,445,077,000	53,930,721,000	53,178,747,640	351,509,230	400,464,130	98.6
								0.7
								0.7
	교육국 (5과)	501,341,284,000	4,181,095,660	505,522,379,660	486,661,355,290	10,491,768,550	8,369,255,820	96.3
								2.1
								1.7
	행정국 (5과)	3,168,879,176,000	△4,256,902,050	3,164,622,273,950	3,136,232,500,550	12,070,013,710	16,319,759,690	99.1
								0.4
								0.5
직속기관 (15개)		52,173,032,000	0	52,173,032,000	49,894,530,080	122,162,300	2,156,339,620	95.6
								0.2
								4.1
교육지원청 (17개)		828,821,004,000	16,973,715,810	845,794,719,810	802,063,884,400	22,494,806,160	21,236,029,250	94.8
								2.7
								2.5

소관별 세출결산 결과,

불용률은 직속기관 4.1%, 교육지원청 2.5%, 본청 0.7% 순으로 높고, 이월률은 교육지원청 2.7%, 본청 0.6%, 직속기관 0.2% 순으로 집계되며, 모든 기관이 전체적으로 낮은 이월율과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1) 더나은교육추진단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57~60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더나은교육추진단	382,877,640	264,577,010	0	118,300,630
	집행률 69.1%		이월률 0.0%	불용률 30.9%

2022. 9. 1.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더나은교육추진단은 주민직선 4기 교육감 학력신장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임.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상당히 높은 30.9%로 나타났으며, 집행잔액의 사유는 지출잔액 1억 1,499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331만원임.

주요 불용사유는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및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운영비 집행잔액과 특별자치도 교육자치·분권과 특례 입법 추진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학력신장 교육정책의 일환인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의 추진 실적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확한 성적 진단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력평가와 관련된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할 것임.

【 더나은교육추진단 집행잔액 사유 】

(단위: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0	낙찰차액	0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0	지출잔액	114,988,630
예산절감액	0	예 비 비	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12,000	집행잔액 계	118,300,630

2) 공보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63~65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공보담당관	1,656,121,000	1,612,865,900	0	43,255,100
	집행률 97.4%		이월률 0.0%	불용률 2.6%

교육정책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의 소관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2.6%로, 불용액은 전액 지출잔액으로 확인되며. 주요 불용사유는 교육정책홍보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 4,326만원임.

【 공보담당관 집행잔액 사유 】

(단위: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0	낙찰차액	0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0	지출잔액	43,255,100
예산절감액	0	예 비 비	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0	집행잔액 계	43,255,100

3) 기획조정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69~80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기획조정관	5,068,918,360	4,444,749,020	145,719,350	478,449,990
	집행률 87.7%		이월률 2.9%	불용률 9.4%

정책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소관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9.4%이고, 사유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2,389만원과 지출잔액 1억 5,458만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교육정책 선진사례 수집 위탁용역(2회 추경 반영)의 유찰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미집행된 것과 학부모자치실 설치 공모사업 추진 결과 계획 대비 희망학교 감소(30교→24교)에 따른 미집행으로 확인되는데,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공모사업의 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사업 물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획조정관 집행잔액 사유 】

(단위: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0	낙찰차액	0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0	지출잔액	154,580,560
예산절감액	0	예 비 비	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23,896,430	집행잔액 계	478,449,990

4) 감사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84~86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감 사 관	476,576,000	389,562,960	0	87,013,040
	집행률 81.7%		이월률 0.0%	불용률 18.3%

감사관 소관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18.3%로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불용률이 높은 편이며, 사유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61만원과 지출잔액 6,241만원임.

주된 불용사유는 지역교육청을 포함해서 적극행정 직장교육,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계획 축소로 인한 미집행 잔액과 감사관 소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발생분임.

【 감사관 집행잔액 사유 】

(단위: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0	낙찰차액	0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0	지출잔액	62,411,340
예산절감액	0	예 비 비	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601,700	집행잔액 계	87,013,040

5) 안전담당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90~106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안전담당관	53,930,721,000	53,178,747,640	351,509,230	400,464,130
	집행률 98.6%		이월률 0.7%	불용률 0.7%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 결과 불용률은 0.7%로, 사유별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02만원과 낙찰차액 5,492만원, 지출잔액 3억 952만원임.

주된 불용사유는 군사시설 소음피해 학교 소음측정 및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용역의 낙찰차액과 감염병예방물품 및 학교방역인력 등의 지출잔액 발생분으로 확인됨.

【 안전담당관 집행잔액 사유 】

(단위: 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0	낙찰차액	54,917,150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0	지출잔액	309,522,520
예산절감액	0	예 비 비	0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024,460	집행잔액 계	400,464,130

6) 교육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109~244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교육국 (5과)	505,522,379,660	486,661,355,290	10,491,768,550	8,369,255,820
	집행률 96.3%		이월률 2.1%	불용률 1.7%

교육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055억 2,238만원, 결산액은 4,866억 6,13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6.3%, 이월률 2.1%, 불용률 1.7%임.

【 교육국 소관별 결산 현황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505,522,379,660	486,661,355,290	10,491,768,550	8,369,255,820	96.3	2.1	1.7
교육과정과	60,608,153,610	58,039,062,640	0	2,569,090,970	95.8	0.0	4.2
미래교육과	192,167,385,110	180,692,455,790	10,393,084,910	1,081,844,410	94.0	5.4	0.6
민주시민교육과	18,858,092,000	18,382,635,800	0	475,456,200	97.5	0.0	2.5
교원정책과	148,231,152,340	145,859,935,520	24,200,000	2,347,016,820	98.4	0.0	1.6
문화체육과	85,657,596,600	83,687,265,540	74,483,640	1,895,847,420	97.7	0.1	2.2

집행잔액 규모는 83억 6,926만원으로, 주된 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5억 5,936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억 6,213만원, 지출잔액 43억 5,117만원 등 이며,

이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예산편성 당시 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겠으나, 지출잔액(43억 규모)에 버금가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관련하여 각 사업별로 불용액 발생에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국 소관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반납예정액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8,369,255,820	66,136,930	559,364,970	0	3,362,127,240	30,455,500	4,351,171,180	0
교육과정과	2,569,090,970	13,241,890	0	0	1,214,512,000	15,242,000	1,326,095,080	0
미래교육과	1,081,844,410	29,528,480	540	0	592,361,640	4,250,500	45,703,250	0
민주시민교육과	475,456,200	19,733,560	0	0	348,260,480	0	107,462,160	0
교원정책과	2,347,016,820	0	0	0	1,206,993,120	0	1,140,023,700	0
문화체육과	1,895,847,420	3,633,000	559,364,430	0	0	10,963,000	1,321,886,990	0

소관별 주요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과(설명자료 2-1, 110쪽) 사업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각종 교육과정 운영 전반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 총 25억 6,909만원(4.2%)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지원의 고교학점제 및 교과교실제, 자유학년제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4,734만원,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고교학점제학교공간 조성 지원사업 지정 취소 요청(상지여고)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5,200만원 등으로, 불용액과 연계하여 대상학교 선정 방법과 더불어 고교학점제 관련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함.

미래교육과(설명자료 2-1, 136쪽)는 수학·외국어·과학·특수교육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 부문이 현액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국 전체 예산현액 대비로도 경직성경비인 인건비 비중이 많은 교원정책과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도 결산 결과, 전년 대비 불용액은 감소(1.1%→0.6%)한 것으로 나타남.

미래교육과의 집행잔액 총 10억 8,184만원(0.6%)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의 융합형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신청학교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 2억 9,000만원과 전년도에 이어 특수교육복지의 특수교육방과후학교운영 학교회계전출금과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1,220만원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수혜로 하는 사업의 불용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 교육적 수혜를 받지 못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민주시민교육과(설명자료2-1, 164쪽)는 혁신·민주시민·생활·보건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집행잔액 총 4억 7,546만원(2.5%)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대안교육운영의 등록대안교육기관 민간보조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 1억 1,153만원인데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특색교육과정운영의 학교협동조합활성화 지원 학교 신청 부족, 온마을학교운영 선정 단체 부족 등으로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 선정 대상의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사업부서의 불용액 최소화에 대한 적극적·선제적인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교원 인사·보수·연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인 교원정책과(설명자료 2-1, 189쪽) 의 세출결산액은 인적자원운용 정책부분이 예산현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집행잔액 총 23억 4,702만원(1.6%)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계약제교원인건비의 지급사유 미발생 등 2억 8,015만원, 교원연수운영의 교원자격·직무연수 인원 감소로 인한 연수경비 집행잔액 2억 5,903만원, 교원인사관리의 각종 임용시험 응시인원 감소 등 대한 운영비 집행잔액 6억 4,018만원 등임.

문화체육과(설명자료 2-1, 208쪽)는 문화예술·체육·급식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집행잔액 총 18억 9,585만원(2.2%)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각종체육활동 외 3개 사업임. 2022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각종 체육대회 출전선수 감소에 따른 각종체육대회 집행잔액(3억 2,702만원), 교육공무직인건비의 집행잔액(3억 1,482만원), 돌봄교실운영 신청학교 감소(2억 40만원)와 방과후학교운영 신청학교 감소(2억 4,684만원)로 인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많은 사업으로 파악되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영향으로 대부분 체육대회 참가자의 감소된 사유가 체육사업의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요인으로 확인됨.

이상 교육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학교 공모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에서 희망학교가 없어, 전출금이 불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이 다소 어려울지라도, 예산편성 시 사업 물량(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경에 감액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불용률이 높은 각 교육사업에 대해 사업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 및 불용액 발생원인,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한 사유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행 정 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229 ~ 316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행정국 (5과)	3,164,622,273,950	3,136,232,500,550	12,070,013,710	16,319,759,690
	집행률 99.1%		이월률 0.4%	불용률 0.5%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3조 1,646억 2,227만원, 결산액은 3조 1,362억 3,25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1%, 이월률 0.4%, 불용률 0.5%임.

【 행정국 소관별 결산 현황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3,164,622,273,950	3,136,232,500,550	12,070,013,710	16,319,759,690	99.1	0.4	0.5
총무과	314,749,096,000	312,499,715,890	0	2,249,380,110	99.3	0.0	0.7
예산과	1,769,474,738,000	1,760,479,795,740	97,689,230	8,897,253,030	99.5	0.0	0.5
노사법무과	221,306,653,000	218,340,688,730	0	2,965,964,270	98.7	0.0	1.3
행정과	283,170,142,000	281,929,016,880	0	1,241,125,120	99.6	0.0	0.4
시설과	575,921,644,950	562,983,283,310	11,972,324,480	966,037,160	97.8	2.1	0.2

집행잔액 규모는 163억 1,976만원으로, 주된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9,519만원, 낙찰차액 1억 4,822만원, 지출잔액 124억 7,540만원, 예비비 29억 5,663만원임.

【 행정국 소관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반납예정액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6,319,759,690	88,274,880	56,041,780	0	595,193,420	148,215,890	12,475,400,720	2,956,633,000
총무과	2,249,380,110	0	0	0	297,813,430	0	1,951,566,680	0
예산과	8,897,253,030	21,110,240	25,412,170	0	54,056,480	4,520	5,840,036,620	2,956,633,000
노사법무과	2,965,964,270	0	0	0	10,070,000	0	2,955,894,270	0
행정과	1,241,125,120	67,164,640	0	0	0	0	1,173,960,480	0
시설과	966,037,160	0	30,629,610	0	233,253,510	148,211,370	553,942,670	0

소관별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설명자료 2-1, 230쪽)는 집행잔액 총 22억 4,938만원(0.7%)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주로 인건비성 경비로, 교원인건비에서 교원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5억 691만원, 지방공무원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법정부담금·맞춤형복지비 등 집행잔액 10억 459만원, 지방공무원인사관리의 5급 심사승진, 신규임용, 전직시험 등의 집행잔액 1억 3,172만원임.

예산과(설명자료 2-1, 248쪽)는 집행잔액 총 88억 9,725만원(0.5%)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 관련 사업으로,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 계약제교원인건비, 계약제근로자인건비 사업에서 대부분의 불용액(56억 2,599만원)이 발생하였고, 또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 29억 5,663만원도 인건비와 함께 불용률이 높은 세부사업으로 확인됨.

예산과는 공무원 및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비중이 높은 부서로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불용예상액을 2022년에도 정리추경 등을 통해 감액(△489억 5437만원) 처리하였음에도 연도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정확한 인건비 추계 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노사법무과(설명자료 2-1, 276쪽)는 집행잔액 총 29억 6,596만원(1.3%)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교육공무직원인건비(33개 직종)로 공무직인건비, 맞춤형복지비, 사회보험료 등 집행잔액 28억 5,012만원임.

노사법무과는 교육공무직 관리와 단체교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총 예산현액의 98%이상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하여 직종별 인건비 집행잔액이 증가(8억 9,700만원→28억 5,0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추계의 정확성 제고와 불용률 최소화를 위한 추경예산 감액 편성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행정과(설명자료 2-1, 288쪽)는 집행잔액 총 12억 4,113만원(0.4%)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 1개 사업(집행잔액 9억 5,297만원, 불용률 7.9%)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행정과 소관 사업은 전년대비 예산현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결산 결과, 불용률과 집행잔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시설과(설명자료 2-1, 308쪽)의 집행잔액 총 9억 6,604만원(0.2%) 중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기관시설유지관리 1개 사업으로 지출잔액은 6억 4,965만원임.

전년도 시설과 소관 전체사업 불용액 14억 8,831만원(불용률 2.1%)과 대비하여 불용액·불용률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공사가 대부분인 사업의 특성상 차기로 사업이 이월되는 이월률의 비중이 높았으나, 2022년에는 이월율도 감소(7.2%→2.1%)한 것으로 확인됨.

이상 행정국 소관 불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이 주요 불용 요인으로 나타난 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추계의 정확도 제고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직속기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 321~470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직속기관 (15기관)	52,173,032,000	49,894,530,080	122,162,300	2,156,339,620
	집행률 95.6%		이월률 0.2%	불용률 4.1%

【 직속기관 기관별 결산 현황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52,173,032,000	49,894,530,080	122,162,300	2,156,339,620	95.6	0.2	4.1
강원도교육연구원	3,174,566,550	3,011,695,200	0	162,871,350	94.9	0.0	5.1
강원도교육연수원	4,087,976,450	3,883,725,730	0	204,250,720	95.0	0.0	5.0
강원교육과학정보원	15,745,007,000	15,259,819,980	0	485,187,020	96.9	0.0	3.1
강원진로교육원	3,795,111,000	3,452,386,820	0	342,724,180	91.0	0.0	9.0
강원국제교육원	12,976,484,000	12,351,406,360	0	625,077,640	95.2	0.0	4.8
강원유아교육진흥원	1,020,542,000	864,728,620	122,162,300	33,651,080	84.7	12.0	3.3
사임당교육원	525,155,000	511,277,170	0	13,877,830	97.4	0.0	2.6
강원학생교육원	567,499,000	511,163,670	0	56,335,330	90.1	0.0	9.9
강원평화교육원	315,948,000	271,872,500	0	44,075,500	86.0	0.0	14.0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126,203,000	1,109,759,880	0	16,443,120	98.5	0.0	1.5
춘천교육문화관	2,722,377,000	2,655,538,380	0	66,838,620	97.5	0.0	2.5
원주교육문화관	2,268,339,000	2,247,619,010	0	20,719,990	99.1	0.0	0.9
강릉교육문화관	1,377,947,000	1,356,261,440	0	21,685,560	98.4	0.0	1.6
속초교육문화관	1,271,985,000	1,226,829,800	0	45,155,200	96.5	0.0	3.5
삼척교육문화관	1,197,892,000	1,180,445,520	0	17,446,480	98.5	0.0	1.5

15개 직속기관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521억 7,303만원, 결산액은 498억 9,45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6%, 이월률 0.2%, 불용률 4.1%임.

전년도(집행률 96.7%, 이월률 0.0%, 불용률 3.3%)와 대비하여 집행률이 1.1% 감소하고 이월률 및 불용률은 각각 0.2%,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직속기관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반납예정액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2,156,339,620	0	206,536,330	0	243,146,810	192,891,740	1,513,764,740	0
강원도교육연구원	162,871,350	0	0	0	26,833,150	0	136,038,200	0
강원도교육연수원	204,250,720	0	0	0	91,283,600	0	112,967,120	0
강원교육과학정보원	485,187,020	0	0	0	107,297,150	137,431,450	240,458,420	0
강원진로교육원	342,724,180	0	0	0	1,000,000	52,200,000	289,524,180	0
강원국제교육원	625,077,640	0	205,133,650	0	0	0	419,943,990	0
강원유아교육진흥원	33,651,080	0	0	0	648,200	3,260,290	29,742,590	0
사임당교육원	13,877,830	0	0	0	0	0	13,877,830	0
강원학생교육원	56,335,330	0	0	0	0	0	56,335,330	0
강원평화교육원	44,075,500	0	0	0	0	0	44,075,500	0
강원도교직원수련원	16,443,120	0	0	0	0	0	16,443,120	0
춘천교육문화관	66,838,620	0	0	0	3,733,800	0	63,104,820	0
원주교육문화관	20,719,990	0	1,401,360	0	96,000	0	19,222,630	0
강릉교육문화관	21,685,560	0	0	0	12,254,910	0	9,430,650	0
속초교육문화관	45,155,200	0	1,320	0	0	0	45,153,880	0
삼척교육문화관	17,446,480	0	0	0	0	0	17,446,480	0

집행잔액 규모는 21억 5,634만원으로, 발생 사유는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산액 2억 65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31만원, 낙찰차액 1억 9,289만원, 지출잔액 15억 1,376만원임.

기관별로는 강원국제교육원 6억 2,508만원(4.8%), 강원교육과학정보원 4억 8,519만원(3.1%), 강원진로교육원 3억 4,272만원(9.0%) 순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기관별로 1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강원진로교육원의 진로진학교육과 강원국제교육원의 교육과정운영지원,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교육과정운영지원 총 4개 사업임.

직속기관의 불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직속기관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집행실적이 다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행률은 △1.1% 감소하고, 이월률 0.2%, 불용률 0.8% 각각 증가하였는 바, 이는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 직속기관 전체 기정예산의 2.3%를 추가적으로 증액 편성하여 연도말에 예산현액이 늘어난 것(2022.12.9.확정)이 직속기관의 이·불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됨.

9) 교육지원청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2, 1~517쪽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교육지원청 (17기관)	845,794,719,810	802,063,884,400	22,494,806,160	21,236,029,250
	집행률 94.8%		이월률 2.7%	불용률 2.5%

17개 교육지원청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8,457억 9,472만원, 결산액은 8,020억 6,38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4.8%, 이월률 2.7%, 불용률 2.5%로 나타남.

전년(집행률 96.1%, 이월률 2.1%, 불용률 1.7%) 대비 집행률이 1.3% 감소하고 이월률 0.6%, 불용률은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대비하여 집행실적은 저하된 것으로 확인됨.

【 교육지원청 기관별 결산 현황 】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합 계	845,794,719,810	802,063,884,400	22,494,806,160	21,236,029,250	94.8	2.7	2.5
춘천교육지원청	131,516,858,760	120,191,419,940	8,272,441,790	3,052,997,030	91.4	6.3	2.3
원주교육지원청	152,731,927,960	143,678,759,240	3,696,148,560	5,357,020,160	94.1	2.4	3.5
강릉교육지원청	105,073,269,860	101,881,497,610	362,277,180	2,829,495,070	97.0	0.3	2.7
속초양양교육지원청	49,567,954,420	45,154,470,740	2,846,492,420	1,566,991,260	91.1	5.7	3.2
동해교육지원청	42,143,035,200	40,733,590,010	495,168,430	914,276,760	96.7	1.2	2.2
태백교육지원청	38,795,479,600	38,278,323,490	89,970,280	427,185,830	98.7	0.2	1.1
삼척교육지원청	46,228,890,310	40,967,566,770	4,089,177,280	1,172,146,260	88.6	8.8	2.5
홍천교육지원청	41,922,367,960	40,947,337,140	12,557,000	962,473,820	97.7	0.0	2.3
횡성교육지원청	30,025,139,000	29,931,002,580	4,656,000	89,480,420	99.7	0.0	0.3
영월교육지원청	34,514,880,660	34,087,599,620	13,972,600	413,308,440	98.8	0.0	1.2
평창교육지원청	26,862,290,400	26,305,375,740	134,493,980	422,420,680	97.9	0.5	1.6
정선교육지원청	32,045,696,000	31,191,449,080	182,004,060	672,242,860	97.3	0.6	2.1
철원교육지원청	23,436,025,000	22,645,973,550	169,776,190	620,275,260	96.6	0.7	2.6
화천교육지원청	16,573,393,000	15,721,627,420	558,642,700	293,122,880	94.9	3.4	1.8
양구교육지원청	25,650,169,000	25,199,855,220	171,579,150	278,734,630	98.2	0.7	1.1
인제교육지원청	28,255,951,680	26,489,396,440	80,879,800	1,685,675,440	93.7	0.3	6.0
고성교육지원청	20,451,391,000	18,658,639,810	1,314,568,740	478,182,450	91.2	6.4	2.3

【 기관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원)

구분	집행잔액	사 유 별
		보조금 반납예정액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21,236,029,250	1,454,710,890	870,381,840	0	3,098,044,510	5,231,167,380	10,581,724,630	0
춘천교육지원청	3,052,997,030	129,586,960	138,296,520	0	670,502,900	0	2,114,610,650	0
원주교육지원청	5,357,020,160	169,600,220	70,266,000	0	937,831,770	2,083,140,930	2,096,181,240	0
강릉교육지원청	2,829,495,070	204,564,960	132,001,820	0	267,077,670	692,188,950	1,533,661,670	0
속초양양교육지원청	1,566,991,260	76,507,980	51,306,020	0	12,233,000	470,361,490	956,582,770	0
동해교육지원청	914,276,760	785,200	3,140,760	0	23,482,690	510,438,970	376,429,140	0
태백교육지원청	427,185,830	4,080,000	5,907,000	0	59,726,200	64,557,250	292,915,380	0
삼척교육지원청	1,172,146,260	8,449,120	471,400	0	522,301,920	0	640,923,820	0
홍천교육지원청	962,473,820	335,531,890	21,457,520	0	13,744,140	99,299,340	492,440,930	0
횡성교육지원청	89,480,420	1,190,990	0	0	8,191,000	6,055,830	74,042,600	0
영월교육지원청	413,308,440	58,523,940	20,091,180	0	4,347,300	78,522,950	251,823,070	0
평창교육지원청	422,420,680	14,473,220	12,603,260	0	55,893,000	17,184,410	322,266,790	0
정선교육지원청	672,242,860	110,808,910	225,000	0	2,570,000	231,855,390	326,783,560	0
철원교육지원청	620,275,260	327,990	1,311,920	0	224,312,000	111,858,240	282,465,110	0
화천교육지원청	293,122,880	585,410	2,341,630	0	29,637,480	34,796,340	225,762,020	0
양구교육지원청	278,734,630	20,495,060	52,636,930	0	14,142,720	68,401,410	123,058,510	0
인제교육지원청	1,685,675,440	297,121,600	353,864,280	0	217,792,000	442,288,060	374,609,500	0
고성교육지원청	478,182,450	22,077,440	4,460,600	0	34,258,720	320,217,820	97,167,870	0

집행잔액 규모는 212억 3,603만원으로 전년(124억 1,674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발생사유는 보조금반납예정액 14억 5,471만원, 보조금정산잔액 8억 7,038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0억 9,804만원, 낙찰차액 52억 3,117만원, 지출잔액 105억 8,172만원임.

교육지원청 주요 불용 내역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신증설,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학생배치계획관리 등이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예산현액이 비교적 작은 규모인, 교원인사관리, 근로자인사관리, 근로자연수운영,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방공무원연수운영, 교육행정기록물관리, 민원행정서비스관리, 교육협력관리, 행정개선활동지원 등 임.

교육지원청 주요 불용 요인은 관할 지역 학교대상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 학생수 감소와 연동되는 학교급식운영 집행잔액, 각종 교육사업 계획변경 및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 취소 등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보임.

또한 교육지원청 이월사업은 각급학교 현장지원을 위한 각종 시설공사 사업을 직접 주관하므로 본청 및 직속기관에 비해 이월률이 월등하게 높은 편으로, 주요 이월사유는 사업비 확보 및 반영시기(추경예산 반영) 문제, 민원발생에 따른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며, 특히, 학교 내 공사는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는 기관상의 특수성으로 사업비 확보에도 불구하고 방학기간 중 추진을 위해 지연되는 사업이 많아 부득이하게 이월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교육지원청별 각각의 세부사업별 사업계획 및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집행의 효과성, 사업 변경 및 사업취소 사유, 불용액 발생 요인, 이월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임.

마. 성질별·학교급별    결산서 2-2, 183쪽

1) 성질별

(단위: 원, %)

구분	세출결산액		각급학교 결산액		교육행정기관 결산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 계	4,534,742,772,850	100.0	2,494,131,868,140	55.0	2,040,610,904,710	45.0
100 인건비	1,446,942,142,350	31.9	1,059,163,776,520	73.2	387,778,365,830	26.8
200 물건비	197,770,061,410	4.4	60,845,872,670	30.8	136,924,188,740	69.2
300 이전지출	477,823,191,250	10.5	126,236,953,070	26.4	351,586,238,180	73.6
400 자산취득	439,035,768,560	9.7	335,610,283,500	76.4	103,425,485,060	23.6
500 상환지출	7,934,251,460	0.2	0	0.0	7,934,251,460	100.0
600 전출금등	913,498,291,210	20.1	912,274,982,380	99.9	1,223,308,830	0.1
700 예비비및기타	9,940,730,610	0.2	0	0.0	9,940,730,610	100.0
800 내부거래	1,041,798,336,000	23.0	0	0.0	1,041,798,336,000	100.0

예산 성질별 결산 결과, 총 세출결산액 4조 5,347억 4,277만원으로,

각 성질별 구성을 보면,

인건비(31.9%) 물건비(4.4%), 이전지출(10.5%), 자산취득(9.7%), 상환지출(0.2%), 전출금등(20.1%), 예비비및기타(0.2%), 내부거래(23.0%)로, 이 중 인건비와 내부거래의 결산 규모가 가장 큼.

한편, 집행기관별 결산 구성비는 각급학교 55.0% 교육행정기관 45.0%(전년대비 각급학교 69.3%, 교육행정기관 30.7%)로, 학교 결산 비중이 행정기관에 비해 높지만, 2022년도 결산액을 살펴보면 교육행정기관의 세출예산 배분 규모가 전년도보다는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학교급별

(단위: 원, %)

구분

세출

결산액

각급학교

학교급별 학교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구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무기계약직원수
유치원	359	913	13,168	1,384	182	593
초등학교	349(23)	4,257	71,530	6,767	1,292	3,807
중학교	161	1,640	37,922	3,810	574	1,355
고등학교	115	1,764	36,821	4,471	435	1,433
특수학교	9	188	828	413	78	243
각종학교	2	12	135	26	5	17
합계	995(23)	8,774	160,404	16,871	2,566	7,448

※ 학교 현황 자료는 2022. 4. 1. 교육통계연보 기준(국·공·사립 포함)

※ ( )는 분교장 수이며 전체수에 미포함

※ 각종학교 : 홍천 노천초, 해밀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합 계

2,494,131,868,140

174,189,085,190

1,102,759,582,000

544,196,686,450

622,597,533,750

48,146,701,250

2,242,279,500

(비율)

(100.0)

(7.0)

(44.2)

(21.8)

(25.0)

(1.9)

(0.1)

인건비

1,059,163,776,520

50,048,004,060

516,586,464,770

242,508,158,700

225,875,648,100

22,691,665,620

1,453,835,270

(100.0)

(4.7)

(48.8)

(22.9)

(21.3)

(2.1)

(0.1)

물건비

60,845,872,670

7,096,795,740

31,900,269,160

10,557,401,280

10,174,157,790

1,110,677,550

6,571,150

(100.0)

(11.7)

(52.4)

(17.4)

(16.7)

(1.8)

(0.0)

이전지출

126,236,953,070

7,281,064,910

72,988,249,480

41,076,969,030

3,887,558,710

399,127,850

603,983,090

(100.0)

(5.8)

(57.8)

(32.5)

(3.1)

(0.3)

(0.5)

자본지출

335,610,283,500

10,074,633,530

189,612,287,370

57,579,249,300

73,521,190,290

4,822,923,010

0

(100.0)

(3.0)

(56.5)

(17.2)

(21.9)

(1.4)

(0.0)

전출금등

912,274,982,380

99,688,586,950

291,672,311,220

192,474,908,140

309,138,978,860

19,122,307,220

177,889,990

(100.0)

(10.9)

(32.0)

(21.1)

(33.9)

(2.1)

(0.0)

학교급별 결산 결과,

세출결산액 구성비는 초등학교 44.2%, 고등학교 25.0%, 중학교 21.8%, 유치원7.0%, 특수학교 1.9%, 각종학교 0.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집행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생수에 비례한 규모로 세출예산이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전년대비 학교급별 결산액 비율 증감 현황 】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세출결산액
2022년	174,189,085,190	1,102,759,582,000	544,196,686,450	622,597,533,750	48,146,701,250	2,242,279,500	2,494,131,868,140
(비율)	(7.0)	(44.2)	(21.8)	(25.0)	(1.9)	(0.1)	(100.0)
2021년	169,461,326,490	1,068,711,557,740	530,818,121,170	625,339,055,260	61,751,051,670	1,901,690,910	2,457,982,803,240
(비율)	(6.9)	(43.5)	(21.6)	(25.4)	(2.5)	(0.1)	(100.0)
결산액 비율 증감	0.1	0.7	0.2	△0.4	△0.6	0.0	전년대비 1.5% 결산액 증가

4. 예산 이용․전용·이체    결산서 2-1, 653~656쪽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구분 >

구분	이용	전용	이체
성격	일방의 과목의 경비부족액을 타방의 과목으로 보전 즉, 과목간 과부족의 융통(예산의 목적외 집행)		직무권한의 변동(부서)에 따른 예산과목과 금액의 이전
범위	정책사업간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	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처리	의회 승인	지자체	지자체
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가. 예산 이용    결산서 2-1, 653쪽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예산이용은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해야 함.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2(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나. 예산 전용    결산서 2-1, 654쪽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목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 및 전년도 결산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확대시키는데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022년도 예산전용 현황은 총 2건에 490억 7,880만원으로 전년(5건, 13억 1,254만원) 대비 전용 건수는 3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477억 6,62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예산전용 현황 】

(단위: 원)

부서명 (기관명)	세부사업명	건수	예산액	전용액	전용사유
합 계		2	54,160,444,000	49,078,800,000 △49,078,800,000
미래교육과	ICT활용교육지원 (동일사업 내 목변경)	1	52,177,935,000	48,878,800,000 △48,878,800,000	▪ 조달법령 변경으로 자체사업 추진 시 분리발주 필요 등으로 인한 계약방식 변경 (협약에 의한 공공기관 위탁사업) 운영비(210)→자치단체등이전(330)
	취업역량강화 (동일사업 내 목변경)	1	1,982,509,000	200,000,000 △200,000,000	▪ 시도부담금의 일괄계약·위탁 사업 추진 방식에서 각 교육청 개별 계약 으로 변경 (한국언론진흥재단) 자치단체등이전(330)→운영비(210)

주요 전용 사유를 살펴보면,

미래교육과 ICT활용교육지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협약에 의한 위탁사업으로 변경)과 취업역량강화(시도교육청 일괄 계약방식에서 교육청별 언론진흥재단 광고 의뢰 및 계약 체결로 변경) 2개 세부사업에서 계약방식 변경됨에 따라 동일 세부사업내 목 변경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계획과 달라진 사업방식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용제도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적 적용사항으로 집행과정에서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규모는 사업여건 변동, 사업시기의 완급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활용해야 하므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 신속한 집행을 통해 이와 같은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최근 5년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는 대폭 증가(12,554.7%, 지방재정분야 소비집행 확대로 증가)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였고,

2022년도 전용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3건)하였다고는 하나, 전용액 규모면에서는 크게 증가(3639.2%)하였으므로 전용의 최소화 활용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평가할 수 있으며, 2022년 전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대규모 위탁사업의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임.

【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건, 만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용현황	2	7,135	19	902,915	6	292,174	5	131,254	2	4,907,880
전년대비 증감			17	895,780	△13	△610,741	△1	△160,920	△3	4,776,626
(비율)				12554.7		△67.6		△181.6		3639.2

다. 예산 이체    결산서 2-1, 655~656쪽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이체는 직무권한의 변동 시 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과목과 금액을 다른 부서에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닌 점에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인 이용 또는 전용과는 구별되는 제도임.

2022년도에는 2022.9.1.자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기획조정관 외 1개 부서에서 더나은교육추진단 신설 부서로 3억 5,522만원(3건)이 이체되었고,

2022. 9. 1.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

- 교육감 직속 “더나은교육추진단” 신설

교육자치조직, 교육자치분권, 더나은학력 3개 담당을 배치

담 당	분 장 사 무
교육자치조직	▪ 교육행정기관 조직 분석 진단 및 관리 ▪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 ▪ 행정권한 위임 및 이양 ▪ 행정업무선진화 및 각종 위원회 관리 ▪ 행정제도 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 ▪ 구육성회직 운용 ▪ 학교지원센터 및 학교지원담당 총괄
교육자치분권	▪ 특별자치도 교육분야 제도 개선 ▪ 특별자치도 교육자치·분권 추진 ▪ 특별자치도 교육특례 개발
더나은학력	▪ 강원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 구축 ▪ 더나은 학력 지원 방안 마련 ▪ 강원학생 학력 진단 연구 진행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설립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한 4억 4,911만원(1건)의 예산 이체(강원도교육연구원→강원도교육연수원)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동일 건으로 기이체된 예산의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해 원부서로 재이체(이체승인일: 2022.10.14.)한 것으로 나타남.

이체된 예산은 현액관리 대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 예산의 삭감 조정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임.

【 2022년도 예산이체 현황 】

(단위: 건, 원)

이체부서	받은부서	건수	이체액	이체사유
합 계		5	929,179,090
기획조정관	더나은교육추진단	2	157,463,640	2022.9.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 이체승인일 : 9. 1. / 10. 5.
교육과정과	더나은교육추진단	1	197,764,000	2022.9.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이관 - 이체승인일 : 10. 5.
.강원도교육연구원	강원도교육연수원	1	449,106,450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설치에 따른 업무 이관 - 이체승인일 : 3. 2.
강원도교육연수원	강원도교육연구원	1	124,845,000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 설치에 따라 기이체된 예산의 제3회 추경편성을 위한 재이체 - 이체승인일: 10.14.

5. 예비비 지출    결산서 2-1, 659~661쪽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5개 사업(6건)에 99억 632만원이며, 편성된 예산 중 97억 4,4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228만원(사용결정액 대비 불용률 1.6%)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2개 사업, 사용결정액 7억 7,195만원) 대비 세부사업 개수 및 사용결정의 예산 규모 모두 크게 증가하였음.

2021 ~ 2022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

구 분	세부사업명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2022	5개 사업	9,906,318,000	9,744,040,450	0	162,277,550
2021	2개 사업	771,950,000	771,950,000	0	0
전년대비 증감	3개 사업	9,134,368,000	8,972,090,450	0	162,277,550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원)

사용결정승인일	소관 부서	세부사업명	사용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지출사유
	합 계	5개 사업	9,906,318,000	9,744,040,450	0	162,277,550
22.2.18	안전담당관	학교보건 관리	7,830,383,000	7,829,873,640	0	509,360	오미크론 3월 신학기 등교 대비 긴급 대응 · PCR 이동 검체팀 운영 · 학생 확진자 발생 증가로 역학조사 지원팀 운영 ·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22.4.18	안전담당관	학교보건 관리	498,208,000	498,208,000	0	0	4월 오미크론 상황에 따른 신속항원검사키트 긴급대응 · 교육부의 학교방역 방침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진단 키트 긴급 추가 지원 · 신속항원검사 키트 확보가 어려워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현장의견 반영)
22.12.7	안전담당관	교직원 복지지원	2,850,000	2,850,000	0	0	퇴계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안 교직원 심리상담 치료
	안전담당관	학생안전 관리	28,264,000	28,264,000	0	0	퇴계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관련 학생·유가족 심리상담 치료 지원, 사고 수습과 장례 지원
22.6.8	총무과	교육정책 기획관리	138,266,000	99,045,200	0	39,220,800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소요경비 · 인수위원회 구성: 47명 (위원 12명, 파견 직원 35명)
22.6.20	총무과	교육정책 기획관리	141,632,000	19,084,610	0	122,547,390	강원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규모 변경 등 소요경비 · 인수위원회 규모 변경 (47명→79명) · 소속직원 근무형태 변경: (파견→출장)
22.6.28	총무과	선거관리	1,266,715,000	1,266,715,000	0	0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 개정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추가 발생

예비비지출 건별로 살펴보면

2022년도 3~4월 신학기 오미크론 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부 학교방역 안전망 유지 방침에 따라, 학교보건관리(안전담당관 소관)로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일괄 보급 등을 위해 예비비 사용결정(2회, 83억 2,859만원) 후 집행하였고,

교직원복지지원 및 학생안전관리(안전담당관 소관)로 퇴계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과 관련하여 교직원, 학생, 유가족 심리상담 치료 지원과 사고수습·장례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결정(3,111만원)하고 전액 지출한 데 따른 것임.

특히, 총무과 교육정책기획관리의 교육감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결정(6.8일자, 6.20일자, 2회)은 사용결정액 중 일부(1억 6,228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이 나타났기에 2회에 걸쳐 예비비를 사용결정하고 지출한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한편, 예비비의 산정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한도 없이 별도 편성)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사후 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8조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 한계를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지방재정법」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 기금 결산     결산서 2-1, 671~673쪽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내역				당해연도말 현재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증감률
합 계	521,504,130,700	1,049,942,640,551	0	1,571,446,771,251	301.3	1,571,446,771,251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167,157,330	1,119,163,281	0	3,286,320,611	151.6	3,286,320,6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336,973,370	511,325,141,270	0	1,030,662,114,640	198.5	1,030,662,114,640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0	50,000,000,000	0	50,000,000,000	순증	50,000,000,0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487,498,336,000	0	487,498,336,000	순증	487,498,336,000

2022년도말 기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4종에 1조 5,714억 4,677만원이며, 전년 대비 1조 5,714억 4,068만원(301.3%)이 증가한 규모로,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으로 1조 499억 4,264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각 기금별로 고유 목적사업 사용내역은 전무함.

【 강원도교육청 기금 보유 현황 】

연번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1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년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교육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년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년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년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금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주요 수입원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출연금) 11억원과 전년도말 조성액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수입계획 32억 8,666만원(실제수납액 32억 8,632만원)에 비해, 지출 계획액 32억 8,666만원과 대비 하여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바, 지출계획상 각 사업의 필요성과 당해연도 전액 미집행 사유, 경색된 남북관계 기류에 따른 향후 기금운용 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설치일자 : 2019. 5. 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당해연도 중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032억원(2022년 2회 추경 및 정리추경)을 징수하고, 이자수입 81억 251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해당 기금은 연도 간 재원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하려는 목적의 기금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연동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보통교부금 감소)의 결손 발생을 대비하여 매년 적립하고 있는 상황임.

· 설치일자 : 2019.12.13.

· 2022년 제2회 추경 전출금 편성  1,817억원

· 2022년 제3회 추경 전출금 편성  3,215억원   총 5,032억원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도에 최초 설치된 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조성액만 있고, 기금 고유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한 내역은 없음.

· 설치일자 : 2022. 6. 24.  2022년 2회 추경 전출금 편성 500억원

· 설치일자 : 2022. 3. 4.

2022년 제2회 추경 전출금 편성 3,891억

2022년 제3회 추경 전출금 편성 983억 9833만원 총 4,874억 9,833원

기금의 주요 재원이 교육청의 출연금, 이자수입 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특히 2022년도에는 대부분의 기금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기금의 목적사업에 맞는 면밀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고이율 금융상품으로 예치·운용하여 수입을 증대하는 등 기금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재무제표    결산서 2-1, 697~768쪽

1. 재정상태표    결산서 2-1, 709~713쪽

재정상태표는 「지방회계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

제14조(결산의 수행)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 재정상태표 】

(단위: 원, %)

과 목	해당연도(2022년)		직전연도(2021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자산 총계	5,603,863,792,286	100.0	4,401,796,216,415	100.0	1,202,067,575,871	27.3
Ⅰ. 유동자산	1,708,684,777,468	30.5	611,598,597,441	13.9	1,097,086,180,027	179.4
Ⅱ. 투자자산	42,215,074,655	0.8	43,039,912,990	1.0	△824,838,335	△1.9
Ⅲ. 유형자산	3,846,434,126,072	68.6	3,744,274,678,736	85.1	102,159,447,336	2.7
Ⅳ. 무형자산	1,137,852,866	0.0	1,145,018,579	0.0	△7,165,713	△0.6
Ⅴ. 기타비유동자산	5,391,961,225	0.1	1,738,008,669	0.0	3,653,952,556	210.2
부채와 순자산 총계	5,603,863,792,286	100.0	4,401,796,216,415	100.0	1,202,067,575,871	27.3
부채 총계	42,781,922,615	0.8	49,836,080,129	1.1	△7,054,157,514	△14.2
Ⅰ. 유동부채	9,025,904,666	0.2	9,204,184,946	0.2	△178,280,280	△1.9
Ⅱ. 장기차입부채	33,619,968,724	0.6	40,529,698,514	0.9	△6,909,729,790	△17.0
Ⅲ. 기타비유동부채	136,049,225	0.0	102,196,669	0.0	33,852,556	33.1
순자산 총계	5,561,081,869,671	99.2	4,351,960,136,286	98.9	1,209,121,733,385	27.8
Ⅰ. 고정순자산	3,805,877,969,622	67.9	3,697,198,719,666	84.0	108,679,249,956	2.9
Ⅱ. 특정순자산	1,575,439,428,381	28.1	521,724,097,890	11.9	1,053,715,330,491	202.0
Ⅲ. 일반순자산	179,764,471,668	3.2	133,037,318,730	3.0	46,727,152,938	35.1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교육청의 총자산은 5조 6,038억 6,379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020억 6,758만원(27.3%)이 증가하였음.

총부채는 유동부채 ∆1.9% 및 장기차입부채 ∆17.0%가 감소되어, 부채전체 부문은 △70억 5,416만원(△14.2%)이 감소되었으며,

장기차입부채: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장기차입금, 지방채, 민자리스부채 등 )

자산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은 5조 5,610억 8,187만원으로, 이것은 전년 대비 1조 2,091억 2,173만원(27.8%)이 증가됨에 따라, 순자산 중에서 특정순자산의 증액규모(202.0%)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자산 과목에서는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의 증가(179.4%)가 총자산 규모 증대의 주된 요인인데, 그 중 단기금융상품의 증가비율(195.9%)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유동자산: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미수금, 단기대여금, 선급금 및 재고자산 등)

순자산 부문에서는 특히 특정순자산(202.0%)과 일반순자산(35.1%)이 증가되었는데, 재정상태표 상의 순자산의 증가는 전년도와 비교해 강원도교육청 재정상태의 안정성이 증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특정순자산: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으로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함

특정순자산 명세서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구 분	자산명	금 액(원)	비 고
기금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3,304,638,801	기획조정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31,611,512,360	행정국 예산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90,210,677,220	행정국 시설과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50,312,600,000	행정국 행정과
	합 계	1,575,439,428,381

고정순자산: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2. 재정운영표    결산서 2-1, 714~721쪽

재정운영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재정운영표 】

(단위: 원, %)

과 목		해당연도(2022년)		직전연도(2021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수익총계(A)		4,683,803,928,751	100.0	3,666,159,338,826	100.0	1,017,644,589,925	27.8
Ⅰ. 이전수익		4,583,215,609,923	97.9	3,580,137,912,253	97.7	1,003,077,697,670	28.0
	1. 중앙정부이전수익	4,021,647,984,070	85.9	3,048,766,395,200	83.2	972,881,588,870	31.9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429,850,133,520	9.2	397,578,059,310	10.8	32,272,074,210	8.1
	3.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127,658,223,723	2.7	130,302,363,203	3.6	△2,644,139,480	△2.0
	4. 기타이전수익	4,059,268,610	0.1	3,491,094,540	0.1	568,174,070	16.3
Ⅱ. 자체수익		1,878,241,968	0.0	4,828,961,623	0.1	△2,950,719,655	△61.1
Ⅲ. 기타수익		98,710,076,860	2.1	81,192,464,950	2.2	17,517,611,910	21.6
비용총계(B)		3,474,682,195,366	100.0	3,353,587,033,334	100.0	121,095,162,032	3.6
Ⅰ. 인적자원운용		24,951,445,500	0.7	1,769,865,165,320	52.8	△1,744,913,719,820	△98.6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344,134,383,850	9.9	327,956,910,670	9.8	16,177,473,180	4.9
Ⅲ. 교육복지		175,108,144,770	5.0	169,079,351,820	5.0	6,028,792,950	3.6
Ⅳ. 보건급식		142,361,806,580	4.1	144,754,122,940	4.3	△2,392,316,360	△1.7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356,529,510,460	10.3	351,276,167,780	10.5	5,253,342,680	1.5
Ⅵ. 학교시설여건개선		92,551,599,790	2.7	81,899,770,940	2.4	10,651,828,850	13.0
Ⅶ. 평생교육		7,246,800,960	0.2	4,418,132,120	0.1	2,828,668,840	64.0
Ⅷ. 직업교육		0	0.0	6,493,618,930	0.2	△6,493,618,930	순감
Ⅸ. 교육행정일반		81,544,277,320	2.3	55,228,250,040	1.6	26,316,027,280	47.6
Ⅹ. 기관운영		16,102,843,570	0.5	14,199,627,490	0.4	1,903,216,080	13.4
Ⅺ. 재무활동		3,151,918,830	0.1	3,230,473,590	0.1	△78,554,760	△2.4
Ⅻ. 인건비		1,791,765,400,340	51.6		0.0	1,791,765,400,340	순증
ⅩⅢ .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39,234,063,396	12.6	424,378,195,054	12.7	14,855,868,342	3.5
ⅩⅣ.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0	0	807,246,640	0.0	△807,246,640	순감
운영차액(A-B)		1,209,121,733,385		312,572,305,492		896,549,427,893	286.8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의 총수익은 4조 6,838억 39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76억 4,459만원(27.8%)이 증가하였고, 총비용은 3조 4,746억 8,2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0억 9,516만원(3.6%)이 증가함.

운영차액(수익-비용)은 1조 2,091억 2,173만원으로 전년 대비 8,965억 4,943만원(286.8%)이 증가함.

수익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익 97.9%, 자산처분이익 등 기타수익 2.1%, 등록금, 임대료, 사용료수익 의 자체수익 등으로 구성되며,

비용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인건비를 위한 인적자원운용 51.6%, 건물 등 감가상각비와 자산폐기처분손실 등의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2.6%,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는 학교재정지원관리 10.3%, 각종 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 9.9% 등의 순으로 지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2022년도 수익과 관련한 재정운영 상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교육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전입되는 이전수익과 자산처분이익, 잡수익 등의 기타수익은 대부분이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의 척도인 자체수익은 전년 대비 ∆61.1%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3. 재무분석지표    결산서 2-1, 702~705쪽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토대로 ①자주성, ②안정성, ③재정효율성, ④서비스성과 등 4개 부문별로 구분하여 지표를 분석할 수 있음.

【 재 무 분 석 】

(단위: %, 백만원)

부 문	지표명	산 식	비 율
			2022년	2021년
①자주성	재정자립도	(자체수익 / 총수익) × 100	0.04	0.13
②안정성	총수지비율	(총비용 / 총수익) × 100	74.19	91.47
	부채비율	(총부채 / 순자산) × 100	0.77	1.15
	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현금, 현금성자산, 단기대여금 등) 결산일로부터 1년내에 상환 또는 의무이행이 요구되는 부채(단기차입금, 단기예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	18,930.90	6,644.79
	순자산비율	(순자산 / 총자산) × 100	99.24	98.87
③재정 효율성	인건비비율	(인건비 / 총비용) × 100	41.93	43.56
	자체수익회수비율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로서 회수비율이 높을수록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의 자체수익이 회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의미	(자체수익회수액 / 자체수익발생액) × 100	93.50	100.93
	경상경비비율	(경상경비 / 총비용) × 100	98.91	97.82
④서비스 성과	투자비 비율 재정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설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	(유형자산증가액 / 총지출액) × 100	6.06	9.74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 / 공립학교 학생수 2022.4.1.자 교육통계상 공립학교 학생수(국·사립학교 제외)	28	27
	학생 1인당 비용 학생 1인당 비용 산출식에 사립학교 학생수를 포함시킨 이유는 재정운영표의 총비용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총비용 / 공·사립학교 학생수 2022.4.1.자 교육통계상 공·사립학교 학생수(국립학교 제외)	22	21

재정적 자립수준을 측정하는 재정자립도가 상승할수록 재정기반의 안정성과 행정활동의 자율성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09% 감소한 0.04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재원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반면 자체수익은 대부분이 자산수입(임대료 및 사용료수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면 실시된 무상교육에 따라 그나마 기존에 있던 자체수입의 수업료 관련 세입재원도 사라지면서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는 2022년도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또한, 교육청의 재무구조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인 부채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 비율로 측정되는데 이는 전년도 1.15%보다 0.38% 감소하여,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순자산비율도 전년도보다 0.37% 증가하여 자산 안정성 지표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도를 나타내는 경상경비비율은 고정적 지출 성격이 강한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부분을 뜻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경직성경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98.91%로 전년보다 1.09% 증가하였고, 반면 또다른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비율은 41.93%로 전년보다 1.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경상경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서비스성과지표(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학생 1인당 비용)는 교육 및 행정활동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유형자산금액(사립학교 학생수는 제외)과 총비용(공·사립학교 학생수)을 각 항목별로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한 지표인데, 각각의 비율이 전년보다 1백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으로 전년에 비해 강원도교육청의 분석지표 교육서비스 성과는 좀 더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성과보고서 결산     결산서 2-2, 1쪽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을 운용하고자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에 대비하여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조(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22년도 성과보고서 결산 대상사업은 총 77개 성과지표수 중 초과달성 2개(2.6%), 달성 53개(68.8%), 미달성 22개(28.6%)이며, 전년(초과달성 6개, 미달성 지표 26개) 대비 성과달성 근접도(2021년 41.6%→2022년 31.2%)는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 】

(단위: 개)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100%~130%미만)	미달성 (100% 미만)
5	18	개수	77	2	53	22
		달성률	100%	2.6%	68.8%	28.6%

77개 성과지표 중 성과달성률이 가장 높은 성과지표는 강원에듀버스 학교 교육활동 지원 785%(결산서 2-2 115∼117쪽), 가장 낮은 성과지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반영 49.41%(결산서 2-2, 132∼137쪽)이며, 특히 가장 낮은 성과지표 미달성의 사유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집담회를 신설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건수가 전년대비 83건 증가(55건→138건)되었기 때문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목적으로 실효성 있게 제도개선의 정비를 추진한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

신규로 설정된 성과지표는

① 수업나눔한마당 교원 참여(%),

②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③ 학생흡연율 감소(%),

④ 국제교육교류 온라인 학생 프로그램 만족도(%),

⑤ 교육정보화기기 교체(%),

⑥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추진(%),

⑦ 강원에듀버스 학교교육활동 지원(%),

⑧ 주민참여에산위원회 의견 반영(%)의 총 8개 지표임.

【 성과목표별 성과 달성도 현황(신규, 초과, 미달) 】

(단위: %)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2022년	2021년
전략목표 I : (기초가 강한 교육)
	I-1.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점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업에 대한 학생 만족도 점수 총합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수 × 응답한 학생 수)	목표	84	85
				실적	80	76
				달성률(%)	95.24	89.41
		② 원격화상영어수업 운영 차시 이행 (%)	( 전체 학교 수업 이행차시 수 / 전체 학교 예정 수업 차시 수 ) × 100	목표	92.50	90.90
				실적	99.19	99.58
				달성률(%)	107.23	109.55
	I-2.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① 초등학생 한글 해득 (%)	( 한글해득 학생수 /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 ) x 100	목표	97	97
				실적	99.49	99.54
				달성률(%)	102.57	102.62
	I-4. (특수교육 책무성 강화)	① 고등학교 졸업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 학생 취업 (%)	(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학생 수 / 전체 졸업 학생 수) × 100	목표	54	57
				실적	59.26	57.73
				달성률(%)	109.74	101.28
		② 장애인권교육 만족도(%)	장애 인권 교육 만족도	목표	91	90
				실적	95.10	91.30
				달성률(%)	104.51	101.44
		③ (하향지표)법정기준 대비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 과밀 학급 감소(학급수)	최근 3년 평균 과밀학급 수 대비 해당년도 과밀학급 수	목표	71	66
				실적	62	56
				달성률(%)	112.68	115.15
		④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수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 × 100	목표	62.30	61.30
				실적	65.55	64.25
				달성률(%)	105.22	104.81
	I-5. (교육과정-수업-평가혁신 강화)	①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건의 및 제안 반영 (%)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반영 건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신청건수) × 100	목표	29	28
				실적	29.12	28.32
				달성률(%)	100.41	101.14
	I-5. (교육과정-수업- 평가혁신강화)	② 수업나눔한마당 교원 참여 (%)	(수업나눔한마당 참여 교원 수 / 전체 교원 수) × 100	목표	1.60
				실적	1.62	신규
				달성률(%)	101.25
전략목표 II : (미래를 여는 교실)
	II-1. (미래학력을 위한 학교혁신)	① 수석교사에 대한 운영 만족도 (점수)	수석교사에 대한 소속 학교 교원 만족도	목표	95	90
				실적	96.05	97.15
				달성률(%)	101.11	107.94
		② 강원행복더하기 학교 교육공동체 만족도 (%)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만족도	목표	90	90
				실적	90.57	86.6
				달성률(%)	100.63	96.22
	II-2. (진로교육 활성화)	① 진로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	(만족이상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100	목표	81	80
				실적	65.77	60.91
				달성률(%)	81.20	76.14
	II-3. (강원행복고등학교 운영)	①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 (%)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응시자 수/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지원자 수) × 100	목표	87.40	87.4
				실적	87.57	87.22
				달성률(%)	100.19	99.79
		②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인원/과정평가형 자격 응시 인원)×100	목표	63.2	63
				실적	76.87	71.66
				달성률(%)	121.63	113.75
		③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 (%)	{취업자 수/(졸업자 수-제외인원 수)} × 100	목표	90	95
				실적	78.38	92.43
				달성률(%)	87.09	97.29
		④ 특성화고 각종 대회 참여 (%)	{ Σ 각종대회 참여자수 / Σ 직업계고 학생수} × 100	목표	10.50	9.88
				실적	9.14	8.13
				달성률(%)	87.05	82.29
		⑤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 (%)	{취업자 수/ (졸업자수- (제외인정자)) × 100	목표	32	33.3
				실적	21.99	29.11
				달성률(%)	68.72	87.42
	II-4. (민주시민·문화예술·인문교육 활성화)	① 노동인권교육 만족도 (%)	(‘만족’이상 항목 응답학교 수/ 전체 응답 학교 수)×100	목표	88
				실적	88.93	신규
					101.06
				달성률(%)
	II-4. (민주시민·문화예술·인문교육 활성화)	② (하향지표) 학생흡연율 감소 (%)	(최근 30일동안 1일이상 흡연한사람 /조사대상 학생 수) × 100	목표	6.40
				실적	5.79	신규
				달성률(%)	109.53
		③ 다문화가정 학생 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지원 학생 수 /다문화 학생 수) × 100	목표	88	87
				실적	89.67	88.08
				달성률(%)	101.90	101.24
		④ 국제교육교류 온라인 학생 프로그램 만족도 (%)	(프로그램 참가학생 만족도 전체 점수/ 전체만족도 총점) × 100	목표	86
				실적	93.92	신규
				달성률(%)	109.21
		⑤ 학생자치역량강화 나라사랑체험 프로그램 참여 학생 만족도 (%)	(‘만족’이상 문항 응답 수 × 조사 참여자 수)/(전체 문항 응답 수 × 조사 참여자 수) × 100	목표	81	69
				실적	91.65	87
				달성률(%)	113.15	126.09
		⑥ 성폭력예방 교육극 만족도 (%)	5단계 리커트 척도 (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만족 이상 응답수	목표	93	83
				실적	97	99
				달성률(%)	104.30	119.28
		⑦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가 (%)	( 참가 학생 수/대상 학생 수) × 100	목표	92	92.80
				실적	83.14	89.90
				달성률(%)	90.37	96.88
		⑧ 예술교육프로그램 학교 참여도 (%)	(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학교 수/ 전체 학교 수) × 100	목표	91	90
				실적	93.94	94.25
				달성률(%)	103.23	104.71
		⑨ 독서관련 학생동아리 구성 (%)	(독서 관련 학생 동아 리를 구성한 학교 수 / 전체 학교 수) × 100	목표	51	50
				실적	59.47	90.21
				달성률(%)	116.61	180.42
		⑩ 학생 1인당 대출 자료 수 (권)	학교도서관 자료 대출권수 / 전체 학생 수	목표	21.50	19.1
				실적	17.21	16.44
				달성률(%)	80.05	86.07
		⑪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이수 현황 (%)	( 이수자 수/학생 수 ) × 100	목표	87	87
				실적	86.96	87.22
				달성률(%)	99.95	100.25
		⑫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이수자 수/ 프로그램 참여자 수) × 100	목표	65	70
				실적	74.87	79.41
				달성률(%)	115.18	113.44
	II-4. (민주시민·문 화예술·인문 교육활성화)	⑬ 도서관 신규 구입도서 이용 (%)	{(당해년도 구입도서대출통계)/ (당해년도 구입도서 총 누계)} × 100	목표	74	65
				실적	84.51	69.25
						106.52
					114.2
				달성률(%)
	II-5. (마을교육공 동체 활성화)	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운영학교 만족도 (%)	(‘만족’ 이상 응답자수 / 전체 응답자 수) × 100	목표	89	87
				실적	80.16	82.14
						94.40
					90.07
				달성률(%)
		② 학부모 교육정책 협의회 실시 (%)	(학부모 대상 교육정책 협의회 실시 횟수/계획 횟수) × 100	목표	80	75
				실적	100	100
				달성률(%)	125	133.33
	II-6. (과학정보교육 활성화)	①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구축 (%)	(융합형특별교실 구축 누적학교 /전체 학교 수) × 100	목표	80	68
				실적	91.77	90.38
				달성률(%)	114.71	132.91
		② 교육포털 시스템 활용(%)	(서비스이용자 접속 횟수/ 활용 목표 접속 횟수) × 100	목표	100	100
				실적	108.64	154.59
				달성률(%)	108.64	154.59
		③ 교육정보화 기기 교체 (%)	(교육정보화기기 교체 수/ 교체대상 교육정보화기기 수) × 100	목표	100
				실적	70.37	신규
				달성률(%)	70.37
		④ 사이버학습 (강원e학습터) 이용 (%)	(서비스 이용 회원 수/ 목표 이용 회원 수) × 100	목표	100	100
				실적	100.05	97.76
				달성률(%)	100.05	97.76
		⑤ 중학교 정보교과 활성화 (%)	(51시간 이상 정보교과 운영학교 수/ 전체 중학교 수) × 100	목표	20	19
				실적	14.91	16.46
				달성률(%)	74.55	86.63
		⑥ 영재교육 교사관찰 추천제 연수 만족도 (%)	(당해년도 ‘만족’이상점수 / 최근 3년 ‘만족’이상 점수 평균) × 100	목표	96.90	95.40
				실적	102.50	103.22
				달성률(%)	105.78	108.20
		⑦ 영재교육프로그램 만족도 (%)	(당해년도 ‘만족’이상 점수/ 최근 3년 ‘만족’이상 점수 평균) × 100	목표	90	88.90
				실적	99.93	99.55
				달성률(%)	111.03	111.98
전략목표 III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III-1. (학생 건강 증진, 놀이, 행복 급식)	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학생 수 /전체 학생 수) × 100	목표	30	75
				실적	35.11	32.19
				달성률(%)	117.03	42.92
		② 하계 전국체육대회 입상 (%)	(입상종목 수 / 참가종목 수) × 100	목표	55	50
				실적	62.5	50
				달성률(%)	113.64	100
		③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	(입상 종목 수 / 참가 종목 수) × 100	목표	60	50
				실적	46.88	77.40
				달성률(%)	78.13	154.80
		④ 보건교육 내실화 (%)	(보건교육 지원 학교 수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수) × 100	목표	98	82
				실적	100	100
				달성률(%)	102.04	121.95
		⑥ 학교급식 운영평가 (%)	(평가 80점 미만 학교 수 /점검대상 학교 수) × 100	목표	0.9	0.9
				실적	0	0
				달성률(%)	200	200
	III-2.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환경 조성)	① 교사내 공기질 적합 (%)	(공기 질 측정 적합 학교 수 / 공기 질 측정 학교 수) × 100	목표	86.50	91
				실적	95.55	96.50
				달성률(%)	110.46	106.04
		③ 학교시설증개축 예산 집행 (%)	(학교시설증개축사업최종 집행액 / 학교시설증개축사업 예산편성액) × 100	목표	96	95
				실적	98.50	95.59
				달성률(%)	102.60	100.62
		④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집행 (%)	(교육환경개선비 최종집행액/ 교육환경개선비 예산편성액) × 100	목표	96	95
				실적	96.20	96.81
				달성률(%)	100.21	101.91
		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동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배정동수) × 100	목표	100
				실적	100	신규
				달성률(%)	100
전략목표 IV :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IV-1.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안전망)	① 위(Wee)클래스 학교 상담실 구축 (%)	(학교 상담실 구축 학교 수/ 전체 학교 수) × 100	목표	67	67
				실적	66.88	64.05
				달성률(%)	99.82	95.60
		② 교육복지우선지원 중심학교 학생 지원 (%)	(중심학교 교육취약 지원 학생 수/ 중심학교교육취약 학생 수) × 100	목표	83	82
				실적	83.01	84.63
				달성률(%)	100.01	103.21
		③ (하향지표) 부적응 학업중단학생 감소 (%)	(부적응사유 학업중단학생 수 / 전체 학업중단 학생 수) × 100	목표	68	68
				실적	76.27	69.90
				달성률(%)	87.84	102.79
		⑤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만족도 (%)	(‘그렇다’ 이상 응답 학생 수 / 설문 응답 참여학생 수) × 100	목표	83	81
				실적	82.78	81.37
				달성률(%)	99.73	100.46
	IV-2. (돈 안 드는 교육 완성)	①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 가구 수 / 대상 가구 수) × 100	목표	91	91
				실적	92.88	91
				달성률(%)	102.07	100
		② 방송통신중고 진급 및 졸업 (%)	(진급 및 졸업생 수 / 방송통신중고 전체학생 수) × 100	목표	96	96
				실적	97.02	95.28
				달성률(%)	101.06	99.25
		③ 강원에듀버스 학교 교육활동 지원 (%)	(당해연도 통학차량 교육활동지원 횟수 - 전년도 통학차량 교육활동 지원 횟수) / 전년도 통학차량 교육활동 지원 횟수 × 100	목표	10
				실적	78.50	신규
				달성률(%)	785
전략목표 V : (사람을 위한 교육행정)
	V-1. (현장중심, 교육중심 교육 정책 추진)	①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 시간 (시간)	교원 총 직무연수 이수 시간 / 전체 교원 수	목표	92	91
				실적	92.72	81.85
				달성률(%)	100.78	89.95
	V-1. (현장중심, 교육중심 교육 정책 추진)	③ 공모교장 만족도 평가 (점수)	공모교장 평가 점수의 합 / 평가 대상자 수	목표	91.8	92
				실적	88.25	91.27
				달성률(%)	96.13	99.21
		④ 지방공무원 연수운영 만족도 (%)	연수과정별 만족도 합 / 연수과정 수	목표	97	95
				실적	96.11	97.97
				달성률(%)	99.08	103.13
		⑤ (하향지표) 지방공무원 결원 해소 (%)	{(해당연도 지방공무원 정원-현원) / 해당연도 지방공무원 정원} × 100	목표	3.30	3.50
				실적	3.81	2.90
				달성률(%)	84.55	117.14
		⑥ (하향지표) 지방공무원 인사 만족도 (%)	[{A(‘불만족’이하 항목의 응답자수) /B(1월 전체응답자수)} + {A(‘불만족’이하 항목의 응답자수)/ C (7월 전체응답자수)}]/ 2 × 100	목표	11	11
				실적	12.26	11
				달성률(%)	88.55	100
		⑦ (하향지표)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집행 (%)	(총액인건비 집행액/ 총액인건비 교부액) × 100	목표	96	96
				실적	95.02	90.77
				달성률(%)	101.02	105.45
		⑧ (하향지표)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집행 (%)	(총액인건비 집행액/ 총액인건비 교부액) × 100	목표	130	130
				실적	112.9	121.15
				달성률(%)	113.15	107.30
	V-2.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	① 학교민주주의 인식 개선 (%)	(당해연도 참여 학교 구성원 수 / 전년도 참여 학교 구성원 수) × 100	목표	97	97
				실적	99.84	77.52
				달성률(%)	102.93	79.92
		② 교원단체별 협약 체결 이행 (%)	(이행 학교 수 / 해당 학교 수) × 100	목표	97.50	84
				실적	미측정	80.28
				달성률(%)	-	95.57
		③ 교육홍보 실적 증가 (%)	(보도실적 증가율 × 0.5)+ (온라인 홍보채널 정기구독자 수 증가율 × 0.4) + (블로그 방문자 수 증가율 × 0.1)	목표	5	5
				실적	6.36	4.06
				달성률(%)	127.20	81.20
		④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목표달성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목표달성 지표 수) /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대상지표 수) × 100	목표	80	80
				실적	97.73	81.25
				달성률(%)	122.16	101.56
	V-2. (교육공동체 민주주의 확립)	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 반영 (%)	(주민참여예산 반영 건수/ 주민참여에산위원회 검토 대상 의견 건수) × 100	목표	66
				실적	32.61	신규
				달성률(%)	49.41
	V-3. (교육행정 선진화)	② 정보보호 교육 만족도 (%)	(만족 이상 응답자 수 / 설문 참여자 수) × 100	목표	89.50	89
				실적	93.83	88.22
				달성률(%)	104.84	99.12
		③ 행정서비스만족도 (점수)	(만족이상 응답자 수 / 설문 참여자 수) × 100	목표	61.80	56.20
				실적	59.95	67.50
				달성률(%)	97.01	120.11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략목표에 따른 신규 사업 8개가 설정(8개 사업 감소)되고, 실적 부분에서는 초과 및 미달성 사업이 24개로 전년(2021년 32개, 2020년 33개)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성과평가의 목적은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집행에 있으며 성과지표 설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성과지표의 객관성·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첨부서류    결산서 2-2, 167~417쪽

1. 다음연도 이월사업    결산서 2-2, 359~396쪽

(단위: 원, %, 건)

구 분	예산현액 (전체)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2022	4,629,627,619,420	45,675,979,300 (114건, 100.0%)	0 (0건, 0.0%)	27,204,029,820 (59건, 59.6%)	18,471,949,480 (55건, 40.4%)
2021	3,606,683,197,670	25,540,750,420 (70건, 100.0%)	0 (0건, 0.0%)	13,070,623,900 (31건, 51.2%)	12,470,126,520 (39건, 48.8%)
증 감	1,022,944,421,750 (28.4%)	20,135,228,880 (44건, 78.8%)	0 (0건, 0.0%)	14,133,405,920 (28건, 108.1%)	6,001,822,960 (16건, 48.1%)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14건에 456억 7,598만원으로 사고이월 59건, 272억 403만원(59.6%), 계속비이월 55건, 184억 7,195만원(40.4%)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 대비 총 44건, 201억 3,523만원(78.8%)이 증가한 규모로, 사고이월은 130억 7,062만원(31건 증가) 증가하였고, 계속비이월의 경우도 이월액 규모는 60억 182만원 증가(16건 증가)하여, 명시이월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이월사업의 수와 이월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써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고 가급적 이월액 발생은 최소화해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로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가. 계속비 결산·이월    결산서 2-2, 235~356쪽

계속비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43조,「지방재정법」제42조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경비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운영하는 다년도 예산제도임.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 완성 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제143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年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22년도 계속비 결산·이월 현황 】

(단위: 원, %)

계속비 사업수	총사업비	예산현액 (예산누계액)	지출액 (지출누계액)	다음연도이월			집행잔액
				소계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09개	740,123,990,000	207,174,039,000	182,510,530,120	23,013,013,750	4,541,064,270	18,471,949,480	1,650,495,130

2022년도 계속비 결산 현황은

내진보강(11교,14동) 등 총 109개 사업의 예산 누계액은 2,071억 7,404만원, 지출액은 1,825억 1,05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1,301만원(사고이월 7건, 45억 4,106만원 포함)이며, 이 중 2022년도에 종료된 사업은 29개, 개시한 사업은 57개임.

계속비 이월은

55개 사업에 184억 7,195만원으로, 전년(15건, 172억 6,089만원) 대비 사업개수는 16건이 증가하면서 사업비도 60억 18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실적은 예산누계액 총 2,071억 7,404만원 중 1,825억 1,053만원을 집행(집행률 88.1%)하고, 집행잔액 16억 5,049만원(불용률 0.8%)을 제외한 230억 1,301만원(이월률 11.1%)을 다음연도로 이월함.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 이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 이월률이 높은 사업(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 사업비 전액 이월한 사업 등 각 계속비사업의 연도별 추진 계획 대비 추진 실적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강원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계속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되며 늘어나는 계속비 이월사업비 규모보다 계속비이월 사업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는 시설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계속비 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전체)	계속비 이월내역
		예산누계액	사업수	이월액	구성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예산누계 대비)
평 균	3,861,975,569,037	202,849,849,000	36	16,067,655,043	0.4	7.9
2022	4,629,627,619,420	207,174,039,000	55	18,471,949,480	0.4	8.9
2021	3,606,683,197,670	210,571,901,000	39	12,470,126,520	0.3	5.9
2020	3,349,615,890,020	190,803,907,000	15	17,260,889,130	0.5	9.0

나. 명시이월    결산서 2-2, 399쪽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재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이월이라는 점과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측면은 있으나,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이월과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적용에 주의를 기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최근 3년간 명시이월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 결산에서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전체)	명시이월 내역
		사업수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대비)
2022	4,629,627,619,420	-	-	0.0
2021	3,606,683,197,670	-	-	0.0
2020	3,349,615,890,020	16	6,263,376,000	0.2

다. 사고이월    결산서 2-2, 359~396쪽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등을 「지방재정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원인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행위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내에 해야 하며, 당해연도 내 착수 후 천재지변, 파업·태업 등의 사고로 인해 지연된 사업이 대상이 되므로 그 적용을 엄격히 해야함.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59건에 272억 403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이월 사유는 화물연대 파업 등 물량공급 차질(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 반도체 부속품 미확보)에 따른 사업지연, 예산확보 지연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부실공사 방지 차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예년의 경우 대체로 시설사업에서 발생하던 사고이월이 2022년도에는 계약방식의 변경, 계약상대자의 자료 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교육사업에서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설사업비는 공사기간을 확보해야하는 특성상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특히 학교 시설공사는 공사 중 학사일정을 고려해야 하는 추진상의 어려움으로 이월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예산 편성 시에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를 당부하면서, 각 이월사업별 이월 발생시기, 이월 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최근 3년간 사고이월을 살펴보면,

2022년도 결산 결과, 직전 2회계연도보다 사고이월의 사업수 및 사고이월액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음.

【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전체)	사고이월 내역
		사업수	이월액	이월률 (예산현액 대비)
평 균	3,861,975,569,037	47	18,546,915,097	0.5
2022	4,629,627,619,420	59	27,204,029,820	0.6
2021	3,606,683,197,670	31	13,070,623,900	0.4
2020	3,349,615,890,020	53	15,366,091,570	0.5

2.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서    결산서 2-2, 187쪽

(단위: 건, 원, %)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구성비
			증가액	감소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02,159,637	24,457,309,980	24,619,210,156	△161,900,176	△17.9	740,259,461	100.0
현금	보증금	273,129,730	371,478,214	475,474,748	△103,996,534	△38.1	169,133,196	22.8
	보관금	615,107,809	21,920,602,073	21,995,086,458	△74,484,385	△12.1	540,623,424	73.0
	잡종금	13,922,098	2,165,229,693	2,148,648,950	16,580,743	119.1	30,502,841	4.1
일시보관유가증권		0	0	0	0	0	0	0.0

2022년도말 기준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등 3개 항목에 총 7억 4,026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억 6,190만원(△17.9%)이 감소함.

당해연도말 현재액의 항목별 비중은 근로자 퇴직급여예치금 발생액 3억 3,954만원을 포함한 보관금이 73.0%로 가장 많고, 보증금은 22.8%, 잡종금은 4.1%를 차지하고 있음.

당해연도 보증금은 ∆38.1%(∆1억 399만원) 감소, 보관금은 ∆12.1%(∆7,448만원)감소, 잡종금은 119.1%(1,658만원) 증가하여, 잡종금을 제외한 세외현금의 각 항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외현금 각 항목별로 수납과목의 적합성, 보관 기간과 지급 시기의 적절성 등 효율적인 세외현금 관리에 대한 당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공유재산·물품결산    결산서 2-2, 407~412쪽

가. 공유재산 결산    결산서 2-2, 407~408쪽

(단위: 원, %)

구 분	단위	전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중 증감 ②			당해년도말 현재액 ①+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증감률	수량	금액	구성비
합 계		36,504,090.99	5,874,124,443,771	△171,338.11	152,434,041,669	2.6	36,332,752.87	6,026,558,485,440	100.0
토지	㎡	32,404,735.62	1,504,070,169,535	△145,934.5	11,145,199,429	0.7	32,258,801.12	1,515,215,368,964	25.1
건물	㎡	3,929,322.81	3,882,151,446,907	18,610.95	107,634,571,784	2.8	3,947,933.76	3,989,786,018,691	66.2
공작물	식	91,130.91	462,286,964,860	△44,554.91	30,299,665,551	6.6	46,576	492,586,630,411	8.2
입목죽	본	77,939	22,186,625,509	1,391	△45,470,135	∆0.2	79,330	22,141,155,374	0.4
기계기구	점	1	924,960	△1	△924,960	∆100.0	0	0	0.0
무체재산	건	16	2,812,000	0	0	0.0	16	2,812,000	0.0
지상권 등 용익물권	건	945.65	3,425,500,000	△849.65	3,401,000,000	99.3	96	6,826,500,000	0.1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종 재산에 6조 265억 5,849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24억 3,404만원(2.6%)이 증가함.

재산 종류별 당해연도 말 현재액 규모는 건물 3조 9,897억 8,602만원, 토지 1조 5,152억 1,537만원, 공작물 4,925억 8,663만원 순이며, 연도중 증감액은 건물 1,076억 3,457만원, 공작물 302억 9,967만원, 토지 111억 4,520만원 등의 순으로 증가함. 이 중 토지와 건물의 합산가액은 5조 5,050억 139만원이며 전체 재산의 91.3%에 해당되는 규모로 교육청 산하에 많은 학교시설을 보유한데 따른 것임.

또한, 재산 종류별 수량에서는 건물, 입목죽은 늘어난데 비해 토지와 공작물, 용익물권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공유재산 결산 결과, 재산의 취득·처분, 미활용부지의 활용 계획, 손실보상 현황 등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물품 결산    결산서 2-2, 411~412쪽

(단위: 대, 원)

연번	품 명	내용 연수	구분(단위)	전년도말 현재액①	당해연도 중 증감②				당해연도말 보유액 ②-①
					취득	처분	합계	증감률
합 계			수량(대)	13,998	1,659	1,081	578	4.1	14,576
			금액	79,796,574,561	7,140,802,469	6,831,024,090	309,778,379	0.4	80,106,352,940
1	미니버스	8	수량(대)	255	9	23	△14	△5.5	241
			금액	18,095,694,036	829,937,050	1,197,668,442	△367,731,392	△2.0	17,727,962,644
2	버스	8	수량(대)	115	11	7	4	3.5	119
			금액	15,646,197,520	1,840,455,390	1,205,112,800	635,342,590	4.1	16,281,540,110
3	일반승용차	8	수량(대)	47	2	0	2	4.3	49
			금액	1,334,631,350	24,000,000	0	24,000,000	1.8	1,358,631,350
4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7	수량(대)	10	0	1	△1	△10.0	9
			금액	218,033,940	0	21,711,200	△21,711,200	△10.0	196,322,740
5	승용화물겸용차	6	수량(대)	4	1	0	1	25.0	5
			금액	214,116,220	28,000,000	0	28,000,000	13.1	242,116,220
6	중형승합차	6	수량(대)	1	0	0	0	0.0	1
			금액	31,260,000	0	0	0	0.0	31,260,000
7	화물트럭	7	수량(대)	12	1	3	△2	△16.7	10
			금액	170,185,390	27,193,000	31,537,100	△4,344,100	△2.6	165,841,290
8	무정전전원장치	10	수량(대)	292	13	20	△7	△2.4	285
			금액	793,058,770	38,643,160	55,528,600	△16,885,440	△2.1	776,173,330
9	중형컴퓨터	5	수량(대)	1	0	1	△1	순감	0
			금액	620,000	0	620,000	△620,000	순감	0
10	컴퓨터서버	6	수량(대)	358	13	59	△46	△12.8	312
			금액	9,679,514,910	171,595,270	1,952,860,490	△1,781,265,220	△18.4	7,898,249,690
11	복사기	6	수량(대)	2,959	321	251	70	2.4	3,029
			금액	10,640,828,872	1,326,220,311	862,261,035	463,959,276	4.4	11,104,788,148
12	인쇄기	11	수량(대)	370	15	22	△7	△1.9	363
			금액	1,802,599,340	80,812,500	96,853,460	△16,040,960	△0.9	1,786,558,380
13	비디오프로젝터	8	수량(대)	6,809	634	444	190	2.8	6,999
			금액	16,879,798,771	1,906,413,580	977,493,777	928,919,803	5.5	17,808,718,574
14	디지털캠코더또는 비디오카메라	9	수량(대)	1,859	569	221	348	18.7	2,207
			금액	3,040,424,991	759,637,400	399,280,486	360,356,914	11.9	3,400,781,905
15	디지털비디오 레코더	6	수량(대)	903	69	28	41	4.5	944
			금액	1,245,562,451	106,519,808	28,721,700	77,798,108	6.2	1,323,360,559
16	디지털비디오 녹화기(DVR)	8	수량(대)	3	1	1	0	0.0	3
			금액	4,048,000	1,375,000	1,375,000	0	0.0	4,048,000

2022년도말 물품 보유액은 16개 품목에 801억 635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억 978만원(0.4%)이 증가하였으며,

품목별 보유액은 미니버스 177억 2,796만원(241대), 비디오프로젝터 178억 872만원(6,999대), 버스 162억 8,154만원(119대), 복사기 111억 479만원(3,029대), 컴퓨터서버 78억 9,825만원(312대) 순으로 보유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증가 품목은 버스 6억 3,534만원(4대 증가), 비디오프로젝터 9억 2,892만원(190대 증가), 복사기 4억 6,396만원(70대 증가), 디지털캠코더 및 비디오카메라 3억 6,036만원(348대 증가)등으로, 강원에듀버스의 추가 수요와 단위 학교의 사무기기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감소 품목은 컴퓨터서버 △17억 8,127만원(46대 감소), 미니버스 △3억 6,773만원(14대 감소), 무정전전원장치 △1,689만원(7대 감소), 인쇄기 △1,604만원(7대 감소) 등임.

한편, 물품의 종류별 분포 현황에서는 교육청 산하에 학교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 학생통학을 위한 차량(버스)과 교육용 비디오프로젝터의 구성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물품 결산 결과, 각 물품별 증감 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 사유, 불용품 폐기·관리, 불용결정과 처분의 적정성 등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성인지 결산    결산서 2-2, 417~647쪽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원의 남녀 차별 배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예산이 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함.

【 성인지 대상 사업 】

구분	대상사업	비 고
필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5~’17)이 종료되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책과제 반영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
	성별영향평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3년간 교육청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한 사업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매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기준」에 포함 통보
선택	시·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는 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

성인지 대상사업 결산액은 32개 사업에 집행액 1,475억 5,1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9%이며, 전년(30개, 1,066억 5,643만원) 대비 2개 사업이 증가하고 408억 9,473만원이 증가함.

【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집행률 (②/①)
합 계	32	158,258,369,000	162,302,398,250	147,551,161,610	90.9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9	33,077,194,000	33,077,194,000	32,357,280,060	97.8
성별영향평가사업	4	50,092,840,000	54,136,869,250	40,291,469,070	74.4
교육부지정사업	16	19,598,249,000	19,598,249,000	19,464,263,910	99.3
자체사업	3	55,490,086,000	55,490,086,000	55,438,148,570	99.9

사업별 결산액은 양성평등정책 323억 5,728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402억 9,147만원, 교육부지정 194억 6,426만원, 자체추진 554억 3,815만원으로, 집행률이 높은 사업은 자체사업 99.9%, 낮은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사업 74.4%임.

부분·정책사업별 성인지 결산액은

유아및초중등교육 부분 27개 사업에 917억 5,796만원(86.2%), 평생·직업교육 부문 2개 사업에 7억 9,885만원(98.9%), 교육일반 부문 2개 사업에 5억 666만원(97.4%), 인건비 부문 1개 사업에 544억 8,769만원(100.0%)임.

【 부문·정책사업별 성인지 결산 현황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집행률 (②/①)
		1	2	3	4	계
합 계		9	4	16	3	32	158,258,369,000	162,302,398,250	147,551,161,610	90.9
1. 유아및초중등교육		9	4	12	2	27	102,436,689,000	106,480,718,250	91,757,960,290	86.2
	인적자원운용	2			1	3	1,361,220,000	1,361,220,000	1,107,794,670	81.4
	교수학습활동지원	6	2	11	1	20	41,248,836,000	41,248,836,000	40,726,468,250	98.7
	교육복지	1		1		2	12,060,280,000	12,060,280,000	11,951,283,140	99.1
	학교시설여건개선		2			2	47,766,353,000	51,810,382,250	37,972,414,230	73.3
2. 평생교육				2		2	807,696,000	807,696,000	798,848,810	98.9
	평생교육			2		2	807,696,000	807,696,000	798,848,810	98.9
3. 교육일반				2		2	519,959,000	519,959,000	506,663,430	97.4
	교육행정일반			2		2	519,959,000	519,959,000	506,663,430	97.4
4. 인건비					1	1	54,494,025,000	54,494,025,000	54,487,689,080	100.0
	인건비				1	1	54,494,025,000	54,494,025,000	54,487,689,080	100.0

※ 사업분류: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현황은 5개 과제의 32개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 신규 선정된 사업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성별영향평가 사업)와 장애학생전국대회참가지원(교육부지정사업) 2개 사업임.

【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 현황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①	지출액②	집행률 (②/①)
		1	2	3	4	계
합 계		9	4	16	3	32	158,258,369,000	162,302,398,250	147,551,161,610	90.9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	1	12	1	15	19,298,538,000	19,298,538,000	19,127,734,240	99.1
	1-2.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1	1	12	1	15	19,298,538,000	19,298,538,000	19,127,734,240	99.1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6		1	1	8	30,275,969,000	30,275,969,000	29,809,751,750	98.5
	2-1.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5		1		6	29,121,986,000	29,121,986,000	28,863,931,610	99.1
	2-4.여성의 경력유지·개발지원	1			1	2	1,153,983,000	1,153,983,000	945,820,140	82.0
3.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1		2	1	4	54,905,769,000	54,905,769,000	54,845,991,930	99.9
	3-1.정치·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1		2	1	4	54,905,769,000	54,905,769,000	54,845,991,930	99.9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0	0	0	0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건강 증진		1	3	1		5	53,778,093,000	57,822,122,250	43,767,683,690	75.7
	5-1.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1		1	1,022,073,000	1,022,073,000	1,022,073,000	100.0
	5-4.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1	3			4	52,756,020,000	56,800,049,250	42,745,610,690	75.3

※ 사업 분류: 1-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성별영향평가사업,  3-교육부지정사업, 4-자체선정사업

또한, 성인지 선정 사업은

성인지 예산서에 제시된 성평등 목표와 기대효과(성과목표)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해당 사업별로 설정하여 성과목표 달성률과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예산조치의 필요성을 분석하게 되어 있음.

성인지 예산서 성격 :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예산서 첨부서류)

【 기관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 】

구분	성과목표(A)	목표달성(B)	목표미달성	목표달성률(B/A)
2022년	32개	19개	13개	59.4%
2021년	30개	17개	13개	56.7%

사업별 성과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목표달성률이 2.7%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목표가 미달성된 사업(13개)들은 다수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성인지 성과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사업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 】

연번	사업 분류	사업명	세부 사업명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달성도(%)			달성여부	사업설명자료
						목표	실적	달성도
1	양성	교원자격연수지원	교원연수지원	여성교원의 직무역량 강화	교원자격연수 여성 이수율	100.0	97.5	97.5	미달	511
2	자체	지방공무원정보화연수지원	지방공무원연수지원	여성지방공무원 정보화 직무역량 강화	정보화 직무연수 성별 격차	98.4	110.1	111.9	초과	514
3	양성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교원인사 관리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제고	교육전문직원 비율의 성별 간 격차	52.8	51.5	97.6	미달	517
4	교육부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특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성평등교육이수를 통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성평등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달성	520
5	교육부	영어교육 내실화지원 (특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영어학습도움강사의 성평등교육이수를 통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영어학습도움강사의 성평등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달성	523
6	교육부	창의적체험활동운영	교육과정운영지원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학생자지회 성별 균형 참여율	80.0	84.4	105.5	초과	526
7	교육부	두드림학교및학습종합클리닉센터운영(특교)	학력향상지원	천천히 배우는 아이들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없는 맞춤형 학습지도	학습클리닉전문가의 양성평등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달성	529
8	교육부	수석교사제운영	현장중심장학지원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제고	수석교사 비율의 성별 간 격차	114.8	123.4	107.5	초과	532
9	양성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맞벌이가정 자녀 대상 방과후과정 운영을 통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률	100명	100명	100.0	달성	535
10	교육부	장애학생전국대회참가지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평등한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정보경진대회 참여율 성별 격차	33.5	99.0	209.6	초과	538
11	양성	특수교육 방과후학교운영	특수교육복지	장애 여학생 교육서비스 접근 강화	특수교육대상 여학생 방과후학교 참여율	64.6	64.4	97.7	미달	541
121	교육부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운영	여성전문인력 육성	영재교육담당교사 비율의 성별 격차	33.1	31.1	94.0	미달	544
13	자체	영재교육원 운영	영재교육 운영	우수한 여성과학 기술인 양성	과학분야 영재교육 여학생 선발률	45.3	41.2	91.0	미달	547
14	교육부	마이스터고운영	직업교육운영	여학생의 유망분야 진출 유도	마이스터고등학교 여학생 취업률	98.9	106.3	107.5	초과	560
15	양성	직업교육멘토링제운영	직업교육운영	숙련기술 습득 기회의 성별 균형 참여를 통하여 성평등한 직업기회 기반 마련	직업교육과정 숙련기술 전수과정에 참여하는 남녀 학생 비율	81.3	69.6	85.7	미달	563
16	양성	특성화고취업지원센터운영	취업역량강화	성평등한 진로 및 경력개발 제공	특성화고취업지원 센터 이용 학생의 성별 간 만족도 격차	100.0	100.0	100.0	달성	566
17	성별	학교체육활성화지원	각종체육 활동	생존수영교실에 성별 간 균형 있는 참여	생존수영교실 참여 학생의 성별 격차	100.0	100.5	100.5	초과	569
18	교육부	육성종목 지원	각종체육활동	전문체육지도자의 성평등 의식 향상	전문체육지도자 성평등교육 참여율	100.0	100.0	100.0	달성	572
19	교육부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학생단체활동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청소년단체 여학생 가입률	33.6	6.5	19.4	미달	575
20	양성	양성평등 교육운영	성폭력예방교육등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향상	성평등교육 참여율	9.4	10.3	109.6	초과	578
21	교육부	CCTV통합 관제센터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여성요원 의 평균근속기간	5년	5년	100.0	달성	582
22	양성	학생보호인력지원	학생안전관리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보안관 중 여성 학교보안관 채용률	2.2	2.6	118.2	초과	585
23	성별	진로진학 교육	진로진학교육운영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교육	진로전담교사 양성 평등 교육 이수율	91.3	100.0	109.6	초과	588
24	양성	방과후돌봄교실운영	돌봄교실운영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기회 확대	맞벌이 가정 학생 방과후돌봄 참여 비율	61.2	60.5	98.9	미달	591
25	교육부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	취학계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교육 격차 완화 및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참여자 성별 간 만족도 격차	104.2	102.7	98.6	미달	594
26	성별	화장실개선	학교시설 환경개선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여자화장실 개선 학교 비율	20.6	15.4	74.8	미달	606
27	성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학교시설 환경개선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전기획가 성인지 관련 교육 이수율	100.0	100.0	100.0	달성	617
28	교육부	평생교육 업무추진	평생학습운영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 확대	평생교육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35.1	32.8	93.5	미달	620
29	교육부	독서진흥행사	도서관 운영	남녀가 함께하는 평등문화 조성	독서문화프로그램 중 성평등 관련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율	40.0	42.0	105.0	달성	626
30	교육부	학부모지원센터운영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학부모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학부모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실시 비율	34.9	23.6	67.7	미달	632
31	교육부	지방공무원단체관리	교직원 단체관리	직장내 남녀평등 분위기 조성	노사관계교육 여성공무원 참여율	50.0	51.9	103.8	초과	644
32	자체	성과상여금	교원 인건비	여성교장의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파악을 통해 성별간 격차 여부 및 원인을 파악하고 성평등한 고용 환경 구축	교장 성과상여금 (S등급)의 성별 격차	100.0	96.7	96.7	미달	647

이상으로 성인지 결산을 살펴본 결과,

전년 대비 전체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낮아졌기에 집행률 제고에 대한 노력과 함께 성인지 목표 달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및 대상사업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을 토대로 성과목표가 미달성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별 성과목표 설정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면서 성인지 관련 예산이 강원교육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음.

끝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음.

Ⅴ.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Ⅵ. 토론 요지 : 【 생  략 】

Ⅶ. 심사 결과 : 【 원안 승인 】

Ⅷ. 소수의견 요지 : 【 생  략 】

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 : 붙임과 같음

【 예산편성·운용의견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22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여 이송하오니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하는 것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고이월 사업은 59건에 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억원(28건)이 증가하였음.

【 최근 5년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건, 억 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고이월 발생	161	574	246	933	53	154	31	131	59	272
전년대비 증감	△90	△549	85	359	△193	△779	△22	△23	28	141
이월률		1.71		2.57		0.46		0.36		0.59

☞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 비율(이월률)은 ‘21년도까지 지속적 감소, ’22년도는 0.23% 증가

주요 이월 사유는 관급자재 공급 차질 따른 납품(공사) 지연, 예산확보 지연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 부실공사 방지 차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예년의 경우 대체로 시설사업에서 발생하던 사고이월이 2022년도에는 계약방식의 변경, 계약상대자의 자료 개발 지연 등의 사유로 교육사업에서도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추진 기간 부족을 이유로 사고이월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는 사고이월 발생 원인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 매년 과도한 사고이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이월사업을 관리하여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② 민간보조금 관리 철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간보조금 사업은 2022년 12월 수립된「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사업정산서 작성이 예년에 비해 탁월한 수준으로 상승되어 추후 민간보조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매년 민간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 및 실적 분석, 성과 평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각 부서에서 매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강원도교육청 차원의 보조사업 추진 성과 분석 및 평가를 반드시 실시할 것과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한 경우 사유를 제출받아 사업 변경 유도 또는 추경예산 시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민간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천 원)

연 도	사업수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2020년	193	2,664,656	2,056,562	608,094
2021년	136	2,861,333	2,650,012	211,321
2022년	173	3,073,990	2,920,907	153,083

【 민간보조금 분야별 지원 현황 】

(단위: 천 원, %)

분야별	문화예술	학업증진	미래교육	환경분야	통일교육	독서교육
지원액	374,854	150,000	160,740	62,200	40,000	26,400
예산대비 비율	12.2	4.9	5.2	2.0	1.3	0.9
분야별	학생행사	성인지	교육문화	평생교육	돌 봄	학력미인정
지원액	32,784	60,000	26,239	430,013	238,000	118,118
예산대비 비율	1.1	2.0	0.9	14.0	7.6	3.8
분야별	마을학교	언론기관	스포츠지원	기 타	합 계
지원액	189,880	684,420	278,104	202,238	3,073,990
예산대비 비율	6.2	22.3	9.0	6.6	100.0

③ 기금 적립의 적정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기금 운용 철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각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은 4종으로, 2022년 결산 결과 조성액 총 규모는 1조 5,714억 원이며, 그 중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500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4,875억원)은 최초 조성된 기금임.

【 강원도교육청 기금 현황 】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 목적	설치 근거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019년	교육·학예 분야의 남북 교육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19년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2년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 운용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설)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2022년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성액의 주요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과 예금이자수입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조 499억원(301.3%)이 증가한 반면, 각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사용(감소)액은 전무함.

【 2022년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억 원)

기금명	2021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재액
		소계	조성액	사용액
합 계	5,215	10,499	10,499	0	15,714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2	11	11	0	3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93	5,113	5,113	0	10,306
교직원주택임차지원기금	0	500	500	0	500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0	4,875	4,875	0	4,875

이 중 2019년 11월 설치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3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현시점에서 목적사업 실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바, 교특회계전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 유지 방안 등을 면밀하게 전면 재검토하여 향후 기금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2019년도에 신설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규모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사용액은 없는 상태로,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조례 제정 당시에도 시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재정안정화기금과 유사하다는 용도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교육재정안정화기금과 산술적으로만 별도 분리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관리를 위한 디지털전환(미래교육) 등에 대비한 교육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설기금 사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원 배분 투자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교부금에 연동되어 재정 불균형이 심한 교육재정의 특성상 재정투자 규모와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할 예산이 기금에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는 것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을 비축만 하고 있다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미래를 대비하고 새로운 재정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기금 운용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람.

또한, 향후 기금 추가 조성 시 기금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기금의 적의 조정을 포함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운용 규모 추계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 연계 후에도 예치금의 이자수입 증대 등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