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3.(금) 10:00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   차

Ⅰ. 심사 경과	1

Ⅱ. 제안설명 요지	2

Ⅲ. 결산검사 결과보고 요지	6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

Ⅴ. 주요 질의 및 답변 요지	72

Ⅵ. 토론 요지	72

Ⅶ. 심사 결과	72

Ⅷ. 소수의견 요지	72

Ⅸ. 예산편성·운용의견서	73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 결산서 제출 : 2023년 6월 1일

❍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 제1차 위원회(2023. 6. 12) 상정․의결

- 기획행정위원회 : 제1~3차 위원회(2023. 6. 13. ~ 6. 15.) 상정․의결

- 사회문화위원회 : 제1~3차 위원회(2023. 6. 13. ~ 6. 15.) 상정․의결

- 농림수산위원회 : 제1~3차 위원회(2023. 6. 13. ~ 6. 15.) 상정․의결

- 경제산업위원회 : 제1~2차 위원회(2023. 6. 13. ~ 6. 14.) 상정․의결

- 안전건설위원회 : 제1~3차 위원회(2023. 6. 13. ~ 6. 15.) 상정․의결

❍ 종합심사 회부 : 2023년 6월 16일

Ⅱ. 제안설명 요지

(행정부지사 김 명 선)

□ 존경하는 강 정 호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오늘,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평소 도정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87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인 8조 6,03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6%인 8조 1,120억 원으로,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916억 원이 되겠습니다.

❍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52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1억 원을 공제한 2,198억 원입니다.

□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 예산현액은 7조 6,354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5%인 7조 7,525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7%인 7조 3,044억 원으로 4,48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 사업비 2,20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89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86억 원입니다.

❍ 세출 분야별 집행결과는 사회복지분야 33.7%, 농림 해양수산 12.6%, 일반공공행정 8.7% 순으로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등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 예산현액은 총 8,516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10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8%인 8,076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14개 기금의 조성액은 7,443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4.5% 수준으로, 전년보다 1,46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지역개발기금 공사공단대상 신규 융자 미추진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 축소 운용으로 예치금이 증가한 데 기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2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2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2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7,900억 원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4,077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3,823억 원입니다.

❍ 자산총계는 전년대비 2.0%인 3,08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유동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6,332억 원, 세입개념의 수익은 7조 8,466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마이너스 2,134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0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2022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2개, 정책사업목표 220개, 491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49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56개, 달성 376개, 미달성 59개이며, 미달성한 59개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2억 8,533만 원으로, 효율적 에너지 수급관리 추진 사업 등 47건에 190억 3,358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65억 8,944만 원을 지출하고, 9억 6,84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 7,5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4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0억 9,564만 원이며, 소방장비 보강 등 10건에 2억 9,387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5,9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 정 호 위원장님 !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 개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Ⅲ. 결산검사 결과보고 요지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 성 기)

존경하는 강 정 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전 찬 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홍 성 기 입니다.

오늘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13일 간, 저를 포함하여 아홉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2 회계연도 강원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이 「지방회계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서는“예비비 집행관리 철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철저, 보조사업 기한   준수 및 성과평가 결과 적극 반영”등 9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9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 정 호 위원장님,
전 찬 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3일 동안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통해 새롭게 출범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세입□세출결산 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결산서(Ⅰ) 43~45쪽, 첨부서류 1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실제수납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비율
							③/① *100	③/② *100
계		8,486,971,499,620	8,629,276,990,433	8,603,515,114,559	2,619,499,150	23,142,376,724	101.4	99.7
일반회계		7,635,400,320,790	7,778,201,662,329	7,752,503,928,725	2,616,875,150	23,080,858,454	101.5	99.7
특별회계		851,571,178,830	851,075,328,104	851,011,185,834	2,624,000	61,518,270	99.9	100.0
	지역균형 발전	11,580,000,000	11,585,340,370	11,585,340,370	-	-	100.0	100.0
	학교용지 부 담 금	18,818,865,000	17,760,906,519	17,760,906,519	-	-	94.4	100.0
	지역자원 시 설 세	7,594,243,000	7,654,756,284	7,654,750,094	-	6,190	100.1	100.0
	의료급여 기금운영	367,872,270,000	367,889,910,610	367,889,910,610	-	-	100.0	100.0
	소 방	445,705,800,830	446,184,414,313	446,120,278,233	2,624,000	61,512,080	100.1	100.0

❍ 2022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실제수납액)은 8조 6,035억 1,511만 원으로 전년(8조 1,661억 6,547만 원) 대비 5.4%(4,373억 4,964만 원)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31억 4,238만 원이 발생하였음.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4%, 징수결정액 대비 99.7%로서, 전년과 비교해보면 예산현액 대비 0.1%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는 변동이 없으며, 미수납액은 △5.2%(△11억 4,146만 원)가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수납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 원)

연도별	실 제 수 납 률		미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대비
평 균	100.8	99.6	246.2
2022년	101.4	99.7	231
2021년	101.5	99.7	220
2020년	100.3	99.7	225
2019년	100.7	99.5	302
2018년	100.1	99.5	253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 다음과 같음    첨부서류 23쪽

(단위: 원)

구 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평가액 부족 등
계	2,619,499,150	77,294,870	10,576,390	170,919,550	50,047,740	731,749,540	323,420	1,578,587,640
일반회계	2,616,875,150	77,294,870	10,576,390	170,919,550	50,047,740	729,125,540	323,420	1,578,587,640
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2,624,000	-	-	-	-	2,624,000	-	-

※ 배분금액부족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 보다 적을 때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제1호

※ 체납처분 중지 사유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지방세징수법｣제104조제1항, 제2항

※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1호

※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 채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4조제1항제2호

❍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첨부서류 29쪽

(단위: 원, %)

구 분	미수납액 합계	사 유 별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또는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계	23,142,378,724	2,403,575,256	243,456,931	7,284,399,784	831,936,092	37,067,330
일반회계	23,080,858,454	2,389,440,256	243,456,931	7,248,372,504	830,797,892	37,067,330
특별회계	61,518,270	14,135,000	-	36,027,280	1,038,200	-

구 분	사 유 별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계	4,690,700	30,052,110	39,935,460	7,087,467,927	2,078,404,792	3,101,390,342
일반회계	4,690,700	20,058,010	39,935,460	7,087,467,927	2,078,187,292	3,101,384,152
특별회계	-	9,994,100	-	-	217,500	6,190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실제수납액)은 다음과 같음.  결산서(Ⅰ) 71쪽

(단위: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방세 합계	1,147,680,343,980	1,268,244,010,530	1,625,251,457,380	1,794,862,988,920	2,033,674,243,605
취득세	620,273,059,740	566,992,361,750	638,612,593,160	730,584,724,100	728,648,456,100
등록면허세	39,075,375,700	42,038,268,360	44,377,932,810	54,102,297,270	41,616,340,160
레저세	-	-	-	-	844,556,580
지방소비세	264,655,189,690	442,702,773,100	711,013,282,320	773,476,735,970	1,017,808,291,860
지역자원시설세	48,901,945,270	48,615,051,100	50,392,338,760	51,285,788,590	54,154,036,495
지방교육세	169,546,094,240	166,840,896,290	178,937,854,740	189,464,262,390	191,015,398,120
지난년도수입	5,228,679,340	1,054,659,930	1,917,455,590	△4,050,819,400	△412,835,710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 각 지방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 등 취득 수입

□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

□ 레저세 : 경륜․경정․경마 등에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 배분 수입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지하수 등) 및 특정시설(화력발전 등), 소방시설(화재위험)시설에 따른 수입

- 지방소비세의 경우는 세율이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되었으며, 2022년에는 23.7%, 2023년에는 25.3%로 인상되었음.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모두 세수가 전년대비 불규칙적으로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레저세의 경우 도내 해당 사업자는 없으나, 인터넷 경륜․경정․경마 발매수입을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임.

- 지방세 추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추정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세출결산   결산서(Ⅰ) 49~51쪽, 첨부서류 1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불 용 액(④+⑤)		집행률 (②/①) *100	이월률 (③/①) *100	불용률 (④+⑤/①) *100
					보조금 반납액 ④	집행잔액 ⑤
계		8,486,971,499,620	8,111,950,343,767	261,605,025,134	37,653,748,945	75,762,381,774	95.6	3.1	1.3
일반회계		7,635,400,320,790	7,304,358,626,322	229,472,956,194	37,514,119,075	64,054,619,199	95.7	3.0	1.3
특별회계		851,571,178,830	807,591,717,445	32,132,068,940	139,629,870	11,707,762,575	94.8	3.8	1.4
	지역균형발전	11,580,000,000	11,580,000,000	-	-	-	100.0	-	-
	학교용지 부담금	18,818,865,000	14,152,131,280	-	-	4,666,733,720	75.2	-	24.8
	지역자원 시설세	7,594,243,000	7,526,456,800	-	-	67,786,200	99.1	-	0.9
	의료급여 기금운영	367,872,270,000	364,151,303,330	-	-	3,720,966,670	99.0	-	1.0
	소방	445,705,800,830	410,181,826,035	32,132,068,940	139,629,870	3,252,275,985	92.0	7.2	0.8

❍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8조 1,119억 5,034만 원으로 이는 전년(7조 8,122억 7,786만 원) 대비 3.8%(2,996억 7,248만 원)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16억 503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76억 5,375만 원, 집행잔액은 757억 6,238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6%, 이월률은 3.1%, 불용률은 1.3%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1.5% 감소하였으며, 이월률과 불용률은 각각 0.9%,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결산추이 】

(단위 : %)

연 도 별	집 행 률	이 월 률	불 용 률
평 균	95.66	2.6	1.78
2022년	95.6	3.1	1.3
2021년	97.1	2.2	0.7
2020년	95.3	2.7	2.0
2019년	96.0	2.6	1.5
2018년	94.3	2.4	3.4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결산서(Ⅰ) 5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결 산
			세 입 ②	비율 ②/① *100	세 출 ③	비율 ③/① *100	결산상 잉여금 ④ (②-③)	비율 ④/① *100
계		8,486,971,499,620	8,603,515,114,559	101	8,111,950,343,767	96	491,564,770,792	6
일반회계		7,635,400,320,790	7,752,503,928,725	102	7,304,358,626,322	96	448,145,302,403	6
특별회계		851,571,178,830	851,011,185,834	100	807,591,717,445	95	43,419,468,389	5
	지역균형발전	11,580,000,000	11,585,340,370	100	11,580,000,000	100	5,340,370	0
	학교용지 부담금	18,818,865,000	17,760,906,527	94	14,152,131,280	75	3,608,775,247	19
	지역자원 시설세	7,594,243,000	7,654,750,094	101	7,526,456,800	99	128,293,294	2
	의료급여 기금운영	367,872,270,000	367,889,910,610	100	364,151,303,330	99	3,738,607,280	1
	소방	445,705,800,830	446,120,278,233	100	410,181,826,035	92	35,938,452,198	8

❍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3,576억 3,184만 원)대비 37.4%가(1,339억 3,293만 원) 증가한 4,915억 6,477만 원으로 나타났음. 일반회계가 91.2%, 특별회계가 8.8%를 차지함.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   결산서(Ⅰ) 55쪽

(단위: 원, %)

구 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잉여금
2022년	491,564,770,792	185,965,813,864	21,503,251,170	45,282,409,100	19,061,161,665	219,752,134,993
2021년	357,631,835,238	90,154,215,779	23,235,036,961	27,941,410,880	3,509,052,020	209,047,894,018
증감액	133,932,935,554	95,811,598,085	△1,731,785,791	17,340,998,220	15,552,109,645	10,704,240,975
증감률	37.4	106.3	△7.5	62.1	443.2	5.1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미포함

❍ 전년도와 결산상 잉여금을 비교하면, 명시이월은 106.3%, 계속비 이월은 62.1%,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443.2%, 순세계 잉여금은 5.1% 각각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결산

1) 총  괄   결산서(Ⅰ) 67~68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 ②-⑤-⑥	실제 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100	⑤/② *100
계	7,635,400,320,790	7,778,201,662,329	7,787,775,963,059	35,272,034,334	7,752,503,928,725	2,616,875,150	23,080,858,454	101.5	99.7
지방세수입	1,923,300,000,000	2,056,070,578,095	2,047,403,961,165	13,729,717,560	2,033,674,243,605	2,571,822,360	19,824,512,130	105.7	98.9
세외수입	152,939,210,000	173,278,818,898	170,575,395,573	597,969,899	169,977,425,674	45,052,790	3,256,340,434	111.1	98.1
지방교부세	1,489,094,373,000	1,491,848,794,515	1,507,450,515,390	15,601,720,875	1,491,848,794,515	-	-	100.2	100.0
보조금	3,589,788,566,000	3,576,987,967,520	3,582,330,593,520	5,342,626,000	3,576,987,967,520	-	-	99.6	1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80,278,171,790	480,015,503,301	480,015,497,411	-	480,015,497,411	-	5,890	99.9	100.0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7조 7,525억 393만 원으로 이는 전년(7조 3,085억 6,519만 원)대비 6.1%(4,439억 3,874만 원)가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6억 1,688만 원, 미수납액은 230억 8,086만 원이 발생하였음.

❍ 세입 관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보조금 46.1%, 지방세수입 26.2%, 지방교부세 19.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2%, 세외수입 2.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의존수입(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점유율은 65.3%로 중앙 정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101.5%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 또한 99.7%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실제수납률 현황 】

(단위: %, 억 원)

연도별	일반회계 실제수납률		미수납액 등 (불납결손액 포함)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대비
평 균	100.84	99.56	271
2022년	101.5	99.7	231
2021년	101.5	99.7	245
2020년	100.3	99.6	251
2019년	100.7	99.4	332
2018년	100.2	99.4	296

❍ 최근 5년간 평균 실제수납률과 미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 모두 매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액 포함 미수납액 규모는 평균대비 40억 원 낮게 나타남.

2) 지방세수입   결산서(Ⅰ) 71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②-⑤-⑥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100	⑤/② *100
계		1,923,300,000,000	2,056,070,578,095	2,047,403,961,165	13,729,717,560	2,033,674,243,605	2,571,822,360	19,824,512,130	105.7	98.9
보 통 세	취득세	690,600,000,000	733,046,567,930	731,674,493,760	3,026,037,660	728,648,456,100	184,016,460	4,214,095,370	105.5	99.4
	등록 면허세	44,600,000,000	41,736,116,970	41,811,312,370	194,972,210	41,616,340,160	2,029,610	117,747,200	93.3	99.7
	레저세	800,000,000	844,556,580	844,556,580	-	844,556,580	-	-	105.6	100.0
	지방 소비세	949,600,000,000	1,017,808,291,860	1,017,808,291,860	-	1,017,808,291,860	-	-	107.2	100.0
목적세	지역자원 시설세	52,600,000,000	55,208,572,035	54,182,749,375	28,712,880	54,154,036,495	58,039,590	996,495,950	103.0	98.1
	지방 교육세	182,700,000,000	196,471,826,920	191,761,851,810	746,453,690	191,015,398,120	51,385,540	5,405,043,260	104.6	97.2
지난년도 수입		2,400,000,000	10,954,645,800	9,320,705,410	9,733,541,120	△412,835,710	2,276,351,160	9,091,130,350	-	-

❍ 지방세수입 결산액은 2조 336억 7,424만 원, 미수납액은 198억 2,451만 원으로 이는 전년 1조 7,948억 6,299만 원, 193억 3,049만 원 대비 각각 13.3%(2,388억 1,125만 원), 2.6%(4억 9,402만 원)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6.5%(1억 5,660만 원)가 증가한 25억 7,182만 원이 발생하였음.

❍ 세입과목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취득세 35.8%, 등록면허세 2.0%, 레저세 0.04%, 지방소비세 50.0%, 지역자원시설세 2.7%, 지방교육세 9.4%, 지난년도 수입 0.02%임.

【 최근 5년간 지방세수입 결산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예산현액	19,233	16,651	15,547	12,627	10,950
징수결정액	20,561	18,166	16,477	12,991	11,748
실제수납액	20,337	17,949	16,253	12,682	11,477
징수결정액/예산현액	106.9	109.1	106	102.9	107.3
실제수납액/예산현액	105.7	107.8	104.5	100.4	104.8
실제수납액/징수결정액	98.9	98.8	98.6	97.6	97.7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5.7%로 전년대비 △2.1%가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9%로 전년대비 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환급액은 취득세 30억 2,604만 원, 등록면허세 1억 9,497만 원, 지방교육세 7억 4,645만 원, 지난연도 수입 97억 3,354만 원 등 총 137억 2,972만 원으로 전년대비 △24.9%(45억 5,079만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3) 세외수입   결산서(Ⅰ) 71~74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②-⑤-⑥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152,939,210,000	173,278,818,898	170,575,395,573	597,969,899	169,977,425,674	45,052,790	3,256,340,434	111.1	98.1
경상적세외수입		23,482,211,000	24,376,604,901	24,249,025,011	134,619,180	24,114,405,831	891,850	261,307,220	102.7	98.9
	재산임대수입	1,085,815,000	1,148,284,187	1,049,509,587	36,610,500	1,012,899,087	875,270	134,509,830	93.3	88.2
	사용료수입	2,986,404,000	2,879,638,420	2,812,654,920	592,890	2,812,062,030	16,580	67,559,810	94.2	97.7
	수수료수입	2,595,088,000	2,619,084,255	2,592,512,795	4,298,710	2,588,214,085	-	30,870,170	99.7	98.8
	사업수입	6,129,490,000	6,433,677,482	6,526,301,482	92,624,000	6,433,677,482	-	-	105.0	100.0
	징수교부금수입	5,598,360,000	5,598,334,990	5,598,334,990	-	5,598,334,990	-	-	100.0	100.0
	이자수입	5,087,054,000	5,697,585,567	5,669,711,237	493,080	5,669,218,157	-	28,367,410	111.4	99.5
임시적세외수입		129,150,784,000	148,292,548,027	145,780,128,782	461,659,259	145,318,469,523	44,160,940	2,929,917,564	112.5	98.0
	재산매각수입	13,197,776,000	18,981,826,035	18,399,092,965	14,007,000	18,385,085,965	-	596,740,070	139.3	96.9
	자치단체간 부담금	28,288,731,000	28,611,785,980	28,606,906,980	-	28,606,906,980	-	4,879,000	101.1	100.0
	보조금반환수입	57,402,621,000	67,933,175,545	66,846,640,693	600,000	66,846,040,693	-	1,087,134,852	116.5	98.4
	기타수입	30,199,424,000	30,656,174,120	30,114,425,681	608,649	30,113,817,032	-	542,357,088	99.7	98.2
	지난연도수입	62,232,000	2,109,586,347	1,813,062,463	446,443,610	1,366,618,853	44,160,940	698,806,554	219.6	64.8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306,215,000	609,665,970	546,241,780	1,691,460	544,550,320	-	65,115,650	177.8	89.3
	과징금	93,840,000	197,920,000	197,920,000	-	197,920,000	-	-	211.0	100.0
	이행강제금	-	972,000	-	-	-	-	972,000	-	-
	변상금	60,730,000	127,530,290	125,646,900	641,460	125,005,440	-	2,524,850	205.8	98.0
	과태료	149,792,000	217,234,100	195,835,300	-	195,835,300	-	21,398,800	130.7	90.1
	환수금	1,853,000	45,819,580	10,549,580	1,050,000	9,499,580	-	36,320,000	512.7	20.7
	부담금	-	20,190,000	16,290,000	-	16,290,000	-	3,900,000	-	80.7

❍ 세외수입 결산액은 전년(1,875억 2,931만 원)대비 9.4%(175억 5,188만 원)가 감소한 1,699억 7,743만 원으로,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4.2%(241억 1,441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5.5%(1,453억 1,847만 원),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이 0.3%(5억 4,455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1.1%로 전년보다 4.4%가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1%로 전년과 비교하여 △0.4% 감소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505만 원, 미수납액은 32억 5,634만 원으로 나타났음.

❍ 실제수납액의 과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경상적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사업수입의 비중이 26.7%로 가장 높으며, 이자수입 23.5%, 징수교부금수입 23.2%, 사용료 수입 11.7%, 수수료수입 10.7%, 재산임대수입 4.2%로 나타남.

- 임시적세외수입 부문에서는 보조금 반환수입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기타수입 20.7%, 자치단체간 부담금 19.7%, 재산매각수입 12.7%, 지난연도 수입 0.9%로 나타남.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과징금 비중이 36.3%로 가장 높고, 과태료 36.0%, 변상금 23.0%, 환수금 1.7%, 부담금 3.0% 등으로 나타남.

❍ 환수금과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크게 차이나 나고 있는데,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미수납액 규모는 32억 5,634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이 29억 2,992만 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적극적 징수대책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지방교부세   결산서(Ⅰ) 74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1,463,317,520,000	1,466,010,845,515	1,481,612,566,390	15,601,720,875	1,466,010,845,515	-	100.2	100.0
보통교부세	1,417,274,920,000	1,417,274,920,610	1,417,274,920,610	-	1,417,274,920,610	-	100.0	100.0
특별교부세	39,950,000,000	42,010,000,000	42,010,000,000	-	42,010,000,000	-	105.2	100.0
소방안전교부세	6,092,600,000	6,725,924,905	22,327,645,780	15,601,720,875	6,725,924,905	-	110.4	100.0

❍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전년(1조 1,527억 5,226만 원)대비 27.2% (3,132억 5,859만 원)가 증가한 1조 4,660억 1,085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8.9%를 차지하며 국고보조금과 같은 중앙의존 재원임.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100.0%로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내국세의 19.24%(이중 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 종합부동산세 전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임.

- 소방안전교부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156억 172만 원이 초과수납되었다가 다시 환급(첨부서류 39쪽)되었는데, 이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된 후, 소방특별회계로 이체(환급)된 데에 따른 것임.

5) 지방소멸대응기금   결산서(Ⅰ) 74~7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25,776,853,000	25,837,949,000	25,837,949,000	-	25,837,949,000	-	100.2	100.0
지방소멸대응기금	25,776,853,000	25,837,949,000	25,837,949,000	-	25,837,949,000	-	100.2	100.0

❍ 지방소멸대응기금 결산액은 258억 3,795만 원으로,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100.0%로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에 신설된 세수로, 수납액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별로 배분된 금액임.

예산현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파견(1명)에 따른, 반대급부 성격의 재정지원(인건비, 1억 원)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세입처리 된 데에 따른 것임.

6) 보 조 금   결산서(Ⅰ) 7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3,589,788,566,000	3,576,987,967,520	3,582,330,593,520	5,342,626,000	3,576,987,967,520	-	99.6	100.0
국고보조금	2,663,316,813,000	2,674,037,706,430	2,678,243,732,430	4,206,026,000	2,674,037,706,430	-	100.4	100.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37,528,884,000	514,318,524,000	514,318,524,000	-	514,318,524,000	-	95.7	100.0
기금	388,942,869,000	388,631,737,090	389,768,337,090	1,136,600,000	388,631,737,090	-	99.9	100.0

❍ 보조금 결산액은 전년(3조 6,010억 6,102만 원)대비 △0.7%(240억 7,305만 원)가 감소한 3조 5,769억 8,797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46.1%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의존재원이며,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6%,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미수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중 국고보조금 세입결산액은 2조 6,740억 3,771만 원으로 보조금 세입결산액의 74.8%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2%(△896억 8,884만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143억 1,852만 원으로 1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4.8%(236억 6,283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아울러, 기금 세입결산액은 3,886억 3,174만 원으로 1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12.1%(419억 5,296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서(Ⅰ) 75~7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 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⑤/①	⑤/②
계	480,278,171,790	480,015,503,301	480,015,497,411	-	480,015,497,411	-	99.9	100.0
잉여금	181,759,971,000	181,759,971,061	181,759,971,061	-	181,759,971,061	-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127,328,872,790	127,948,680,210	127,948,680,210	-	127,948,680,210	-	100.5	100.0
융자금 원금수입	1,331,949,000	1,298,076,080	1,298,076,080	-	1,298,076,080	-	97.5	100.0
보조금등반환금	2,837,765,000	1,989,161,950	1,989,156,060	-	1,989,156,060	-	70.1	100.0
전입금	67,019,614,000	67,019,614,000	67,019,614,000	-	67,019,614,000	-	100.0	100.0
예탁금및예수금	100,000,000,000	100,000,000,000	100,000,000,000	-	100,000,000,000	-	100.0	100.0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결산액은 전년(4,723억 5,961만 원)대비 1.6%(76억 5,589만 원)가 증가한 4,800억 1,55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수납액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잉여금 37.9%, 전년도이월금 26.7%, 예탁금 및 예수금 20.8%, 전입금 14.0%, 보조금등반환금 0.4%융자금 원금수입 0.3%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년대비 잉여금은 6.9%(116억 9,861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은 24.0%(△2억 5,094만 원) 각각 증가하였고, 보조금등 반환금은 19억 8,916만 원 순증하였음. 전년도 이월금은 △3.4%(△45억 6,650만 원), 전입금은 △2.5%(△17억 1,633만 원)가 각각 감소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변동사항 없음.

8) 실국별 세입결산(총괄)   결산서(Ⅰ) 77~318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수납률 /
계	7,635,400,320,790	7,778,201,662,329	35,272,034,334	7,752,503,928,725	2,616,875,150	23,080,858,454	99.7
대변인	12,573,000	12,574,432	-	12,574,432	-	-	100.0
기획조정실	3,557,869,223,000	3,691,777,693,785	29,331,447,025	3,669,379,588,905	2,571,822,360	19,826,282,520	99.4
재난안전실	135,928,203,950	137,246,569,254	493,000	137,214,367,584	-	32,201,670	100.0
행정국	202,735,805,790	208,118,221,552	6,863,539	207,799,690,458	5,498,940	313,032,154	99.8
특별자치국	15,845,000	15,973,220	-	15,973,220	-	-	100.0
경제국	94,489,704,000	95,672,619,364	600,000	95,552,917,654	-	119,701,710	99.9
산업국	257,463,322,690	256,926,897,925	-	256,039,208,203	11,481,540	876,208,182	99.7
문화관광국	111,271,829,880	110,464,979,216	-	110,187,935,146	-	277,044,070	99.7
복지국	1,741,589,107,000	1,749,205,688,405	3,605,141,690	1,748,607,152,420	-	598,535,985	100.0
보건체육국	220,910,606,000	214,980,706,448	859,578,480	214,947,440,408	-	33,266,040	100.0
농정국	289,744,357,000	284,010,057,572	277,600,000	283,985,939,072	-	24,118,500	100.0
산림환경국	540,588,559,140	540,735,102,355	967,814,240	540,626,355,135	9,750,000	98,997,220	100.0
건설교통국	367,714,950,370	374,984,794,722	37,448,050	374,139,210,199	18,322,310	827,262,213	99.8
의회사무처	80,859,000	86,804,898	-	86,804,898	-	-	100.0
농업기술원	30,224,759,000	30,416,291,606	118,881,790	30,416,257,956	-	33,650	100.0
환동해본부	70,273,131,022	69,157,012,075	65,115,030	69,126,039,275	-	30,972,800	100.0
경제자유구역청	279,519,948	284,607,425	-	279,398,925	-	5,208,500	98.2
공무원교육원	1,046,860,000	1,066,805,182	1,051,490	1,065,984,972	-	820,210	99.9
보건환경연구원	5,867,920,000	5,745,075,443	-	5,727,902,413	-	17,173,030	99.7
감사위원회	1,704,000	1,704,650	-	1,704,650	-	-	100.0
자치경찰위원회	7,291,481,000	7,291,482,800	-	7,291,482,800	-	-	100.0

❍ 실국별 세입결산 실제수납액 점유현황을 보면, 기획조정실 47.3%     (3조 6,693억 7,959만 원), 복지국 22.61%(1조 7,486억 715만원), 산림       환경국 7.0%(5,406억 2,636만 원), 건설교통국 4.8%(3,741억 3,921만 원)     등의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 세출결산

1) 부문별 총괄   결산서(Ⅰ) 325~328쪽

(단위: 원, %)

구 분	예 산 액 ①	예산성립후 증감 ②		예 산 현 액 ③=①+②	지 출 액 ④	다 음 연 도 이 월 액 ⑤	불 용 액 ⑧		불 용 률 ⑧/③
		전 년 도 이 월 액	이용
		예 비 비 사 용 액	전용				보 조 금 반 납 액 ⑥	집 행 잔 액 ⑦=③-④-⑤-⑥
계	7,472,964,417,000	162,435,903,790	-	7,635,400,320,790	7,304,358,626,322	229,472,956,194	37,514,119,075	64,054,619,199	1.3
		-	-
일반공공행정	641,263,586,000	7,591,783,790	-	649,616,369,790	637,456,955,753	8,013,718,480	4,940,160	4,140,755,397	0.6
		761,000,000	-
공공질서 및 안전	525,211,303,000	11,344,066,950	-	539,553,498,950	489,619,090,870	46,754,994,360	50,536,340	3,128,877,380	0.6
		2,998,129,000	-
교 육	282,247,329,000	-	-	282,247,329,000	282,221,905,200	-	-	25,423,800	0.0
		-	-
문화및관광	570,021,673,000	17,559,894,570	-	588,044,239,570	562,936,131,046	21,647,382,200	383,799,960	3,076,926,364	0.6
		462,672,000	-
환경	474,533,052,000	7,280,788,500	-	482,013,950,500	474,843,192,609	5,874,571,270	199,457,072	1,096,729,549	0.3
		200,110,000	-
사회복지	2,465,552,145,000	2,829,200,000	-	2,476,140,405,000	2,458,607,532,150	13,826,158,000	1,351,492,690	2,355,222,160	0.1
		7,759,060,000	-
보 건	246,065,709,000	12,693,866,000	-	260,645,343,000	242,126,515,214	7,448,349,140	5,705,278,992	5,365,199,654	4.2
		1,885,768,000	-
농림해양수산	940,090,935,000	33,957,914,662	-	974,906,209,662	921,649,995,060	45,816,160,634	805,745,326	6,634,308,642	0.8
		857,360,000	-
산업·중소 기업및에너지	335,691,221,000	917,617,948	-	337,997,968,948	317,346,052,571	6,850,555,730	12,826,311,380	975,049,267	4.1
		1,389,130,000	-
교통및물류	319,645,104,000	37,554,105,700	-	359,919,561,700	299,136,049,282	54,676,642,860	2,653,417,210	3,453,452,348	1.7
		2,720,352,000	-
국토및지역 개 발	364,792,794,000	30,706,665,670	-	395,499,459,670	362,585,239,381	18,564,423,520	13,225,863,870	1,123,932,899	3.6
		-	-
과학기술	9,377,739,000	-	-	9,377,739,000	9,372,458,910	-	-	5,280,090	0.1
		-	-
예 비 비	40,285,325,000	-	-	21,251,744,000	-	-	-	21,251,744,000	100.0
		△19,033,581,000	-
기 타	258,186,502,000	-	-	258,186,502,000	246,457,508,276	-	307,276,075	11,421,717,649	4.5
		-	-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6조 9,988억 5,654만 원)대비 4.4%(3,055억 209만 원)가 증가한 7조 3,043억 5,86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5.7%, 다음연도 이월률 3.0%, 불용률 1.3%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률은 △1.5% 감소하였고 이월률, 불용률은 각각 0.7%, 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

연 도 별	집 행 률	이 월 률	불 용 률
평 균	96.16	2.54	1.30
2022년	95.7	3.0	1.3
2021년	97.2	2.3	0.5
2020년	95.9	2.7	1.3
2019년	96.8	2.5	0.7
2018년	95.2	2.2	2.7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 추이를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96% 내외, 이월률은 2.5% 내외, 불용률은 1.3% 내외 수준이나, 전년대비 집행률이 낮아지고, 이월률과 불용률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부문별 지출액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33.7%, 농림해양수산 12.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3%, 일반공공행정 8.7%, 문화 및 관광 7.7%, 환경 6.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0%로 나타났음.

❍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는 전년(1,624억 3,590만 원)대비 41.3%(670억 3,706만 원)가 증가한 2,294억 7,296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1,777억 7,744만 원(77.5%), 사고이월은 275억 3,409만 원(12.0%), 계속비이월은 241억 6,143만 원(10.5%)으로 나타났음.

❍ 일반회계 불용액 규모는 1,015억 6,874만 원으로, 전년도 395억 4,871만 원과 비교할 경우 620억 2,003만 원(156.8%) 증가하였음.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대비 424.2%(303억 5,725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 자체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은 97.7%(316억 6,278만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실국별 결산   결산서(Ⅰ) 339~725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불 용 액 ⑥		지 출 점유율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 ⑤=①-②-③-④
계	7,635,400,320,790	7,304,358,626,322	229,472,956,194	37,514,119,075	64,054,619,199	100.0	95.7	3.0	1.3
대변인	9,898,704,000	9,852,664,792	-	-	46,039,208	0.1	99.5	0.0	0.5
기획조정실	1,007,917,759,000	980,450,085,580	4,743,027,480	42,252,910	22,682,393,030	13.4	97.3	0.5	2.3
재난안전실	191,171,236,950	141,258,690,174	46,754,994,360	18,913,700	3,138,638,716	1.9	73.9	24.5	1.7
행정국	228,238,351,790	215,054,185,631	1,820,900,000	270,386,550	11,092,879,609	2.9	94.2	0.8	5.0
특별자치국	1,053,600,000	276,837,260	569,791,000	-	206,971,740	0.0	26.3	54.1	19.6
경제국	310,675,974,000	296,330,428,040	12,824,000,000	33,059,000	1,488,486,960	1.4	95.4	4.1	0.5
산업국	502,929,544,690	482,260,204,741	6,766,107,630	12,821,269,650	1,081,962,669	6.6	95.9	1.3	2.8
문화관광국	257,417,094,880	232,507,296,620	21,647,382,200	353,302,950	2,909,113,110	3.2	90.3	8.4	1.3
복지국	2,204,500,803,000	2,202,137,045,470	100,000,000	1,318,433,690	945,323,840	30.1	99.9	0.0	0.1
보건체육국	369,632,443,000	350,983,003,844	7,448,349,140	5,739,426,947	5,461,663,069	4.8	95.0	2.0	3.0
농정국	511,180,618,000	490,250,112,714	14,852,793,000	167,936,460	5,909,775,826	6.7	95.9	2.9	1.2
산림환경국	751,385,981,140	736,900,466,341	12,065,459,500	590,600,552	1,829,454,747	10.1	98.1	1.6	0.3
건설교통국	665,254,675,370	570,426,400,461	74,143,224,380	15,837,104,710	4,847,945,819	7.8	85.7	11.1	3.1
소방본부	342,899,210,000	342,899,209,500	-	-	500	4.7	100.0	0.0	0.0
의회사무처	15,117,740,000	14,521,563,022	-	-	596,176,978	0.2	96.1	0.0	3.9
농업기술원	62,141,317,000	60,448,260,729	1,118,688,540	149,192,450	425,175,281	0.8	97.3	1.8	0.9
환동해본부	161,803,707,022	137,557,843,839	23,620,038,964	127,723,716	498,100,503	1.9	85.0	14.6	0.4
경제자유구역청	4,805,187,948	4,519,147,155	118,200,000	11,471,380	156,369,413	0.1	94.0	2.5	3.5
공무원교육원	5,749,291,000	5,489,859,279	-	-	259,431,721	0.1	95.5	0.0	4.5
보건환경연구원	20,535,628,000	20,249,597,370	-	1,421,770	284,608,860	0.3	98.6	0.0	1.4
감사위원회	472,363,000	422,635,070	-	-	49,727,930	0.0	89.5	0.0	10.5
자치경찰위원회	10,619,091,000	9,563,088,690	880,000,000	31,622,640	144,379,670	0.1	190.1	8.3	1.7

❍ 실국별 지출액 기준 점유율은 복지국 30.1%(2조 2,021억 3,705만 원), 기획조정실 13.4%(9,804억 5,086만 원), 산림환경국 10.1% (7.369억 47만 원), 건설교통국 7.8%(5,704억 2,64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소방본부(100%), 복지국(99.9%), 대변인 (99.5%)은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별자치국 (26.3%), 재난안전실(73.9%), 환동해본부(85%), 감사위원회(89.5%) 는 비교적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다음연도 이월률은 특별자치국 54,1%, 재난안전실 24.5%, 환동해본부 14.6% 순으로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불용률은 대부분 실국이 1% 내외로 낮은 반면, 특별자치국 19.6%,  감사위원회 10.5%, 행정국 5.0% 등의 순으로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특별자치국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결산서(Ⅰ) 319쪽]으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났음.

이와 함께, 전체 불용액(보조금 반납금+집행잔액)은 1,015억 6,874만 원으로 기획조정실이 227억 2,465만 원으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교통국 206억 8,505만 원, 산업국 139억 323만 원, 행정국 113억 6,327만 원, 보건체육국 112억 109만 원 순으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

【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결산서(Ⅰ) 325, 331쪽

(단위: 원, %)

불용액	보조금 반납금	집 행 잔 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01,568,748,274	37,514,119,075	4,302,310,377	5,389,315,734	10,842,566,680	1,329,803,350	20,938,889,058	21,251,744,000
100	36.9	4.2	5.3	10.7	1.3	20.6	20.9

❍ 불용액 관련 불용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할 사업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반납 관련

(단위: 원)

페이지	실 과 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반납금(국비)
결산서Ⅰ357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114,000,000	39,965,270	37,017,370
결산서Ⅰ425	올림픽지원과	수호랑 반다비 스포츠캠프 지원(국고)	3,720,000,000	3,389,642,140	206,473,660
결산서Ⅰ439	복지정책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국고)	4,249,808,000	3,638,708,000	305,550,000
결산서Ⅰ440	복지정책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국고)	1,200,000,000	599,995,200	300,002,400
결산서Ⅰ440	복지정책과	첫만남 이용권 지원(국고)	11,716,000,000	10,957,000,000	660,000,000
결산서Ⅰ475	공공의료과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국고)	2,685,510,000	2,585,510,000	50,000,000
결산서Ⅰ509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직불(국고)	1,201,180,000	1,079,423,000	121,757,000
결산서Ⅰ540	산림관리과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국고) (직접)	11,065,211,000	10,708,534,570	249,673,490
결산서Ⅰ549	자연생태과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직접)(국고)	9,167,910,000	4,818,802,980	174,661,512
결산서Ⅰ556	산림과학연구원	정책숲가꾸기(국고)	870,447,000	770,273,790	50,087,100
결산서Ⅰ574	농업기술원	검역병해충 손실보상금(국고)	2,041,000,000	1,910,162,000	104,670,400
결산서Ⅰ660	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고)	82,080,550,000	68,936,350,000	12,814,840,000

- 집행잔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관련

(단위: 원)

페이지	실 과 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결산서Ⅰ 353	정책기획관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48,007,000	11,231,800	36,000,000
결산서Ⅰ 408	관광정책과	병방산 하늘곷 마을 조성(국고)	2,470,000,000	780,000,000	1,690,000,000
결산서Ⅰ 412	관광정책과	양양․원주공항 활성화	705,000,000	493,012,616	80,000,000
결산서Ⅰ 414	문화예술과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행사	1,920,000,000	1,530,865,000	389,135,000
결산서Ⅰ 544	환경정책과	정선포럼	800,000,000	119,500,730	680,499,270
결산서Ⅰ 545	환경정책과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국고)	325,000,000	169,000,000	156,000,000
결산서Ⅰ 609	내수면 자원센터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739,070,000	673,106,600	63,000,000
결산서Ⅰ 660	에너지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국고)	82,080,550,000	68,936,350,000	329,360,000
결산서Ⅰ 698	도로과	무이-생곡간 지방도 확포장	1,148,300,000	27,930,310	204,907,600
결산서Ⅰ 698	도로과	신월-여량간 지방도 확포장	224,882,300	748,770	224,133,530
결산서Ⅰ 698	도로과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	5,198,970,300	2,317,746,160	747,100,560

3) 기능별·성질별 결산   첨부서류 47~49쪽

(단위: 원, %)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결 산 액		결 산 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7,304,358,626,322	100	6,998,856,540,978	100	305,502,085,344	4.4
인 건 비		195,201,399,554	2.67	196,456,823,112	2.8	△1,255,423,558	△0.6
물건비	소 계	154,069,954,394	2.11	160,806,915,557	2.3	△6,736,961,163	△4.2
	일반운영비	97,094,962,911	1.33	108,535,523,637	1.6	△11,440,560,726	△10.5
	여비	6,179,215,058	0.08	4,836,378,284	0.1	1,342,836,774	27.8
	업무추진비	2,706,469,894	0.04	2,215,866,030	0.0	490,603,864	22.1
	직무수행경비	8,307,147,040	0.11	7,892,531,740	0.1	414,615,300	5.3
	의회비	3,728,073,261	0.05	3,488,946,000	0.0	239,127,261	6.9
	재료비	16,013,109,040	0.22	16,172,142,136	0.2	△159,033,096	△1.0
	연구개발비	20,040,977,190	0.27	17,665,527,730	0.3	2,375,449,460	13.4
경상이전	소 계	4,039,852,031,065	55.31	3,771,446,141,570	53.9	268,405,889,495	7.1
	일반보전금	43,615,559,506	0.60	30,099,903,177	0.4	13,515,656,329	44.9
	이주및재해보상금	29,120,000	0.00	992,500,000	0.0	△963,380,000	△97.1
	포상금	7,105,770,670	0.10	8,800,274,810	0.1	△1,694,504,140	△19.3
	연금부담금등	41,738,838,350	0.57	36,395,550,920	0.5	5,343,287,430	14.7
	배상금등	206,901,053,634	2.83	1,227,559,692	0.0	205,673,493,942	16754.7
	출연금	51,648,257,000	0.71	46,547,217,000	0.7	5,101,040,000	11.0
	민간이전	210,869,356,280	2.89	197,041,280,611	2.8	13,828,075,669	7.0
	자치단체등이전	3,474,458,891,135	47.57	3,448,605,459,330	49.3	25,853,431,805	0.7
	전출금	2,645,000	0.00	1,902,000	0.0	743,000	39.1
	국외이전	436,952,210	0.01	95,837,010	0.0	341,115,200	355.9
	차입금이자 상환	3,045,587,280	0.04	1,638,657,020	0.0	1,406,930,260	85.9
자본지출	소 계	2,099,292,516,981	28.74	2,084,810,791,379	29.8	14,481,725,602	0.7
	시설비 및 부대비	301,358,408,911	4.13	329,869,529,589	4.7	△28,511,120,678	△8.6
	민간자본이전	68,542,454,400	0.94	76,077,493,000	1.1	△7,535,038,600	△9.9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712,794,740,090	23.45	1,664,552,409,840	23.8	48,242,330,250	2.9
	자산취득비	15,960,413,580	0.22	14,199,358,950	0.2	1,761,054,630	12.4
	기타자본이전	636,500,000	0.01	112,000,000	0.0	524,500,000	468.3
융자 및 출자 *		1,197,000,000	0.02	7,800,675,000	0.1	△6,603,675,000	△84.7
보전재원(차입금원금상환)		16,097,500,000	0.22	16,097,500,000	0.2	0	0.0
내부거래	소 계	790,391,928,770	10.82	708,096,753,810	10.1	82,295,174,960	11.6
	기타회계전출금	412,398,515,000	5.65	383,196,447,000	5.5	29,202,068,000	7.6
	기금전출금	55,000,000,000	0.75	45,000,000,000	0.6	10,000,000,000	22.2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6,236,559,000	3.51	257,437,543,280	3.7	△1,200,984,280	△0.5
	예수금원리금상환	47,000,000,000	0.64	22,462,763,530	0.3	24,537,236,470	109.2
예비비 및 기타	소 계	8,256,295,558	0.27	53,340,940,550	0.8	△33,584,085,780	△63.0
	반환금기타	8,256,295,558	0.11	53,340,940,550	0.8	△45,084,644,992	△84.5

* 융자 및 출자는 태백가덕산풍력발전(주) 현금 출자 금액임.(첨부서류 1028)

❍ 일반회계 예산성질별 결산액을 보면, 전년대비 4.4%가 증가하였는데, 부문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0.6% 감소, 물건비 △4.2% 감소, 경상이전 7.1% 증가, 자본지출 0.7% 증가, 융자 및 출자 △84.7% 감소, 내부거래 11.6% 증가, 예비비 및 기타가 △63.0% 감소 하였음.

❍ 융자 및 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78억 68만원을 현금출자하였으나, 당해연도에는 재정지원(출자)이 없었기 때문임.

❍ 또한, 반환금 기타 항목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에 올림픽 시설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469억의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배상금 등 항목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당해연도에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사업 배상금이 2,049억원 발생한 데 따른 것임.

【 인건비 집행률 】   첨부서류 47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인 건 비	205,969,822,000	195,201,399,554	94.8

❍ 인건비 결산액은 1,952억 140만 원으로 예산현액(2,059억 6,982만원) 대비 94.8%의 집행률과 세출결산액의 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0.4%(95.2→94.8)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0.1%(2.8→2.7) 감소하였음.

【 물건비 비목별 집행률 】   첨부서류 47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계	167,521,306,690	154,069,954,394	92.0
일반운영비	102,963,082,190	97,094,962,911	94.3
여 비	8,098,454,000	6,179,215,058	76.3
업무추진비	2,918,410,000	2,706,469,894	92.7
직무수행경비	8,620,783,000	8,307,147,040	96.4
의회비	3,940,144,000	3,728,073,261	94.6
재료비	16,529,862,000	16,013,109,040	96.9
연구개발비	24,450,571,500	20,040,977,190	82.0

❍ 물건비 결산액은 1,540억 6,995만 원으로 예산현액(1,675억 2,130만원) 대비 92.0%의 집행률과 세출결산액의 2.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0.1%(92.1→92.0)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0.2%(2.3→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경상이전 비목별 집행률 】   첨부서류 47~48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계	4,068,394,122,000	4,039,852,031,065	99.3
일반보전금	46,664,779,000	43,615,559,506	93.5
이주및재해보상금	50,000,000	29,120,000	58.2
포상금	7,163,631,000	7,105,770,670	99.2
연금부담금 등	42,991,879,000	41,738,838,350	97.1
배상금 등	207,218,855,000	206,901,053,634	99.8
출연금	51,648,257,000	51,648,257,000	100.0
민간이전	213,959,775,000	210,869,356,280	98.6
자치단체 등 이전	3,495,208,840,000	3,474,458,891,135	99.4
전출금	3,195,000	2,645,000	82.8
국외이전	439,320,000	436,952,210	99.5
차입금 이자상환	3,045,591,000	3,045,587,280	100.0

❍ 경상이전 결산액은 4조 398억 5,203만 원으로 예산현액(4조 683억 9,412만 원) 대비 99.3%의 집행률과 세출결산액의 53.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0.5%(99.8→99.3)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1.4%(53.9→5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본지출 비목별 집행률 】   첨부서류 48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계	2,356,168,050,100	2,099,292,516,981	89.1
시설비 및 부대비	459,087,540,360	301,358,408,911	65.6
민간자본이전	71,353,981,000	68,542,454,400	96.1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804,736,564,000	1,712,794,740,090	94.9
자산취득비	20,286,464,740	15,960,413,580	78.7
기타자본이전	703,500,000	636,500,000	90.5

❍ 자본지출 결산액은 2조 992억 9,252만 원으로 예산현액(2조 3,561억 6,805만 원) 대비 89.1%의 집행률과 세출결산액의 28.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행률은 △3.5%(92.6→89.1) 감소하였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1.1%(29.8→28.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보전재원(차입금원금) 집행률 】   첨부서류 48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보전재원(차입금원금상환)	16,097,500,000	16,097,500,000	100.0

❍ 보전재원(차입금원금상환) 결산액은 160억 9,75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출결산 점유율은 0.2%로 나타났는데, 전년도와 비교하면 집행률, 세출결산액 점유율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내부거래 비목별 집행률 】   첨부서류 48~49쪽

(단위: 원, %)

비 목 명	예산현액	결산(지출)액	집행률
계	790,391,930,000	790,391,928,770	100.0
기타회계 등 전출금	412,398,515,000	412,398,515,000	100.0
기금 전출금	55,000,000,000	55,000,000,000	100.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56,236,559,000	256,236,559,000	100.0
예탁금	47,000,000,000	47,000,000,000	1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19,756,856,000	19,756,854,770	100.0

❍ 내부거래 결산액은 7,903억 9,19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부분을 집행하였고, 세출결산 점유율은 10.8%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음.

❍ 반환금기타는 82억 5,630만 원으로 예산현액(84억 885만 원) 대비 98.2%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 예산이용   결산서(Ⅰ) 885쪽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른 예산의 이용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의 과부족한 경비를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미리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2회계연도에는 예산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라. 예산전용   결산서(Ⅰ) 889~890쪽

❍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예산 전용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사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계획한 바에 따라 당초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과 집행과정에서 계획･여건 등의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최소화 하여 사용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예산전용 현황 】

(단위: 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전 용 금 액	전 용 사 유
계	13건	3,465,850,000
대변인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160,000,000	강원특별자치도 출범(23.6.)에 따른 도 상징물(상징마크, 전용서체, 캐릭터) 디자인 개발을 위한 예산 부족
총무행정관	지방선거업무 추진	5,400,000	민선8기 출범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추진(Go! One-Team)을 위한 예산 필요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총무행정관	주민자치 활성화	11,000,000	강원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사업추진 방식 변경(보조금→포상금), 제2회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예산 소요
자치행정과	지방선거업무 추진	300,000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선거범죄자 신고 포상금 지급 필요
디지털산업과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	2,500,000,000	과기정통부 국비 반영 및 국비 사업 전환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목 변경
문화예술과	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	17,150,000	사업량 증가(무용단 기획공연 '강호' 공연횟수 1회 → 4회)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부족
올림픽시설과	사후활용을 위한 최적의 유지관리	312,000,000	2023년도 국제 동계대회 개최 관련 올림픽 경기장(알펜시아스포츠파크, 강릉 하키센터)의 장비 및 설비 보수 필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대기오염 배출시설 개선 필요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생활 지원사업	400,000,000	사업추진방식(건강관리키트 제공 → 폐기능 검사지원)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산림과학연구원	산림병해충방제(국고)	15,000,000	2023 세계산림엑스포 홍보관 운영에 따른 전시물 집중 관리 및 준비 인력 필요
산림과학연구원	생활권 수목진료(국고)	6,000,000	2023 세계산림엑스포 홍보 부스 준비(곤충류 등)를 위한 항온항습계 등 장치 운용 확대로 공공운영비 부족
산림과학연구원	생활권 수목진료(국고)	4,000,000	2023 세계산림엑스포 준비 관련 장비 정비 및 수송 비용 부족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5,000,000	대서양 연어 발안란 부화 시험 추진간 상하수도 사용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부족
	청사운영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30,000,000	수산종자 생산․방류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료․수도료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확보 및 예산 변경 (재료비→공공운영비)
	청사운영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규모는 13건에 34억 6,585만 원으로, 전년도(15건 12억 5,766만 원)에 비해 전용규모가 △175.6%(22억 819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예산전용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예산전용 현황 】

(단위: 건, 천 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예산전용	13	3,465,850	15	1,257,662	19	3,573,956

【 참고 : 전용제한 목 】

○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건비(101 총액인건비 범위 포함)  ▪ 시설비 및 부대비(401)

▪ 상환금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 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는 경우

▪ 업무추진비(203)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음

※ 이월된 예산의 전용과 세부사업 신설을 통한 전용은 불가

마. 예산이체   결산서(Ⅰ) 893~950쪽

❍ 예산이체는 직무권한 변동에 따른 예산과목과 금액의 이전으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예산의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단위별 이체를 원칙으로 함.

❍ 따라서, 예산이체 시에는 자금･계약･지출도 함께 이체되며, 사업이 2개 이상으로 분할되거나 2개 이상의 사업이 1개로 합병되는 것은 불가함.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5,480억 9,837만 원이 이체되었음.

바.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 953쪽

❍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402억 8,533만 원의 47.2%인 190억 3,358만 원이 지출결정되어 이중 165억 8,944만 원이 집행되었고, 9억 6,84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7,573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음.

【 일반회계 예비비 결산내역 】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①	지 출 액 ②	이 월 액 ③	지출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④/①)
47건	40,285,325,000	19,033,581,000	16,589,437,040	968,413,000	1,475,730,960	7.8
일반예비비	34,285,325,000	13,205,020,000	12,288,278,580	583,701,000	333,040,420	2.5
목적예비비	6,000,000,000	5,828,561,000	4,301,158,460	384,712,000	1,142,690,540	19.6

❍ 예비비 주요 사용내역은 대부분 지방도 긴급복구, 시설 긴급보수, 코로나 19 방역대응 등 사회재난과 태풍호우 피해와 같은 자연재난 대응에 따른 지출이 대부분임.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첨부서류 191 ~ 232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 출 액 ②	지출잔액
			다음연도 이월액③		집행잔액 ①-②-③
				구성비
합계	611,928,867,298	349,331,568,328	229,472,856,094	100.0	33,124,342,876
명시이월 (167건)	416,891,990,390	225,215,585,058	177,777,438,744 (2,552,464,000)	77.5	13,898,966,588
사고이월 (57건)	116,529,680,978	69,770,218,440	27,534,086,350 (6,301,087,000)	12.0	19,225,376,188
계속비이월 (35건)	78,507,195,930	54,345,764,830	24,161,431,000	10.5	100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294억 7,286만 원으로 명시이월 77.5%, 사고이월 12.0%, 계속비이월 10.5%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670억 3,696만 원(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유형별 건수 】

(단위 : 건, %)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명시이월	64.5	167	56.9	167	76.6	133	57.3	119	57.3	130
사고이월	22.0	57	34.8	62	13.2	58	17.3	60	25.5	44
계속비이월	13.5	35	8.3	32	10.2	37	25.4	24	17.2	14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1) 명시이월   첨부서류 213 ~ 221쪽

❍ 명시이월은 총 167건에 1,777억 7,74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2.3%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건수는 같고, 이월금액은 853억 7,953만 원이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명시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이월내역
		건 수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평 균	7,269,062,434,073	156	138,525,805,274	1.9
2022년	7,635,400,320,790	167	177,777,438,744	2.3
2021년	7,200,841,150,734	167	92,397,909,969	1.3
2020년	6,970,945,830,694	133	145,402,067,108	2.1

❍ 명시이월에 대한 주요사유를 보면, 국비교부 지연 및 미교부, 행정절차이행 장기간 소요, 사업추진 기간 부족 등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음.

2) 사고이월   첨부서류 225~228쪽

❍ 사고이월은 총 57건에 275억 3,40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4%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5건, 289억 6,782만 원이 감소(51.3%)한 것으로 나타는데, 자금없는 이월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자금없는 이월 : 21년 33,266,867천 원 → 22년 6,301,087천 원 (26,965,780천 원 감소)

【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이월내역
		건 수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평 균	7,269,062,434,073	59	36,382,483,247	0.5
2022년	7,635,400,320,790	57	27,534,086,350 (6,301,087,000)	0.4
2021년	7,200,841,150,734	62	56,501,903,961 (33,266,867,000)	0.8
2020년	6,970,945,830,694	58	25,111,459,430 (2,942,200,000)	0.4

❍ 사고이월에 대한 주요사유를 보면 국비 교부 지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사고이월 사업이 23년도에 전액 집행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3) 계속비이월   첨부서류 231~232쪽

❍ 계속비이월은 총 35건에 241억 6,14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3%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건수는 3건이 증가하였고 이월금액은 106억 2,534만 원이 증가(78.5%)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계속비이월 현황 】

(단위: 건, 원, %)

연도별	예산현액	이월내역
		건 수	이월액	예산현액대비(%)
평 균	7,269,062,434,073	35	18,990,537,052	0.3
2022년	7,635,400,320,790	35	24,161,431,100	0.3
2021년	7,200,841,150,734	32	13,536,089,860	0.2
2020년	6,970,945,830,694	37	19,274,090,196	0.3

3.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가. 세입･세출 총괄

1) 세   입   결산서(Ⅰ) 733~734쪽, 745~746쪽, 757~758쪽, 771~773쪽, 785~819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실제수납액 ③	불납결손 ④	미수납액 ⑤=②-③-④	실제수납률
						③/①	③/②
계	851,571,178,830	851,075,328,104	851,011,185,834	2,624,000	61,518,270	99.9	99.9
지역균형발전	11,580,000,000	11,585,340,370	11,585,340,370	-	-	100.0	100.0
학교용지부담금	18,818,865,000	17,760,906,527	17,760,906,527	-	-	94.4	100.0
지역자원시설세	7,594,243,000	7,654,756,284	7,654,750,094	-	6,190	100.8	99.9
의료급여기금	367,872,270,000	367,889,910,610	367,889,910,610	-	-	100.0	100.0
소 방	445,705,800,830	446,184,414,313	446,120,278,233	2,624,000	61,512,080	100.1	99.9

2) 세   출   결산서(Ⅰ) 737~739쪽, 749~751쪽, 761~766쪽, 777~780쪽, 823~879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계 ③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④	집행잔액 ①-②-③-④
계	851,571,178,830	807,591,717,445	32,132,068,940	10,740,839,120	270,251,820	21,120,978,000	139,629,870	11,707,762,575	1.4
지역균형 발전	11,580,000,000	11,580,000,000	-	-	-	-	-	-	0.0
학교용지 부담금	18,818,865,000	14,152,131,280	-	-	-	-	-	4,666,733,720	24.8
지역자원 시설세	7,594,243,000	7,526,456,800	-	-	-	-	-	67,786,200	0.9
의료급여 기금	367,872,270,000	364,151,303,330	-	-	-	-	-	3,720,966,670	1.0
소 방	445,705,800,830	410,181,826,035	32,132,068,940	10,740,839,120	270,251,820	21,120,978,000	139,629,870	3,252,275,985	0.8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8,576억 28만 원) 대비 △0.8%(△65억 8,909만 원) 감소한 8,510억 1,119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152만 원 발생함.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전년과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1.3%가 감소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비슷한 수준임.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1%,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0.9%,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43.2%, 소방특별회계가 52.4%로 나타났음.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8,134억 2,132만 원) 대비 99.3%(3,873억 4,260만 원) 감소한 8,075억 9,17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21억 3,207만 원, 불용액 118억 4,739만 원으로 나타났음.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4%로 나타났는데, 지역자원시설세(0.9%), 의료급여기금운영(1.0%), 소방(0.8%) 특별회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불용률이 24.8%로 높은 편임.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집행 잔액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2년	18,818,865,000	14,152,131,280	4,666,733,720	24.8
2021년	56,678,342,000	52,876,731,560	3,801,610,440	6.7

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33~734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11,580,000,000	11,585,340,370	11,585,340,370	-	11,585,340,370	-	100.0	100.0
세외수입	-	5,340,370	5,340,370	-	5,340,370	-	-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1,580,000,000	11,580,000,000	11,580,000,000	-	11,580,000,000	-	100.0	100.0

2) 세   출   결산서(Ⅰ) 737~739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계	11,580,000,000	11,580,000,000	-	-	-	-	-	-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시범사업	11,280,000,000	11,280,000,000	-	-	-	-	-	-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운영	300,000,000	300,000,000	-	-	-	-	-	-

[참고 :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선정 현황]

□ 공모사업 : 7개 시‧군, 21,813백만 원(도 10,800 / 시‧군 11,013)

- 횡성, 영월, 정선, 양구, 인제(2), 고성, 양양  * 인제군 주관 연계협력사업(인제·화천·양구) 1개 포함

⇨ ‘23년 도비지원예산 4,200백만 원

순위	주관 시군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총사업비	21,813	4,143	7,978	9,692
			도 비	10,800	2,400	4,200	4,200
			시군비	11,013	1,743	3,778	5,492
1	횡성	횡성 루지 웰컴센터 조성사업	소 계	2,000	400	800	800
			도 비	1,000	200	400	400
			시군비	1,000	200	400	400
2	영월	영월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육성사업	소 계	2,160	471	857	832
			도 비	1,500	300	600	600
			시군비	660	171	257	232
3	정선	산촌토속음식1번지 뒤드루마을 조성사업	소 계	2,000	560	780	660
			도 비	1,000	200	400	400
			시군비	1,000	360	380	260
4	양구	양구 창업·스타트업 육성사업	소 계	800	640	80	80
			도 비	400	320	40	40
			시군비	400	320	40	40
5	인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수축사업 * 인제·화천·양구 연계협력	소 계	2,610	500	1,050	1,060
			도 비	1,800	360	720	720
			시군비	810	140	330	340
6	인제	진동폐터널 관광상품 개발사업	소 계	2,910	470	790	1,650
			도 비	1,500	120	690	690
			시군비	1,410	350	100	960
7	고성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 사업	소 계	3,800	502	1,104	2,194
			도 비	1,700	340	680	680
			시군비	2,100	162	424	1,514
8	양양	양양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운영사업	소 계	5,533	600	2,517	2,416
			도 비	1,900	560	670	670
			시군비	3,633	40	1,847	1,746

□ 자율사업 : 12개 시‧군, 28,965백만 원(도 9,870 / 시‧군 19,095)

- 태백, 삼척,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23년 도비지원예산 2,400백만 원

연번	주관 시군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총사업비	28,965	8,447	16,921	3,597
			도 비	9,870	2,490	4,980	2,400
			시군비	19,095	5,957	11,941	1,197
1	태백	태백시 사회적경제 및 청년지원센터 설립사업	소 계	1,430	143	500	787
			도 비	1,000	100	350	550
			시군비	430	43	150	237
2	삼척	나릿골 감성마을 명품화 사업	소 계	1,570	700	870	-
			도 비	600	300	300	-
			시군비	970	400	570	-
3	횡성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소 계	2,550	235	1,385	930
			도 비	800	100	230	470
			시군비	1,750	135	1,155	460
4	영월	영월 청년플랫폼(청춘영월센터) 조성사업	소 계	1,330	200	560	570
			도 비	900	100	330	470
			시군비	430	100	230	100
5	평창	평창읍 뇌운리 상수관로 확장 사업	소 계	2,208	980	1,228	-
			도 비	960	380	580	-
			시군비	1,248	600	648	-
6	정선	정선아리랑 창작센터 조성사업	소 계	800	400	400	-
			도 비	400	100	300	-
			시군비	400	300	100	-
7	철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스카이 전망대 조성사업	소 계	8,200	1,600	6,600	-
			도 비	960	100	860	-
			시군비	7,240	1,500	5,740	-
8	화천	오음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소 계	3,390	730	2,660	-
			도 비	1,000	400	600	-
			시군비	2,390	330	2,060	-
9	양구	양구 문화예술 비축기지 조성 사업	소 계	1,750	310	630	810
			도 비	800	160	230	410
			시군비	950	150	400	400
10	인제	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온실 조성 및 실증시험 사업	소 계	1,430	340	590	500
			도 비	1,000	200	300	500
			시군비	430	140	290	-
11	고성	목재펠릿생산시설 구축	소 계	1,607	1,009	598	-
			도 비	650	250	400	-
			시군비	957	759	198	-
12	양양	양양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	소 계	2,700	1,800	900	-
			도 비	800	300	500	-
			시군비	1,900	1,500	400	-

□ 프로그램 사업 : 10개 시‧군, 6,394백만 원(도 4,200 / 시‧군 2,194)

-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철원, 화천(2), 양구(2), 인제, 고성, 양양

⇨ ‘23년 도비지원예산 2,100백만 원

연번	주관 시군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합계	2022년	2023년
		합 계	총사업비	6,394	3,197	3,197
			도 비	4,200	2,100	2,100
			시군비	2,194	1,097	1,097
1	태백	탄광문화 활용 블랙산타(광부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	소 계	414	207	207
			도 비	290	145	145
			시군비	124	62	62
2	삼척	도계 나무나라 전시 및 체험 콘텐츠 개발사업	소 계	400	200	200
			도 비	200	100	100
			시군비	200	100	100
3	영월	동서강 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	소 계	700	350	350
			도 비	490	245	245
			시군비	210	105	105
4	평창	지역문화 사관학교 운영	소 계	700	350	350
			도 비	490	245	245
			시군비	210	105	105
5	철원	오대쌀밥 문화콘텐츠 상품화 사업	소 계	700	350	350
			도 비	490	245	245
			시군비	210	105	105
6	화천	거례리 사랑나무 명품화 프로젝트	소 계	414	207	207
			도 비	290	145	145
			시군비	124	62	62
7	화천	화천형 온종일 스마트 초등돌봄 프로젝트	소 계	558	279	279
			도 비	390	195	195
			시군비	168	84	84
8	양구	양구수목원 생태체험형 모바일 콘텐츠 구축사업	소 계	480	240	240
			도 비	240	120	120
			시군비	240	120	120
9	양구	해안 야생화 특화 프로젝트	소 계	500	250	250
			도 비	250	125	125
			시군비	250	125	125
10	인제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산골 생태 유학센터 운영	소 계	700	350	350
			도 비	490	245	245
			시군비	210	105	105
11	고성	취미와 부업을 하나로! 나만의 작은 가게 만들기	소 계	414	207	207
			도 비	290	145	145
			시군비	124	62	62
12	양양	“나는 양양의 서핑강사다” 서핑강사 인증 교육 사업	소 계	414	207	207
			도 비	290	145	145
			시군비	124	62	62

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45~74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18,818,865,000	17,760,906,527	18,206,597,277	445,690,750	17,760,906,527	-	94.4	100.0
세외수입	6,262,820,000	5,204,861,218	5,650,551,968	445,690,750	5,204,861,218	-	83.1	100.0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556,045,000	12,556,045,309	12,556,045,309	-	12,556,045,309	-	100.0	100.0

❍ 2022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654억 3,278만 원) 대비 476억 7,187만 원(△72.9%)가 감소한 177억 6,091만 원으로, 세외수입 52억 486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25억 5,605만 원으로 나타났음.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4.4%, 징수결정액 대비 100.0%임.

2) 세   출   결산서(Ⅰ) 749~751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계	18,818,865,000	14,152,131,280	-	-	-	-	4,666,733,720	24.8
학교용지 부담금지원	3,686,520,000	3,591,131,280	-	-	-	-	95,388,720	2.6
예비비	111,264,000	-	-	-	-	-	111,264,000	100.0
예탁금	15,021,081,000	10,561,000,000	-	-	-	-	4,460,081,000	29.7

❍ 세출결산액은 141억 5,21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4.8%임. 예탁금 집행잔액이 44억 6,008만원으로, 불용률이 전년(6.7%)대비 높은 비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학교용지부담금은 특별회계는 현재 지역 내 대규모 택지 개발 감소로 세수가 줄고 있는 추세이고,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학교 신설시 용지 매입용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집행잔액 발생예상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주기적으로 예탁하여, 집행잔액을 줄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57~758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7,594,243,000	7,654,756,284	7,654,750,094	-	7,654,750,094	6,190	100.8	100.0
이자수입	14,796,000	15,063,789	15,057,599	-	15,057,599	6,190	101.8	100.0
보조금반환수입	449,299,000	456,735,230	456,735,230	-	456,735,230	-	101.7	100.0
지난연도수입	466,000	466,810	466,810	-	466,810	-	100.2	100.0
잉여금	192,682,000	192,682,715	192,682,715	-	192,682,715	-	100.0	100.0
전년도이월금	32,000,000	32,000,000	32,000,000	-	32,000,000	-	100.0	100.0
전입금	6,905,000,000	6,905,000,000	6,905,000,000	-	6,905,000,000	-	100.0	100.0
예탁금및예수금	-	52,807,740	52,807,740	-	52,807,740	-	-	100.0

2) 세   출   결산서(Ⅰ) 764~766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④=①-②-③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계	7,594,243,000	7,526,456,800	-	-	-	-	67,786,200	0.9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 지역 지원사업	2,178,000,000	2,178,000,000	-	-	-	-	-	0.0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14,700,000	14,700,000	-	-	-	-	-	0.0
에너지 자원관리	2,013,608,000	2,010,373,800	-	-	-	-	3,234,200	0.2
기후변화 대응 추진	127,000,000	127,000,000	-	-	-	-	-	0.0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	1,026,114,000	1,026,114,000	-	-	-	-	-	0.0
에너지 기반 ICT 조성	124,000,000	124,000,000	-	-	-	-	-	0.0
내부거래지출(예탁금)	2,046,269,000	2,046,269,000	-	-	-	-	-	0.0
예비비	64,552,000	-	-	-	-	-	64,552,000	100.0

❍ 2022회계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91억 4,245만 원) 대비 △14억 8,770만 원(△16.3%)가 감소한 76억 5,475만 원으로 이자수입 1,506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4억 5,674만 원, 잉여금 1억 9,268만원, 전입금 69억 5백만 원으로 나타났음.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대비 100.8%,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이 0.7% 증가하였으며, 실제수납액 구성비를 보면 전입금이 90.2%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출결산액은 75억 2,64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로 전년도(2.1%)와 비교하여 △1.2%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불용액 규모는 전년(1억 8,751만 원) 대비 △1억 1,972만 원(△63.8%)이 감소한 6,779만 원으로 나타났음.

마.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71~773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미수납액 ⑥=②-⑤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367,872,270,000	367,889,910,610	367,889,910,610	-	367,889,910,610	-	100.2	100.0
이자수입	151,701,000	151,701,801	151,701,801	-	151,701,801	-	100.0	100.0
자치단체간부담금	19,436,480,000	19,426,325,000	19,426,325,000	-	19,426,325,000	-	99.9	100.0
보조금 반환수입	778,881,000	778,881,110	778,881,110	-	778,881,110	-	100.0	100.0
기타수입	652,442,000	652,442,520	652,442,520	-	652,442,520	-	100.0	100.0
과징금	22,634,000	22,634,750	22,634,750	-	22,634,750	-	100.0	100.0
국고보조금등	290,181,130,000	290,181,130,000	290,181,130,000	-	290,181,130,000	-	100.0	100.0
잉여금	3,581,340,000	3,581,339,634	3,581,339,634	-	3,581,339,634	-	100.0	100.0
보조금등 반환금	263,183,000	263,183,000	263,183,000	-	263,183,000	-	100.0	100.0
전입금	52,804,479,000	52,804,479,000	52,804,479,000	-	52,804,479,000	-	100.0	100.0
예탁금 및 예수금	-	27,793,795	27,793,795	-	27,793,795	-	-	-

2) 세   출   결산서(Ⅰ) 777~780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⑥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액 ④	집행잔액 ⑤=①-②-③-④
계	367,872,270,000	364,151,303,330	-	-	-	-	-	3,720,966,670	1.0
의료급여 기금운영	367,508,575,000	363,802,733,970	-	-	-	-	-	3,705,841,030	1.0
인력 운영비	100,512,000	85,386,510	-	-	-	-	-	15,125,490	15.0
국고보조금 반환	263,183,000	263,182,850	-	-	-	-	-	150	0.0

❍ 2022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3,589억 7,884만 원) 대비 89억 1,107만 원(2.5%)이 증가한 3,678억 8,991만 원으로,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전년과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이 △0.2% 감소하였음.

❍ 실제수납액 구성비를 보면, 국고보조금 78.9%(2,901억 8,113만 원), 전입금 14.4%(528억 448만 원), 부담금 5.3%(194억 2,633만 원)이 세입결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은 전년(3,551억 3,431만 원) 대비 90억 1,699만 원(2.5%)이 증가한 3,641억 5,13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음.

❍ 불용액 규모는 전년(30억 8,667만 원) 대비 6억 3,430만 원(20.5%)이 증가한 37억 2,097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35억 5,793만원) 임.

바. 소방 특별회계

1) 세   입   결산서(Ⅰ) 785~819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⑥	미수납액 ⑦=②-⑤-⑥	실제수납률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대비
계	445,705,800,830	446,184,414,313	446,120,278,233	-	446,120,278,233	2,624,000	61,512,080	100.1	100.0
경상적 세외수입	422,542,000	429,526,123	429,526,123	-	429,526,123	-	-	101.7	100.0
임시적세외수입	4,071,519,000	4,284,930,366	4,249,288,886	-	4,249,288,886	2,624,000	33,017,480	104.4	99.2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150,389,000	200,924,120	172,429,520	-	172,429,520	-	28,494,600	114.7	85.8
지방교부세	64,469,730,000	63,836,404,975	63,836,404,975	-	63,836,404,975	-	-	99.0	100.0
국고보조금등	8,553,685,000	8,553,685,000	8,553,685,000	-	8,553,685,000	-	-	100.0	100.0
보전수입등	26,712,699,830	27,553,707,729	27,553,707,729	-	27,553,707,729	-	-	103.1	100.0
내부거래	341,325,236,000	341,325,236,000	341,325,236,000	-	341,325,236,000	-	-	100.0	100.0

2) 세   출   결산서(Ⅰ) 823~879쪽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⑥		불용률
			계 ③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액 ④	집행잔액 ⑤=①-②-③-④
계	445,705,800,830	410,181,826,035	32,132,068,940	10,740,839,120	270,251,820	21,120,978,000	139,629,870	3,252,275,985	0.8
인건비	251,595,563,000	250,144,102,794	-	-	-	-	58,008,300	1,393,451,906	0.6
물건비	55,819,854,080	54,247,821,631	-	-	-	-	7,349,100	1,564,683,349	2.8
경상이전	72,503,075,000	72,416,791,770	-	-	-	-	4,442,170	81,841,060	0.1
자본지출	65,613,533,750	33,249,363,250	32,132,068,940	10,740,839,120	270,251,820	21,120,978,000	69,830,300	162,271,260	0.4
예비비 및 기타	173,775,000	123,746,590	-	-	-	-	-	50,028,410	28.8

❍ 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4,191억 5,621만 원) 대비 269억 6,407만 원(6.4%)이 증가한 4,461억 2,028만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입금 3,413억 2,524만원, 지방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638억 3,640만 원, 보전수입 등(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275억 5,3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2억 4,929만 원 순으로 나타났음.

❍ 실제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0.1%,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나타났음.

❍ 2022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전년(3,916억 250만 원) 대비 185억 7,933만 원(4.7%)이 증가한 4,101억 8,18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8%로 전년도(2.4%)와 비교하여 △1.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불용액 규모는 전년(99억 1,393만 원) 대비 △65억 2,202만 원이 감소한 33억 9,191만 원으로, 이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초과근무 등의 감소로 인건비 부분의 집행잔액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것임.

【 예비비 지출 현황 】  결산서(Ⅰ) 963쪽

(단위: 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지 출 사 유
소방장비 회계과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 관리	80,000,000	45,423,000	속초소방서 옹벽 균열에 따른 정말안전진단 용역
소방장비 회계과	소방장비(펌프차 등) 보강	122,000,000	122,000,000	유류단가 인상에 따른 소방장비(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소방장비 회계과	소방 예산장비 계약업무 효율적 관리	22,000,000	22,000,000	소방헬기 외자구매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 수행 대리인 선임
종합상황실	상황관리능력 강화	2,368,000	2,368,000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강릉소방서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	15,071,000	15,071,000	동해안 산불 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집행
강릉소방서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	16,424,000	16,424,000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동해소방서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	1,412,000	1,411,130	동해안 산불 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집행
동해소방서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	6,338,000	6,337,970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삼척소방서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	13,321,000	13,320,370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삼척소방서	현장소방활동 초기대응능력 강화	14,944,000	14,944,000	강원도 동해안 산불 대응 소방력 운용 경비

【 이월 세부사업 현황 】 첨부서류 237~251쪽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합계 ③=④+⑤+⑥	명시이월 ④	사고이월 ⑤	계속비이월 ⑥	집행잔액 ⑦=①-②-③
합계(33건)	46,894,879,660	14,608,481,300	32,132,068,940	10,740,839,120	270,251,820	21,120,978,000	154,329,420

❍ 이월액은 33건 321억 3,207만 원으로, 명시이월 17건 107억 4,084만 원, 사고이월 2건 2억 7,025만원, 계속비이월 15건 211억 2,098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소방장비 및 소방시설 보강, 청사신축 등을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4. 기금 결산  결산서(Ⅱ) 11쪽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조성액 ㉲=㉮+㉯
		계 ㉯=㉰-㉱	조성액 ㉰	사용액 ㉱
계	597,788,434,855	146,507,251,105	651,584,761,225	505,077,510,120	744,295,685,9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1,449,568,000	59,640,686,007	59,955,327,978	314,641,971	141,090,254,007
남북교류협력기금	18,023,579,576	△127,941,524	241,659,216	369,600,740	17,895,638,052
청소년육성기금	3,924,205,524	48,406,809	152,976,809	104,570,000	3,972,612,333
양성평등기금	10,287,033,586	△77,567,765	122,426,235	199,994,000	10,209,465,821
식품진흥기금	6,146,083,078	△139,748,433	438,355,447	578,103,880	6,006,334,645
폐광지역개발기금	96,372,044,947	363,789,471	119,194,562,571	118,830,773,100	96,735,834,418
비축무연탄관리기금	87,584,733,267	△8,087,008,981	1,423,624,839	9,510,633,820	79,497,724,286
재난관리기금	19,223,380,017	14,383,494,334	20,746,444,506	6,362,950,172	33,606,874,351
농어촌진흥기금	32,301,568,683	10,620,992,903	37,495,148,029	26,874,155,126	42,922,561,586
중소기업육성기금	83,344,216,483	6,752,092,707	41,736,131,457	34,984,038,750	90,096,309,190
지역개발기금	146,529,181,415	55,157,890,412	354,401,091,123	299,243,200,711	201,687,071,827
재해구호기금	9,550,206,355	3,157,648,281	10,371,588,581	7,213,940,300	12,707,854,636
자활기금	3,052,633,924	33,016,884	305,424,434	272,407,550	3,085,650,808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4,781,500,000	5,000,000,000	218,500,000	4,781,500,000

❍ 2022회계연도말 기준,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개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24.5%(1,465억 725만 원)가 증가한 7,442억  9,569만 원으로 나타났음.

❍ 당해연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양성평등기금·식품진흥기금·비축무연탄관리기금 등 4개 기금은 감소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청소년육성기금·폐광지역개발기금·재난관리기금·농어촌진흥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개발기금·재해구호기금·자활기금·신청사건립기금 등 10개 기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기금별 사업비 현황 (재무활동 제외) 】    결산서(Ⅱ) 49~75쪽

(단위: 원)

구 분	단위사업	지출계획현액 (수정계획+이월액)	지출액		비고
				집행율
합 계		534,474,541,000	497,317,546,145	93.2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활성화	5,000,000,000	369,600,740	7.4	(결산서 Ⅱ 50) 집행부진사유 확인 필요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육성 지원	170,000,000	104,570,000	61.5	(결산서 Ⅱ 52)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	200,000,000	199,994,000	100.0	(결산서 Ⅱ 54)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수준향상	875,600,000	576,543,880	65.8	(결산서 Ⅱ 55)
폐광지역개발기금	폐광지역개발지원	120,119,602,720	118,830,773,100	98.9	(결산서 Ⅱ 58)
비축무연탄관리기금	비축무연탄관리	9,681,080,000	9,510,633,820	98.2	(결산서 Ⅱ 60)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강화	6,360,903,000	6,360,900,172	100.0	(결산서 Ⅱ 62)
	기본경비(재난관리기금)	2,050,000	2,050,000	100.0	(결산서 Ⅱ 66)
농어촌진흥기금	농림어업경쟁력제고	29,524,113,000	26,874,155,126	91.0	(결산서 Ⅱ 67)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40,701,700,000	34,984,038,750	86.0	(결산서 Ⅱ 68)
지역개발기금	기본경비	35,000,000	18,370,760	52.5	(결산서 Ⅱ 70)
재해구호기금	재해구호지원	7,213,941,000	7,213,940,300	100.0	(결산서 Ⅱ 72)
자활기금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 지원	273,100,000	272,407,550	99.7	(결산서 Ⅱ 73)
강원도신청사건립기금	강원도신청사건립	440,000,000	218,500,000	49.7	(결산서 Ⅱ 75)

❍ 2022회계연도 재무활동을 제외한 기금 사업 결산액은 4,973억 1,755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 대비 93.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지출계획 현액 대비 지출액이 7.4%에 불과함.

5. 채권 결산   결산서(Ⅱ) 229쪽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익년도 이행기간 도래 예정액 (참고자료)
			소 계(㉮-㉯)	발 생 액㉮	소 멸 액㉯	계	이행기간 도 래 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계	1,154,542,439,469	△59,347,511,489	336,797,197,846	396,144,709,335	1,095,194,927,980	1,525,275,064	1,093,669,652,916	52,124,788,433
	원금	1,153,734,945,619	△59,986,283,619	322,784,867,729	382,771,151,348	1,093,748,662,000	79,009,084	1,093,669,652,916	52,124,788,433
	이자	807,493,850	638,772,130	14,012,330,117	13,373,557,987	1,446,265,980	1,446,265,980	-	-
일반회계	계	36,155,243,167	△2,374,670,366	2,932,017,653	5,306,688,019	33,780,572,801	1,475,463,180	32,305,109,621	1,340,398,495
	원금	35,347,749,317	△3,013,442,496	2,262,229,648	5,275,672,144	32,334,306,821	29,197,200	32,305,109,621	1,340,398,495
	이자	807,493,850	638,772,130	669,788,005	31,015,875	1,446,265,980	1,446,265,980	-	-
기타 특별회계	계	20,203,000	-	142,000	142,000	20,203,000	-	20,203,000	-
	원금	20,203,000	-	142,000	142,000	20,203,000	-	20,203,000	-
	이자	-	-	-	-	-	-	-	-
기 금	계	1,118,366,993,302	△56,972,841,123	333,865,038,193	390,837,879,316	1,061,394,152,179	49,811,884	1,061,344,340,295	50,784,389,938
	원금	1,118,366,993,302	△56,972,841,123	320,522,496,081	377,495,337,204	1,061,394,152,179	49,811,884	1,061,344,340,295	50,784,389,938
	이자	-	-	13,342,542,112	13,342,542,112	-	-	-	-

❍ 2022회계연도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1조 1,545억 4,244만 원) 대비 593억 4,751만 원이 감소(5.1%)한 1조 951억 9,493만 원이며,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가 3.1%, 기금이 96.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회계별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23억 7,467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은 569억 7,284만 원이 감소하였음.

【 채권종류별･사업별 현황 】   결산서(Ⅱ) 239쪽

(단위: 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원 금	이 자
합 계		1,093,748,662,000	1,446,265,980	32,334,306,821	1,446,265,980	20,203,000	-	1,061,394,152,179	-
보증금채권	소 계	1,784,867,000	-	1,764,664,000	-	20,203,000	-	-	-
	청사관사	60,223,000	-	60,000,000	-	223,000	-	-	-
	전화선 예치금	25,944,000	-	5,964,000	-	19,980,000	-	-	-
	회원권	1,698,700,000	-	1,698,700,000	-	-	-	-	-
융자금채권	소 계	1,078,921,392,428	-	17,527,240,249	-	-	-	1,061,394,152,179	-
	공무원 학자대여금	12,356,230,509	-	12,356,230,509	-	-	-	-	-
	지역개발	921,379,698,420	-	-	-	-	-	921,379,698,420	-
	중소기업육성	55,919,626,330	-	-	-	-	-	55,919,626,330	-
	농어촌 주택개량	5,164,759,740	-	5,164,759,740	-	-	-	-	-
	농어촌 진흥	55,026,884,229	-	-	-	-	-	55,026,884,229	-
	환경보전	6,250,000	-	6,250,000	-	-	-	-	-
	식품진흥	109,080,000	-	-	-	-	-	109,080,000	-
	폐광지역개발	28,486,002,026	-	-	-	-	-	28,486,002,026	-
	자활	472,861,174	-	-	-	-	-	472,861,174	-
미수금채권	소 계	12,235,490,221	514,970,180	12,235,490,221	514,970,180	-	-	-	-
	재산매각	12,235,490,221	514,970,180	12,235,490,221	514,970,180	-	-	-	-
기타채권	소 계	806,912,351	931,295,800	806,912,351	931,295,800	-	-	-	-
	손해배상금	806,912,351	931,295,800	806,912,351	931,295,800	-	-	-	-

❍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 채권이 17억 8,487만 원으로, 주요 채권내역은 청사관사 6,022만 원, 전화선예치금 2,594만 원, 회원권 16억 9,870만 원임.

❍ 융자금채권은 전년(1조 1,375억 5,454만 원)대비 △586억 3,315만원  감소(△5.2%)한 1조 789억 2,139만 원으로 공무원학자금대여금 123억 5,623만 원, 지역개발 기금 9,213억 7,97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59억 1,963만 원, 농어촌 주택개량 51억 6,476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550억 2,688만 원, 폐광지역개발 284억 8,6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음.

❍ 또한, 미수금 채권은 122억 3,549만 원, 기타채권은 8억 691만 원으로 확인되었음.

6. 채무 결산

가. 회계별 현황   결산서(Ⅱ) 245쪽

(단위: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률
		계(㉮-㉯)	발 생 액㉮	소 멸 액㉯
계	1,164,626,375,000	△6,486,190,000	196,820,300,000	203,306,490,000	-	1,158,140,185,000	△0.6
일반회계	177,335,625,000	△16,097,500,000	-	16,097,500,000	-	161,238,125,000	△9.1
소방특별회계	4,600,000,000	-	-	-	-	4,600,000,000	-
기 금 (지역개발기금)	982,690,750,000	9,611,310,000	196,820,300,000	187,208,990,000	-	992,302,060,000	1.0

나. 회계별·종류별 현황   결산서(Ⅱ) 249~250쪽

(단위: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 정 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률
			계	발 생 액	소 멸 액
계		1,164,626,375,000	△6,486,190,000	196,820,300,000	203,306,490,000	-	1,158,140,185,000	△0.6
일반회계		177,335,625,000	△16,097,500,000	-	16,097,500,000	-	161,238,125,000	△9.1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177,335,625,000 (477,380,000,000)	△16,097,500,000 (86,890,000,000)	(100,000,000,000)	16,097,500,000 (13,110,000,000)	-	161,238,125,000 (564,270,000,000)	△9.1 (18.2)
기타특별회계		4,600,000,000	-	-	-	-	4,600,000,000	-
	차입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600,000,000	-	-	-	-	4,600,000,000	-
기 금		-	-	-	-	-	-	1.0
	지방채증권	982,690,750,000	9,611,310,000	196,820,300,000	187,208,990,000	-	992,302,060,000	1.0

다. 상환재원별 현황   결산서(Ⅱ) 253쪽

(단위: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률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1,164,626,375,000	△6,486,190,000	196,820,300,000	203,306,490,000	-	1,158,140,185,000	△0.6
일반회계		177,335,625,000	△16,097,500,000	-	16,097,500,000	-	161,238,125,000	△9.1
	국고부담	-	-	-	-	-	-	-
	지방비부담	177,335,625,000	△16,097,500,000	-	16,097,500,000	-	161,238,125,000	△9.1
	기 타	-	-	-	-	-	-	-
기타특별회계		4,600,000,000	-	-	-	-	4,600,000,000	-
	국고부담	-	-	-	-	-	-	-
	지방비부담	4,600,000,000	-	-	-	-	4,600,000,000	-
	기 타	-	-	-	-	-	-	-
기 금		982,690,750,000	9,611,310,000	196,820,300,000	187,208,990,000	-	992,302,060,000	1.0
	국고부담	-	-	-	-	-	-	-
	지방비부담	982,690,750,000	9,611,310,000	196,820,300,000	187,208,990,000	-	992,302,060,000	1.0
	기 타	-	-	-	-	-	-	-

❍ 2022회계연도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1조 1,646억 2,638만 원) 대비 △0.6%가 감소한 1조 1,581억 4,019만 원으로,

❍ 채무종류별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일반회계)이 1,612억 3,813만 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기타특별회계)이 46억원, 지역개발채권(매출공채)이 9,923억 206만 원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2년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 [결산서(Ⅱ) 257쪽] 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는 1,000억 원을 차입하였는데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사업추진에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1,000억 원을 증서차입(5년 거치 10년 상환, 1.1%)하였음.

- 기금은 지역개발채권 운용(매출공채)에 1,968억 2,030만 원(5년 거치 일시상환, 1.05%)의 채무가 발생하였음.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향후 재정운영 여건상 적정 수준의 잉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방채 조기상환과 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이자수입증대를 위한 정기예금 예치 확대,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민간은행에 대한 금리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7. 공유재산 결산

가. 용도별 현황   첨부서류 1045쪽

(단위: 원, %)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 해 연도말 현재액	전년대비 증 감 률
			계	증가액	감소액
합 계		14,195,648,708,873	120,851,529,832	503,608,081,899	382,756,552,067	14,316,500,238,705	0.9
행정재산	소 계	13,322,812,279,112	65,314,207,429	318,576,283,552	253,262,076,123	13,388,126,486,541	0.5
	공용재산	2,249,443,946,508	△60,697,758,270	50,453,669,668	111,151,427,938	2,188,746,188,238	△2.7
	공공용재산	11,006,604,659,984	126,011,965,699	268,122,613,884	142,110,648,185	11,132,616,625,683	1.1
	기업용재산	65,856,723,750	-	-	-	65,856,723,750	0.0
	보존용재산	906,948,870	-	-	-	906,948,870	0.0
일반재산		328,802,474,951	△52,194,526,967	32,921,110,187	85,115,637,154	276,607,947,984	△15.9
건설중인재산		544,033,954,810	107,731,849,370	152,110,688,160	44,378,838,790	651,765,804,180	19.8

나. 종류별 현황   첨부서류 1046쪽

(단위: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계	72,815,963	14,195,648,708,873	244,609	503,608,081,899	4,549	382,756,552,067	73,056,023	14,316,500,238,705
토 지	58,231	1,619,748,538,609	811	150,325,077,644	775	141,847,531,421	58,267	1,628,226,084,832
건 물	759	1,199,157,141,683	53	54,581,022,838	34	32,092,823,859	778	1,221,645,340,662
입 목 죽	85,121	2,936,743,404	4,003	21,562,500	2,000	4,000,000	87,124	2,954,305,904
공 작 물	9,346	10,303,082,373,017	63	144,075,104,607	1,229	158,758,807,997	8,180	10,288,398,669,627
기계기구	3	44,227,400	-	-	-	-	3	44,227,400
선 박	13	7,129,581,000	1	783,140,000	6	3,796,550,000	8	4,116,171,000
항 공 기	2	28,592,983,860	-	-	-	-	2	28,592,983,860
무체재산	345	6,526,567,150	40	36,486,150	-	-	385	6,563,053,300
유가증권	72,661,748	477,791,597,940	239,400	1,197,000,000	250	500,000,000	72,900,898	478,488,597,940
용익물권	96	6,605,000,000	6	478,000,000	20	1,378,000,000	82	5,705,000,000
건설중인재산	299	544,033,954,810	232	152,110,688,160	235	44,378,838,790	296	651,765,804,180

❍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말(14조 1,956억 4,870만 원) 대비 0.9%(1,208억 5,153만 원)가 증가한 14조 3,165억 24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  재산이 93.5%, 일반재산이 1.9%, 건설중인 재산이 4.6%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당해연도 증감액을 살펴보면,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은 606억 9,776만 원 감소하였고, 공공용재산은 1,260억 1,197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재산은 521억 9,453만 원이 감소하였고, 건설중인 재산은 1,077억 3,18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산종류별 현황을 보면, 공작물 71.9%, 토지 11.4%, 건물 8.5%, 건설중인재산 4.6%, 유가증권 3.3%, 등의 순으로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8. 성인지 결산    첨부서류 253~608쪽

【 사업별 총괄현황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집 행 률 (B/A)
계	117	358,605,795,000	357,417,442,477	99.6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1	26,624,591,000	26,603,975,740	99.9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8	245,743,730,000	244,681,988,657	99.57
자치단체특화사업	8	86,237,474,000	86,131,478,080	99.88

【 연도별 성인지 결산현황 】

(단위: 건, 원)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 출 액
2022년도	117	358,605,795,000	357,417,442,477
2021년도	109	309,053,464,000	307,273,968,200
증 감	8	49,552,331,000	50,143,474,277

❍ 20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액은 총 117개 사업에 3,574억 1,744만 원으로 전체 지출결산액 8조 1,119억 5,034만 원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67%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성인지 사업수는 8개 증가하였고, 결산액은 501억 4,347만 원이 증가(16.3%)한 것으로 나타났음.

【 조직별 성인지 결산 】

(단위: 개, 원, %)

구 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계	117	358,605,795,000	357,417,442,477	99.67
대변인	2	7,368,100,000	7,358,394,896	99.87
기획조정실	11	106,194,280,000	106,044,767,700	99.86
재난안전실	2	356,980,000	353,209,890	98.94
행정국	6	4,365,806,000	3,757,357,810	86.06
경제국	13	43,536,832,000	43,471,884,490	99.85
산업국	2	1,436,400,000	1,436,400,000	100.00
문화관광국	10	8,603,650,000	8,590,074,280	99.84
복지국	26	150,604,105,000	150,603,371,520	100.00
보건체육국	8	5,887,685,000	5,872,785,000	99.75
농정국	8	1,379,762,000	1,378,873,590	99.94
산림환경국	8	6,081,533,000	6,080,110,200	99.98
건설교통국	4	2,336,799,000	2,278,945,970	97.52
감사위원회	1	40,770,000	32,442,590	79.57
자치경찰위원회	1	71,000,000	62,993,470	88.72
소방본부	1	1,194,408,000	1,112,583,670	93.15
농업기술원	3	604,328,000	599,507,150	99.20
공무원교육원	1	847,882,000	708,501,581	83.56
환동해본부	5	1,705,240,000	1,694,139,340	99.35
산림과학연구원	1	21,987,000	21,987,000	100.00
자연환경연구공원	1	258,100,000	252,100,660	97.68
산불방지센터	2	15,672,148,000	15,672,148,000	100.00
디엠제트박물관	1	38,000,000	34,863,670	91.75

❍ 조직별 사업개수는 보건복지여성국 26개 사업, 경제국 13개 사업, 기획조정실 11개 사업, 문화관광국 10개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9. 지방세 지출보고서   첨부서류 609~644쪽

* 지방세지출은 재정지출에 대응하는 지방세 보조금으로서 『지방세의 정상적인 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감소』임.

* '08년, '09년 시범운영, '10년부터 본격시행「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구.지방세법 제9조의3)」

* 지방세지출 해당여부는 지원대상의 특정성, 예산지출 등을 통한 대체가능성, 지원제도의 폐지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수단은 지방세에서 "비과세, 면제 및 경감" 등 임

【 비과세·감면 총괄표 】 첨부서류 611쪽

(단위: 원, %)

구 분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비과세·감면액(A)		118,506,318,170	143,847,918,210	122,896,156,460
	비과세	47,423,373,420	54,854,958,180	39,915,220,160
	감 면	71,082,944,750	88,992,960,030	82,980,936,300
지방세 징수액(B)		1,625,251,457,380	1,794,862,988,920	2,033,674,243,605
비과세·감면율(A/A+B)		6.8	7.4	5.7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 】 첨부서류 612쪽

(단위: 원, %)

구 분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비중		비중		비중
총 계			118,506,318,170	100.0	143,847,918,210	100.0	122,896,156,460	100.0
	보통세		112,489,549,790	94.9	137,538,357,100	95.6	116,156,948,020	94.5
		취득세	110,921,402,340	93.6	135,818,362,980	94.4	114,769,897,280	93.4
		등록면허세	1,568,147,450	1.3	1,719,994,120	1.2	1,387,050,740	1.1
	목적세		6,016,768,380	5.1	6,309,561,110	4.4	6,739,208,440	5.5
		지역자원시설세	6,008,764,510	5.1	6,300,828,150	4.4	6,730,825,010	5.5
		지방교육세	8,003,870	0	8,732,960	0	8,383,430	0.0

❍ 2022회계연도 비과세 감면액은 1,228억 9,616만 원으로 전년(1,438억 4,792만 원) 대비 △10.4%가 감소하였고 비과세 감면율은 5.7%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음.

❍ 비과세·감면액 비중은 취득세 93.4%, 지역자원시설세 5.5%, 등록면허세 1.1%로 나타났음.

❍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음.

Ⅴ.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Ⅵ. 토론 요지 : 【 생  략 】

Ⅶ. 심사결과 : 【 원안 승인 】

Ⅷ. 소수의견 요지 : 【 생  략 】

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 : 붙임과 같음

[ 붙임 ]

【 예산편성·운용의견서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채택하여 이송하오니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①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적합성 제고

성과보고서는 사전에 설정한 성과 목표지표와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미흡 원인 등을 분석하여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일부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합하거나,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일례로, 만족도 형식의 성과지표는 질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문항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고, 편향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투입과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음.

따라서, 정책사업의 실효성과 연동될 수 있는 적합한 성과지표 설정과 달성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람.

②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국고보조금 반납금,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초과세입금과 불용액으로 구성됨.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증가․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되므로, 열악한 강원도 재정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철저히 사업추진이 요구됨.

2022년도 일반회계기준 1,61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적정수준 초과 잉여금은 지방채 조기상환,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활용되는 등 균형재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③ 국고보조금 적기 확보와 효율적 집행 추진

국고보조금 중 일부사업은 국고보조금의 미교부 및 교부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88억 원이 발생하였음.

따라서,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비가 조기에 교부․지원되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또한, 대부분의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가 매칭되므로, 사전검토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실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④ 지방세 환급 발생 최소화 노력

2022회계연도 지방세 환급액 137억 2,972만 원 중, 지난년도 수입 97억 3,354만 원, 취득세 30억 2,604만 원, 지방교육세 7억 4,645만 원, 등록면허세 1억 9,497만 원 등 매년 환급액이 발생하고 있음.

환급액의 주요발생 사유로는 과세기관의 전산입력 착오 및 납세신고자의 신고 착오 등으로 인한 부과 착오, 이중부과, 납세자 착오납부 등이 있으나,

과오납 환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나 행정의 신뢰도 저하 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과에 신중을 기하고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바람.

⑤ 원활한 결산검사 지원을 위한 결산서 작성방식 개선

현행 결산검사 시 집행부에서는 결산서, 사업별 설명자료,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현재 제출하는 자료에는 주로 세목별분류를 통해 결산 데이터가 작성되고 있음.

현재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실․국별 총괄 및 비교가 난해하여,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결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결산서 1권당 페이지 수가 약 1,000페이지로, 결산검사 시에 무거운 무게와 두꺼운 페이지로 인해 결산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향후, 결산서 내용에 실․국별 총괄 및 비교자료를 첨부하고, 결산서 편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류․분권하여 제출하는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