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6월 23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5월 24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6월 2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가. 제안이유

○ ｢재해구호법｣의 일부개정(2020. 1. 29.)에 따라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함.

○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재난심리회복 지원체계 근거 확립 및 도민의 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안 제1조 ~ 2조)

○ 단원 임기 및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4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8조)

○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법령 검토

○ 본 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신설된 제8조의2(중앙 및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를 근거로 발의되었으며, 해당 조항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같은 법 제8조2의 4항에 따라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보건‧의료기관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위해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6월 기준 전국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재난회복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연 번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경상북도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21. 07. 15.
2	전라북도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2022. 03. 11.
* 기준일: 2023년 06월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안 제1조에서는 「재해구호법 시행령」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2조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1항 제1호 ~ 2호는 재난심리 등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 7호는 위촉직으로 관련 분야 비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 선발 기준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 다만 안 제2조1항에서 단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아울러「재해구호법」제8조의2제4항에서 따라 도지사가 단장을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춰보면 제2조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이라 규정하여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도지사의 권한과 단장이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임.

-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참조하면 단장이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타 광역자치단체 조문 현황>
연 번	조례명	조문	비고
1	경상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도심리지원단 구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심리지원단을 당연직 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과 위촉직 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2항 생략) ③ 위촉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 3호 생략)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2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구성) ① 전라북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호. ~ 6호 생략) 7.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 기준일: 2023년 06월

○ 안 제6조에서 「재해구호법 시행령」제4조의4제1항 각호의 안건은 아래와 같음.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6조제1항에서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의결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방법으로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안 제5조에서 규정하는 회의 개최 방식에 따라  단원들을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석상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안 제6조제2항에서 원격회의 방식을 명문화한 만큼 서면심사보다는 대면과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여 단원들 상호간 의견 교류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관에게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해구호법」일부개정이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어 강원도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지원단 운영현황>
구분		회의방법		회의내용	비고
연도	월	대면	비대면
총계		3	3
2023	3	1	1	-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방안 - 지원단 운영방향 및 조례 제정 논의
	4	2	1	- 강릉 산불 심리지원(2건) - 마음구호프로그램 운영방안
	5	-	1	- 강릉 산불 심리회복지원 결과 공유
* 출처: 내부자료

- 다만 부칙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으로 표기한 것은 조례안 발의 이전에 운영되어 온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가리킨다고 판단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 종합 검토결과

○ 「재해구호법」제8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규정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실제로 2021년 상반기부터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례안 발의 시기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 그럼에도 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도민의 도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본 조례안 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관련규정

□ 재해구호법

제8조의2(중앙 및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시ㆍ도에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각각 둘 수 있다.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심리회복지원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관련기관 간 업무 연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은 관계부처 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심리회복지원 관련 중앙 및 지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보건ㆍ의료기관 총괄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시ㆍ도심리지원단은 시ㆍ도 관계부서 공무원, 지역 유관기관 임직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 및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시ㆍ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보건ㆍ의료기관의 심리회복지원 총괄 및 조정

3.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4. 심리회복지원 관련 재원 운영방안 마련

5. 중앙심리지원단의 활동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심리, 정신건강, 재해구호기금 담당 부서 및 소방본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재난심리지원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강원권트라우마센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등을 말한다)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4.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장 및 광역 정신건강센터 센터장

5. 재난심리지원 및 재해구호와 관련 있는 학회나 협회(상담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임직원

6. 재난심리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는 당연직 단원으로 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위촉직 단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위촉직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 임기 등) 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심리지원단의 위촉직 단원 및 당연직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도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심의ㆍ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전에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 간사)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고,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단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도심리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이외에 도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도심리지원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도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도심리지원단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도심리지원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도심리지원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도심리지원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도심리지원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심리지원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심리지원단 단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도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도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 하는 행위 금지

5. 도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 할 경우 회피

6.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도심리지원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8. 그 밖에 도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