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경제산업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년 5월 24일, 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6월 2일

다. 상정일자: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 6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경제국장)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에 근거 설치 및 운영하는 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은 상설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을 통해 도정 참여 기능 확대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수정(안 제13조)

❍ 위원회 운영 규정 삭제(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성운)

□ 본 조례안 개정의 배경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2022년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정책기획관-9272, 2022. 7. 7.)을 수립하여, 강원도 설치 197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한 결과, 본 조례의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 1 참조

관련 공문: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 최종 검토결과 알림 및 정비추진 요청(정책기획관-13539, 2022. 9. 8.)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위원회 정비)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회로써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 조례의 부칙에는 유효기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또한, 2022년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정책기획관-9272, 2022. 7. 7.)의 “위원회 정비방안”의 기본 뱡향을 살펴보면,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자치법규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 2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미개최 • 비효율	➡	상위법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건의 (도→행안부, 법령 정비 요청)
단순 자문위원회			• 심의·의결 기능 없음	➡	폐지 및 정책기획관실 내 자문 관련 위원회 신설 후 분과위 활용

자치법규 상 위원회이며, 연 3회 미만 개최 운영* 하는 기능상 독립된 위원회의 정비방안 중 하나로 비상설화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 2021년 1회, 2022년 1회 개최(참고2 참조)

본 조례 위원회는 상위 법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거나 중앙정부 등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니며,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로 판단됨.

□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제4항】위원회의 임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소관 안건을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함.

❍ 안 제14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인해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삭제함.

-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으로 위촉될 관련 분야 전문가단(Pool)이 어느 정도 미리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마다 매번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반 여건상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또한, 연임제한 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위원 위촉됨으로써 유착 현상 및 영향력 행사의 소지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 있음.

□ 종합 의견

❍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가 남설되지 않고 중복심의에 따른 의사결정 지연을 예방해야 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함. 이에 정부 차원에서도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통‧폐합,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단일화 등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출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위원회 설치‧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실적 저조 및 유사‧중복 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시행하고 있음.

❍ 아울러, 벤처창업자 육성‧지원 및 투자 활성화 및 투자조합 운용의 성과 등 중요 사항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서, 제도적 절차 및 안건 심의를 위해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의 빈도가 적은(연 3회 미만 개최) 위원회로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다양한 민간위원 위촉을 통해 우수인력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균형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의 모집 다양화를 모색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관련 분야 전문가단(Pool)을 상당한 규모로 사전에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가령,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인사혁신처 운영)를 활용하여, 위원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Pool에서 경력, 저서‧논문, 자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인재 추천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무직 등 국가 주요 직위 인선 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된 인물정보 관리시스템(https://www.hrdb.go.kr/main/HRO0101001.do#)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 가능한 시스템.

❍ 또한, 위원 위촉 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매스미디어, 소셜미디어, 공보 등을 통한 공모 절차를 거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할 필요 있음.

참고 1		2022년 강원도 각종위원회 정비 최종 검토결과(‘22. 9. 8.)

❏ 총 197개 위원회 중 43개 위원회 정비추진

- 폐지 10개, 통폐합 13개, 비상설 전환 20개

정비계획	당시 부서명	위원회명
폐지 (10)	평화지역발전본부	DMZ 평화지역 문화발전자문위원회
	녹색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관리 위원회
	첨단산업국	강원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기획조정실	행복한강원도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
		미시령 힐링가도 발전협의회
	보건복지여성국	강원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재난안전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인사위원회
통·폐합 (13)	녹색국	강원도환경정책위원회, 강원도환경산업육성협의회
		강원도립공원위원회, 강원도지질공원위원회
	농정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강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심사위원회 강원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기획조정실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총무행정관실	강원도 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기획조정실 : 도정조정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강원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위원회
비상설 전환 (20)	녹색국	강원도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
	농정국	강원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채종단지선정심의위원회
		가축전염병예찰협의회
	환동해본부	강원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
	글로벌투자통상국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강원도 수출지원협의회
		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건설교통국	강원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강원도주소정보위원회
	일자리국	강원도 일자리대상 심사위원회
	기획조정실	강원도평생교육협의회
	농업기술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총무행정관실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문화관광체육국	강원도전통사찰보존위원회
	경제진흥국	강원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재난안전실	강원도 지하안전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	노인학대 예방 자문위원회

참고 2		최근(2020년~2023년) 벤처창업 활성화 위원회 개최 현황

개최일	개최 당시 위원 구성	대상 안건	개최결과 (참석인원, 심의결과 등)
2021. 6. 8.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 조형원 강원도의회 의원 - 강신수 창업보육센터연합회장 -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의원 - 이경중 연세대 교수(의공학부) - 양오석 강원대 교수(경영회계학부) - 한종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유지욱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 박승균 강원중소기업회장	(보고 안건) • 강원형 벤처 펀드 조성계획 및 운용사 선정 (기타 사항) • 위원장 선출 • 벤처창업 활성화방안	• 참석: 7명 • 내용 - 위원장 선출(강신수 창업보육 센터연합회장) - 투자기업의 지속적 모니터링 - 초기기업에 대한 컨설팅 필요 - 도내 투자기업의 정보 공유 등
2022. 6. 20.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8) - 최기용 경제진흥국장 - 김수철 강원도의회 의원 - 강신수 창업보육센터연합회장 -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의원 - 이경중 연세대 교수(의공학부) - 양오석 강원대 교수(경영회계학부) - 이기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유지욱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 박승균 강원중소기업회장	(보고 안건) • 강원형 벤처 펀드 및 투자 생태계 조성 운영 성과 (기타 사항) • 벤처창업 활성화방안	• 참석: 6명 • 내용 - 강원도 창업정책 통합 관리필요 - 펀드 투자시 지역안배 고려 당부 - 투자기업 사후관리 필요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구성) ①∼③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