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4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6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가. 제안이유

□ 조례 입법평가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장 나열방식에 맞게 문장 및 부호 정비(안 제1조)

□ 상위법 재□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안 제2조)

□ 띄어쓰기 및 맞춤법 정비(안 제3조)

□ 제목 및 맞춤법 정비(안 제4조)

□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목 수정(안 제5조)

□ 지원범위 명확화를 위한 제목 수정 및 맞춤법 정비(안 제6조)

□ 구성□운영 세부사항 명확화를 위한 내용 분리□신설□이동□삭제 등 정비(안 제7조, 제8조, 제9조)

□ 조문 수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맞춤법 정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등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계 어장의 지원 및 관리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촌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계 소속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높이고, ------- --------- 이바지함-------------- -------------------------.	-문장 및 부호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어촌계 어장”이란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장을 말한다.	3. ------------------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장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
4. “어장관리규약”이란 「수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에서 어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을 말한다.	4. --------------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발굴ㆍ추진해야 --- -----.	-띄어쓰기 정비 -맞춤법 정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어촌계의 효율적 어장 관리를 통한 어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촌계 어장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수립ㆍ시행해야 -------------.	-제목 및 맞춤법 정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 사업) ------- -----------------------------------------------.	-제목 수정 -조문 명확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장관리규약에 정하는 사항 이외의 어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 ----------------- 관한 사업
5. 그 밖에 효율적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5. --------------------------- ---------------------------------------------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실행하는 어촌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등) ① ------- ------------------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	-제목 수정 -맞춤법 정비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어촌계는 매년 5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 5월 31일----------- --------------------------------------- 제출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 관리에 관한 주요 ---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	-제목 수정 -세부사항 명확화 -불필요한 조문삭제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2. 제5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제6조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목 수정 -세부사항 명확화 -신설조문 제정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촌계 어장 업무관련 공무원	2. --------- 업무 관련 ------
3. 그 밖에 어촌계 어장관리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목 수정 -세부사항 명확화 -불필요한 조문삭제 -신설조문 제정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 ------------------------------------------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 제>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3(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9조의2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	-조문 수정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불필요한 규정 삭제

- 본 조례안은 입법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규정을 명확히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개정안 제7조의 내용 중 위원회 기능이 부재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개정안 같은 조 제2항에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박호균 의원(2023년 6월 15일)

나. 수정이유 및 내용: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2. 수정안 본문

3. 수정안 대비표

4.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10296	제안연월일 : 2023년 6월 15일 제 안 자 : 박호균 의원

1. 수정이유

○ 개정안 제7조의 내용 중 위원회 기능이 부재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 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하도록 신설 정비(제7조 제2항)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관리에 관한 주요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	제7조(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관리에 관한 주요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 사항을 정함”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높이고”를 “높이고,”로, “이바지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을 “제8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어장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업법」 제38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37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발굴ㆍ추진하여야”를 “발굴ㆍ추진해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ㆍ시행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을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한 사항”을 “관한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항”을 “사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지원 등)”을 “(비용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을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 재정적”을 “따른”으로, “5월 말”을 “5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를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를 “관리에 관한 주요”로,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을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ㆍ변경

2. 제5조에 따른 지원 및 관리사업

3. 제6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4. 그 밖에 어촌계 어장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업무관련”을 “업무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하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임기) ①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업무 관련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 제목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회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제출 및”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3(운영세칙) 제9조부터 제9조의2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중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