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24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2023년 6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가. 제안이유

□ 조례 입법평가에 따라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수정,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정비,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정비 등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장의미 명확화 및 표현방식에 맞게 문장 정비(안 제1조)

□ 정의 규정 수정, 법령 근거 표현 삭제 등 문장 정비(안 제2조)

□ 상위법령 인용조문 불일치 정비(안 제3조)

□ 상위법 지원조항 명시 및 지원 의미 명확화(안 제4조)

□ 지도□감독 등 업무주체 구분 및 역할 명확화(안 제5조)

□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일반적 적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삭제(안 제6조)

□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인용조문 정비,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 정비 등 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에 대한 개선 의견이 제기되었음.

-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통한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입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관련 사항에 민ㆍ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지역 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민관------------------------ -------------------------------------------------------------------------------------------------------------------------.	-문장정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정의규정 수정 -법령근거 표현 삭제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연합회를 말한다 2. “수산단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연합회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연합회 ------------------------- 위하여 ---------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지원) -------------- ----------------------- 위하여 -- ---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상위법령 지원조항 및 의미 명확화
1. 연합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2. 수산관련 현안 및 발전 방안 관련 연구ㆍ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	2. --------------------------- ---- 조사ㆍ연구
3. 수산단체의 교육ㆍ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벤치마킹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도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협력사업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신 설>	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5. 그 밖의 수산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 ---- 보조사업 수행을 ------------ -------------.	-업무주체 구분 및 역할 명확화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한다.
<신 설>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 ---------------------------------------------------.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일반적 적용 규정 삭제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불필요한 규정 삭제

- 본 조례안은 입법평가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조문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검토 결과,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정책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ㆍ관”을 “민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를 말한다.

2. “수산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에 따라 연합회”를 “연합회”로, “위한”을 “위하여”로, “마련할 수 있다”를 “수립ㆍ이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비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를 “위하여”로, “사업비를 보조”를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ㆍ조사 수행에 관한 사업”을 “조사ㆍ연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필요한”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1. 연합회 운영 및 활동

3. 회원의 교육 및 수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수산인에 대한 경영지도 및 상담

5. 국내외 교류 및 협력(강원자치도 내 해양수산 관련 단체 간 교류 및 협력을 포함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 사무에 대하여”를 “보조사업 수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 위법한 사항이 있을때”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수행을 보고하게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