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 허 인 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년 5월 30일, 지광천 의원 외 1명

나. 회부일자: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

위원회(2023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지광천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안 제1조)

□ 산림부산물의 정의(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지원 사업(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인자)

□ 조례의 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부산물은 2022년도 기준 약 117만t 가량이며 오는 2030년에는 150만t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더욱이 산림에 과도하게 방치된 산림부산물을 수거해 발전 등에 활용하면 대형 산불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석탄과 석유 등 화석자원을 대체해 ‘탄소중립’ 실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이에, 조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각종 산림 개발과정에서 발생 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호에 따른 정의 및 범위의 해당하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까지 적용하여 산림부산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음.

□ (안 제2조제4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로 제정하여 산림부산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안 제4조제1항제2호)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로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음.

- 본 조례안은 기존 산림부산물의 정의와 지원 사업의 부재로 산림부산물을 활용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산림부산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조례 제정안 중 산림부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의 본문” 전체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수정 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박호균 의원(2023년 6월 14일)

나. 수정이유 및 내용: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2. 수정안 본문

3. 수정안 대비표

4.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10299	제안 연월일 : 2023년 6월 14일 제 안 자 : 농림수산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제정조례안 제2조 본문의 “산림부산물”의 정의가 모호하여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 산림부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본문 전체의 내용 정비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2조를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국내 산림경영 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벌채 및 가지치기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생산·판매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

4.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