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1일, 심오섭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2023년 6월 1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심오섭 의원)

가. 제안이유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개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서포터즈의 구성, 활동범위, 대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포상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권한의 위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2]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도지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응원 활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한다.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등) ①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참가국 선수들의 응원에 관한 활동

2. 그 밖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에 필요한 활동

②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서포터즈의 대우) 서포터즈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 중에 서포터즈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심오섭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6. 1.

다. 회부일자 : 2023. 6. 2.

2. 제안이유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개최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서포터즈의 구성, 활동범위, 대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 포상 및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 권한의 위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서포터즈는 ‘특정 운동 팀과 같은 단체 또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을 지지하고 응원하거나 이들의 발전이나 우승과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그런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오늘날 각종 국제행사, 기념행사, 스포츠리그 운영 등 대규모 행사 등에는 기관의 주도적인 행사운영 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가 없이는 그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 특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같은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임.

○ 이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민간  서포터즈를 구성․지원하려는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서포터즈의 구성) / 제5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등)

- 안 제4조에서는 서포터즈의 지원요건과 모집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활동범위를, 제2항에서는 활동기간을 규정하였음.

- 다만, 안 제5조의 서포터즈의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홍보활동이 대부분 개인 SNS계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혹여 잘못된 정보를 게시하거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변경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있는지, 집행부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안 제6조(서포터즈의 대우)

- 서포터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서포터즈에 대한 위상을 정립한 것으로 보임.

○ 안 제8조(보험 가입)

- 서포터즈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수혜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한 것으로 판단됨.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서포터즈의 모집□선발, 배치□운영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서포터즈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인력 운영□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