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31일,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23년 6월 1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지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타 도시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명희)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5]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자 및 제안일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2023. 6. 14.)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심사 과정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계획이 다소 부족했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운영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고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본문 1부.

3.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끝.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88		제안연월일 : 2023. 6. 14. 제 안 자 :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문의 내용 중 문구를 통일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내용 중 통일이 필요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1조)

○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을 정비함.(안 제3조)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종합병원 등” “종합병원등”으로 한다.

안 제3조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으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 권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종합병원등------ ----------------------------------------- ----------------------------------------------------------------.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도 내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동수단으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제4조(재정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이지영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5. 31.

다. 회부일자 : 2023. 6. 2.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타 도시의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이송 □응급실 □수술□시술 및 입원” 까지 끊김없는 서비스 체계가 필요함. 연속성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2023~2027년 응급의료 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23. 3.)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행정구역은 넓지만, 인구밀도가 낮아 의료시설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 (전국) 병원 평균 접근 거리 10.13km / (강원도) 22.73km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

∙ (전국) 종합병원 평균 접근 거리 16.35km / (강원도) 30.47km로 경남(31.54km) 다음으로 취약,

∙ (전국)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 거리 11.89km / (강원도)  22.32km로 가장 취약  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강원도 공공의료과)

○ 그 밖에도 ‘중진료권 의료 접근성’,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에서도 도내 대부분 시군이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체계(□현장□이송 □응급실 □수술□시술 및 입원 시스템)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본 제정안은 그 중 ‘이송’지원에 대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2조제3호에서 “종합병원등”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1조 중 “종합병원 등”을 “종합병원등”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3조(지원대상)

- 명확한 표현을 위해 본문 중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도 내”를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으로 수정할 필요 있음.

○ 안 제5조(지원금 신청 등) / 제7조(권한의 위임)

-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도내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은 태백□횡성□양구로 이미 도민이 민간이송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군비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기존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중복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에 따라 보상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군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중복지급 부분을 조율할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강원도민일보 6월 1일 기사에 따르면, 도내 ‘응급실 뺑뺑이’가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응급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체계 중 “응급실”과 관련된 것임.

□현장□이송 □응급실 □수술□시술 및 입원

-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해야 하며, 응급실마다 일정 규모의 공간에 장비와 방호인력을 갖추고 의료인력도 상주해야 하므로, 비용 대비 수입이 낮은 실정임.

- 응급실과 관련된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할 과제이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응급의료 서비스 중 ‘이송’ 부분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강원자치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