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1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일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금번 제출하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처분 및 취득 1건, 취득 1건임.

□ 처분 및 취득 사유는

○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처분) 및 주식 취득

-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주 구 드림랜드 및 청소년수련원 건물과 부지룰 출자하고자 함.

□ 취득 사유는

○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을 취득(신축)

-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천연물·미생물)을 활용한 과학영농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생명자원의 소재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업생산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얻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2건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주식

취득

6,850천 주

34,253백만 원

강개공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강원도개발공사 → 도)

건물

취득

1동, 652㎡

3,000백만 원

총사업비 : 3,200백만 원

· 건축(설계등) : 3,000

· 장비 이전 :   200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 처   분 : 1건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토지	처분	13필지, 269,620㎡	31,845백만 원	현물출자 (도 → 강원도개발공사)
건물	처분	1동, 4,998㎡	2,408백만 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처분) 및 주식 취득

○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강개공)의 부채비율을 감축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원주 구 드림랜드 및 청소년수련원 건물과 부지를 현물출자하는 건임.

※ 구 농업기술원 부지 출자에도 불구,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300% 도달 역부족

○ 출자가액은 토지 13필지(269,620㎡, 31,845백만 원), 건물 1동(2,408백만 원) 342억 원 임

○ 본 건 출자시 예상되는 강개공 부채비율 → 352%

- (23년 4월) 구 농업기술원 부지 출자 → 451%

- (23년 7월) 구 드림랜드 부지 및 청소년수련원 토지·건물 출자 → 352%

< 구 드림랜드 및 청소년수련원 위치도 >

□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취득(신축)

○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소재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천연물을 이용한 소재 연구, 미생물을 활용한 비료 및 방제제 등 개발 연구를 하기 위한 용도임.

○ 사업기간은 2022년~2025년이며 총사업비는 32억 원(국비 16, 도비 16)임. 토지는 농업기술원 내 도유지를 활용함.

○ 완공 후 연간운영비용은 5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임.

* 농생명소재란 농작물, 가축, 미생물 등 농업생명자원을 원료로 만든 식의약품, 화장품, 농자재 등 제품 및 재료를 의미하며, 최근 합성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천연 제품 선호 추세에 따라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사례 1) 농촌진흥청의 누에를 활용한 의료용 생체소재(수술 유착방지제, 치과용 차폐막, 외과수술용 골고정판) 개발

- 사례 2)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가 멀꿀을 소재화한 관절염 신약물질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영진약품에 기술이전

* 천연물바이오재산업은 강원도 주력산업으로서 강원도에는 93개사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휴젤(춘천), 일동후디스(춘천), 서울에프앤비(횡성), 화진바이오코스매틱(홍천) 등이 있음.

○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신축을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전통적 역할을 하던 농생명자원을 식의약 소재, 화장품 소재, 신소재 등으로 외연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강원지역 주력산업인 천연물바이오소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권고사항 >

-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건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강원도개발공사 3개 기관이 협의한 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의회보고 및 언론발표를 권고.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                                                (단위 : ㎡, 백만 원)

구 분	건 명	수 량	면 적	금 액
취득	◦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신축)
	- 건물(취득)	1개동	652	3,000
처분 및 취득	◦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처분) 및 주식취득
	- 토지(처분)	13필지	269,620	31,845
	- 건물(처분)	1개동	4,998	2,408
	- 주식(취득)	6,850 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