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5월 24일, 강원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일섭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 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 의무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책수립,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 중복 접수의 처리, 실태조사, 갑질 예방 교육(안 제4조부터 안 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보복행위 신고, 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허위신고, 피해 회복 지원(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

○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포상(안 제15조부터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지원센터의 운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임.

○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근거(‘19. 7. 16.)를 마련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 받는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하여,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갑질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23년 6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갑질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경기도가 이미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속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종합대책 수립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는 조례의 목적과 “공무원 등”, “갑질 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도지사 및 공공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타 광역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조례 상 근절 대상을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중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강원특별자치도는 ‘갑질 행위’를 근절 대상으로 정의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기관 이기주의 등) * 출처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2월)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출처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2019.5월)

○ 안 제4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는 근절대책의 주기적(매년) 수립 및 시행과 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방향, 세부 사업내용,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근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안 제5조(신고·지원센터 설치 등)는 갑질 상담 및 신고의 접수·조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예방조치 등 갑질 행위 근절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필요한 직원의 전담배치 및 전문가 위촉 근거를 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갑질 행위 근절 관련 업무의 전담 기구 역할을 하게 될 ‘신고·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도 홈페이지의 ‘공무원 등 부조리·갑질’신고센터와 같은 타 갑질 관련 신고 창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고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갑질 행위가 확인된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지 변경·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요청 시’라는 단서는 피해자가 직접 조치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적절한 추가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본 조례에는 신고 접수 시 관련 사항의 즉시 조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실태조사), 제9조(갑질 예방교육)는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직장 내 갑질 행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예방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보다는 강제 규정을 두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피해자 등의 보호, 비밀유지, 보복행위, 피해 회복 지원과 허위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갑질 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복, 신분노출 등의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갑질 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한 폭넓은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피해자의 신분보장, 보복행위의 처분 등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한 몇몇 조항이 재량 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례 상 피해자의 불이익 관련 재량조항
□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③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원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②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권고)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자 등이 소속된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본 조례에는 도에 파견된 타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이 갑질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 조항이 없으므로, 징계의결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및「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6월)」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19.7월)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련 자치법규 마련을 통해, 도 공무원의 인격 존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의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 직장 내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피해자 보호·조사 실시 등의 강제성 강화를 통한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 제고와 갑질 행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도 부서(자치행정과, 감사위원회, 총무과 예산과 등) 간의 경계없는 협업 및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이며,

○ 갑질 근절과 관련한 제도적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고		시도별 조례 제정 등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 등 제정현황			명칭(시행일)	소관부서
		조례	규칙	메뉴얼
1	서울	○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20.1.9.)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19.7.30.)	인권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2	부산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23.04.05.)	성비위근절추진단
3	대구	○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22.6.30.)	감사관실
4	인천	○			□인천광역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20.6.2.)	협치인권담당관
5	광주	○			□광주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19.5.15.)	감사위원회
6	대전	○			□대전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1.10.1.)	운영지원과
7	울산	○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20.12.29.)	감사관
8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21.7.15.)	감사위원회
9	경기	○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3.16)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관련조항 신설(‘21.1.1)	조사담당관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조항 신설(‘20.8.14.)	감사위원회
11	충북	○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9.29.)	총무과
12	충남	○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6.10.)	감사위원회
13	전북	○			□전라북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밒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1.6.10.) □전라북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20.10.19)	감사관
14	전남	○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21.9.30.)	감사관
15	경북	○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21.11.1.)	감사관
16	경남	○	○	○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6)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20.8.2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안내(‘20.11월)	인사과
17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20.11.14)	청렴혁신담당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4.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79		제안연월일 : 2023. 6. 1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갑질 행위 근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조항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함.

2. 수정내용

○ 제8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9조 중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제9조(갑질 예방교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갑질 예방교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나.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및 제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갑질 상담 및 신고의 접수, 조사

2. 갑질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갑질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신고ㆍ지원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조사 결과,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제9조(갑질 예방교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원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의 신분,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원자치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도지사는 제10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피해자 등이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피해 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