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23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1일, 임미선 의원(찬성 10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6.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미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위원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정확성과 업무의 명확성을 추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 규정 중 “사회갈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규정 중 “사회갈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위원회의 관할권 중 소속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형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법)」제32조 내지 제38조에 적합하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 갈등조정 기능을 본 조례안과 동시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의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이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임

○ 고충처리 기능은 「부패방지권익법」을, 갈등조정 기능은 대통령령인「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음. 근거법령이 다른 내용을 한가지 조례에 모두 담는 것보다 두 개의 조례로 나누는 것이 조례 체계상 바람직함.

○ 이는 중앙부처가 「부패방지권익법」상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통령령인「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상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있는 체계와 일치함.

나. 의원발의 가능 여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판단하고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의견(도의회 법제심사팀)도 있으나

* 대법원 판례(2013추 11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이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관청 또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아님.

* 법적 성격에 따른 위원회의 종류

① 합의제행정관청인 위원회 :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 ex)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② 의결기관인 위원회 :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ex)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③ 자문기관인 위원회 :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인 위원회

* 대법원 판례(2000추 36) : 합의제행정기관 = 합의제행정관청 + 의결기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위원장 명의가 아닌 도지사 명의로 하고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도 않음. 즉 의결기관인 위원회도 아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 개정안은 중앙부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회갈등조정 기능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이관하고 기존 조직인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 발의권 자체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행정기구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인사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정조례안도 아님. 따라서 의원발의가 가능함.

* 타시도 동일 조례 의원발의 : 인천, 전북, 전남

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정의)	“사회갈등” 정의 규정	“사회갈등” 정의 규정 삭제
제3조(기능) 변동없음
제4조(관할권) 변동없음
제5조(구성)	위원 임기 2년, 한차례 연임	위원 임기 4년, 연임 불가
제6조(결격사유) 변동없음
제7조(겸직금지) 변동없음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이 제2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ㆍ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9조(위원장의 직무) 변동없음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변동없음
제12조(위원회의 결정) 변동없음
제13조(전문가자문) 변동없음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변동없음
제15조(비밀유지의무) 변동없음
제16조(사무국) 변동없음
제17조((운영지원) 변동없음
제18조(시행규칙) 변동없음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이 다른 두 가지 기능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례 체계상 바람직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공갈등협의회의 이원적 체계는 중앙부처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이원적 체계와 일치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 6. 14.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 수정이유 및 내용 : 붙임 “수정안 제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안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0285		제안연월일 : 2023. 6. 14.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도의 여건에 적합하게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함.

2. 수정내용

○ 조례안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수정.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도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한다.

[붙임 3]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조례명) 강원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명)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1조(목적)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청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다수인민원”이란 다섯 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고충민원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무국”이란 위원회의 고충민원 조사ㆍ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위원회 기능ㆍ구성 등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권고,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

2. 주민이 신청한 민원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ㆍ처리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이라 한다)가 고충민원, 다수인민원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리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또는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5. 민원사항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7.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 구제기관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8.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4조(관할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강원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강원자치도에서 시ㆍ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ㆍ군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3. 강원자치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4. 강원자치도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또는 출연기관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하나,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고충민원 등의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⑤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정당법」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ㆍ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

1. 시정권고: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ㆍ변경ㆍ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2. 의견표명: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ㆍ사실행위ㆍ부작위 등이 위법ㆍ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도개선 권고: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이외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합의 권고: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6.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각: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8. 각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9. 이첩: 다른 기관 및 관련 부서에 이첩하는 경우

10. 심의안내: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3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16조(사무국)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 위원이 겸직할 수 없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도지사는 관련 근무 경력 및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충민원의 전문적 조사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 및 4항에 따른 근무자에 대하여 인사ㆍ처우 등에 우대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