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안 전 건 설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07월 21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6월 2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발의

나. 회부일자 : 2023년 6월 3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 (2023년 7월 1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가.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강원자치도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보증료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신청 및 지원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성룡)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강원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3년 11월 8일 제정되었음.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례 체계와 문구 정비 등을 위해 제안되었음.

○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도내 11개 구역에서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

지역	유형	사업명	사업위치	예정 세대수
합계		11구역	-	12,169
춘천	소계	2구역	-	2,509
	재개발	약사 촉진4구역	약사동 43-1 일원	1,470
	재건축	소양 촉진2구역	소양로2가 702 일원	1,039
원주	소계	7구역	-	7,571
	재개발	원동 남산	원동 105-1 일원	1,167
		원동 나래	원동 산10-2 일원	1,005
		원동 다박골	원동 270-40 일원	1,683
		단구14통	단구동 531-8 일원	353
	재건축	단계 주공아파트	단계동 792 일원	1,560
		명륜1동 세경아파트	명륜1동 90-1 일원	473
		원동 주공아파트	원주 원동 295 일원	1,330
강릉	재건축	포남주공 1단지	포남동 1,065 일원	640
속초	재개발	중앙동	중앙동 497 일원	1,449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9조는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는 필요 동의 범위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에서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로 설정함.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범위(3분의2)를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음.

○ 안 제10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시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대통령령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안 제10조제7호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여 의견 청취 절차의 생략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됨.

○ 안 제12조제3항은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2조제3항에서는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40조는 시·군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시장·군수 등을 당사자로하는 분쟁 사례가 있었는지와 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필요 여부에 관하여 질의해볼 필요가 있음.

○ 안 제41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규정으로 언급된 법 제120조는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 내용 중 ‘제120조제1항’을 ‘제120조’로 변경해야함.

○ 그 밖의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주요 변경 내용

현행	전부 개정안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 3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제4조(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③ 영 제7조제1항관련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무허가 주택수, 호수밀도, 토지의형상또는 주민의 소득수준 등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신 설>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19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거용도와 주거용도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주거용도가 20세대 이상이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것	제23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행	전부 개정안
< 신 설 >	제2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국공유지를 매각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분양예정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일까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세대 속하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2. 하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 득한 경우 4.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5.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	전부 개정안
제28조(보류지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법 제74조 및 제50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보류지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총세대수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2퍼센트 이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시장·군수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임대보증금·임대료)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시장·군수는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② 영 제69조제2항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②영 제69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8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9.1.4.>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2.31.> 1.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330 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토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66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330 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토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66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관련 법령 발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5.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등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1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 정 가 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제안 1부.

2. 수정안 제안 본문 1부.

3. 수정안 대비표 1부.

4. 조례안 1부.  끝.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1]

의 안 번 호	11-0330	제안연월일 : 2023년 07월 17일
		제 안 자 :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41조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규정으로 언급된 법 제120조는 하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문 내용 중 ‘제120조제1항’을 ‘제120조’로 변경함이 타당함.

2. 주요내용

◦ 안 제41조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2]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1조 중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를 “법 제120조에 따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붙임 3]

원 안		수 정 안
제41조(정의) ①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정의) ①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붙임 4]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상 대상 무허가건축물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 이외의 무허가건축물로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건축된 것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말한다.

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2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7.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도 불구하고 전환 전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8.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9.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3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공동이용 시설)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ㆍ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주민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하는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 이거나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바. 상습침수지역ㆍ재해위험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전면 매수 등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지역

사. 정비대상 구역 내 국ㆍ공유지 비율이 높아 거주 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 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제1호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지역

③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의 후단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 및 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② 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다.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할 수 있다.

2.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3.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절한 진입로를 확보한다.

4. 법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절차와 비용부담) 영 제10조제7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ㆍ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3. 시장ㆍ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 대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제7조제1항 별표 1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③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말한다.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에 따르고,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7.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경제성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3. 토지소유자의 의견 등 사업추진 가능성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ㆍ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해제하고자 하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제사유와 절차를 알리고, 30일 이상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 ①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법 제44조 및 제45조에서 규정한 업무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4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방법)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에 따라 결정된 내용으로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 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작성한다.

6. 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한다.

③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시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제6호의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15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6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6.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7. 정비구역 내 공가 및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시장ㆍ군수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52조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및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3.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4.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5. 법 제57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서 해당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한 사항. 다만,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을 감소시키거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시장ㆍ군수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ㆍ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ㆍ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제20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한다.

2.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ㆍ방법 및 절차는 영 제68조에 따른다.

제21조(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과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④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2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시ㆍ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3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③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2조제11호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5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한다. 다만, 국공유지 점유자는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4.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국ㆍ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국ㆍ공유지를 매각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포함한다)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예정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다만, 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분양 받을 권리를 양도받은 자의 경우에는 권리양수일)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일까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1세대 속하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2. 하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그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취득하거나,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4.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후에 분할취득 또는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5.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6.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취득시점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등)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법인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 수행 능력 및 실적

다. 기존의 참여 실적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평가계획의 적정성

바. 지역업체 가산점수 부여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감정평가업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 시설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인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을 보유한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 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

제29조(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 순위)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내용에 의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제30조(보류지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총세대수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2퍼센트 이내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보류지를 처분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 영,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를 둔 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받을 대상자를 결정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제3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2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일반분양)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0조에 따른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은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2. 체비시설 중 부대ㆍ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다만, 세입자(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세입자를 말한다)가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우선 분양한다.

가.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한 자

나.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인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영업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한정한다)가 인근 정비구역의 주택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특별공급하도록 한다.

제3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② 영 제69조제2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공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공주택법령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가. 기준일로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한부모가 직계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

나. 시장ㆍ군수가 소년ㆍ소녀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다.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 기준일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 또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35조(공사완료의 고시) 시장ㆍ군수는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사의 완료를 해당 시ㆍ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3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주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는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3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ㆍ군수가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제1항의 공익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

제38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거용 건축물의 토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330 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토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66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시장ㆍ군수가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 매각토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 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고권자는 정비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토지매각대금은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다.

⑦ 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른 매각대금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5장 감독 및 보칙

제39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에서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 수리,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ㆍ중지ㆍ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 고시

6.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의 다음달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40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는 법 제120조에 따라 전년도 정비사업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3월 31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조합 또는 지정개발자인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내에 시장ㆍ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분양처분서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이전고시 관계서류

4. 청산관계 서류

5. 등기신청 관계 서류

6. 감정평가 관계 서류

7.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8.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9.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10. 회계감사 관계 서류

11.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2.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13. 조합설립인가 서류(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제43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정비기금사용에 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④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1. 정비구역 지정도서

가. 정비구역 입안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또는 기정․변경으로 구분)

나. 입안 제안 사유(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한 지정요건 및 범위 결정사유 기재)

다. 신청도면

1) 위치도(구역 주변의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00 이상의 도면)

2) 정비구역 결정도

(지정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범위와 도시관리계획사항 및 지형․지물이 표시된 축척 1/500부터 1/1,500까지에 해당하는 도면<도시계획현황도>에 작성하되, 도면 작성일자 및 작성자 직․성명 명기)

2. 정비구역 지정요건 도서

가. 구역 일반현황 총괄표

도시관리 계획사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기 타
									종 류				규 모							종 류						규 모
토 지 현 황	구 분	계			사유지	국․공유지(관리청별)																					비 고
						소 계
	면 적 (㎡)
	필지 수
건축물 현 황	구 분	계			허 가 유 무			용도별 허가유무별																			비 고
					유허가		무허가	주 거 용										비 주 거 용
								소 계		유허가					무허가			소 계				유허가			무허가
	동 수																										호수는 공동주택이 포함된 경우 작성
	호 수
거주자 및 권리자 현 황	거 주 가 구						거 주 인 구							권 리 자(토지등소유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가옥주			세입자			계			토지․ 건축물 소유자				토 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 상 권 자

나.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내역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한다)

1) 호수밀도 현황

호수밀도 (호수/ha)	구역면적 (㎡)	건축물 호수				비 고
		합 계	단독주택(동)	공동주택(호)	기타건축물(동)

2) 주택접도율 현황

주택접도율 (%)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수	폭 4m 이상 도로에 길이 4m 이상 접한 토지상의 건축물 총수	비 고

3) 과소필지 등 현황

구 분	구역 안의 대상 총토지		과소필지 등		과소필지 비율 (%)
	필지 수	면적(㎡)	필지 수	면적(㎡)
합 계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4) 재해(상습침수ㆍ재해위험)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사업시행 필요여부

5)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

구 분		노후․불량 비율 (노후․불량 동수 / 총 동수)	노후․불량 등의 유형 <안전진단에 의한 경우>
			합 계	구조상 불량동수	건축설비상 불량동수	기 타
구조별	합 계
	철근․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타구조(연와, 석조, 목조 등)
존치기간별	합 계
	10년 미만 10 ∼ 19년 20 ∼ 29년 30 ∼ 39년 40년 이상
허가별	합 계
	유 허 가 무 허 가

다.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

라. 현황 전경사진

마. 관계도면

(지적․지형지물 등이 표시된 축척 1/5,000 이상의 지형도에□나□항의 각 내역서별 구역지정 요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관련)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도 로
	공 원
	녹 지
획 지	소 계
	획 지 1
	획 지 2
	획 지 3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주거지역	소 계
○○ 지역	소 계
○○ 지역	소 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

1) 도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2) 공원ㆍ녹지 등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합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연면적)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에 의함 - 주택규모별 건립세대수 기재 (임대주택 포함)
심의완화 사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바.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재난방지

사.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아.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자.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필요시)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가)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동수
합 계	주거용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합 계	유허가	무허가

나)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			구역 내 거주 인구수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주택호수 : 공동주택은 1세대를 1호로 산정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수별 1호로 산정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구역 내 거주 가구수 및 인구수 : 주민등록상 세대수 기준으로 작성하되,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1세대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1개 가구로 작성하며, 단독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현황 기준으로 작성

다)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계	단독	다가구	기타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60㎡ 이하	소계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소계
	85㎡ 초과 ∼ 135㎡ 이하
	135㎡ 초과

※ 주택(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은 파악 가능한 자료로 작성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공관 및 근생시설 내 주거 등과 공동주택 중 분류되지 않는 것은 기타로 포함

2)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구 분		합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임대주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소 계
	30㎡ 이하
	30㎡ 초과 ∼ 50㎡ 이하
	50㎡ 초과 ∼ 60㎡ 이하
60㎡ 초과 ∼ 85㎡ 이하
85㎡ 초과	소 계
	85㎡ 초과 ∼ 135㎡ 이하
	135㎡ 초과

카.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대지의 분할 또는 합병표시

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 립 위 치	부지면적 (㎡)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함.

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하. 환경성 검토결과

거.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 용 계 획	비 고

너.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축척 1/5,000의 지형도상에 지적 및 건축물이 명시된 도면 사용, 구역의 범위, 시행지구 및 건축부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명기하고 토지용도별 시설별 명칭 기재, 도면작성 일자와 작성자의 직․성명 기재)

더. 용도지역 변경 전․후 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2호서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계 필지)
		( )
		( )
		( )
	건축물	소 재 지(허가유무)			동 수
		( )
		( )
		( )
본인은 상기 권리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동의자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지 제3호서식]
정비사업 정보공개서
구역 및 사업시행자 개요
위 치
정비구역 면적			㎡			정비구역지정일
용도지역․지구
조합설립인가일						조합원수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사 업 시행자	명 칭		(대표자 )
	사무소소재지		(전화: )
구역 및 사업시행 개요
대지면적			㎡				연면적				㎡
건 폐 율			%				용적률				%
세 대 수			세대 (분양 임대 기타 )
평형 및 세대수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3. 계약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선정구분	업체명	계약(변경)일				계약(변경)금액				계약(과업)기간
공사		최초										∼
		1차변경										∼
		2차변경										∼
용역		최초
		1차변경
		2차변경
물품구매
제조
기타
4.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단위 : 백만원)
정비사업 발생이자			정비사업비 내용		발생이자				이자발생 사유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