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이지영‧최재민 의원(찬성 11명)

나. 제안일자 : 2022. 5. 3.

다. 회부일자 : 2022. 5. 4.

2. 제안이유

○ 부장ㆍ반장의 자격 기준 설정 및 도 연합회 감사 선출 방법 변경을 통해 조직 강화를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원 성과 보상 등을 위한 견학 비용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독려

3.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항)

○ 의용소방대 부장·반장 임명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의용소방대원 포상 주체 변경 및 성과보상 등을 위한 견학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 의용소방대 비용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3호)

○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4항)

○ 의용소방대 감사 선출 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2항)

○ 도(남성·여성)연합회장 임기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2항)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와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규정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임무 수행을 독려하고 주요 임원들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되었음.

○ 2023년 5월 1일 기준 도내에는 7,257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해마다 평균 15,000건 이상의 소방 활동을 수행하며 강원도 소방행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 조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단위 : 회)

연도	화재 진압 출동수	구조, 구급 출동 수	예방활동 (홍보, 순찰 등)	합계
2022년	479	423	16,369	17,271
2021년	306	250	18,985	19,541
2020년	441	481	8,123	9,045
2019년	571	394	20,566	21,531

< 강원도 의용소방대 연도별 소방활동 실적 >

강원도 소방본부 통계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해 안 제4조 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이외에도 명칭 변경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붙임 참고)이 제31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반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붙임 참고)은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2021년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에 의하면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므로 제12조 제2항의 삭제를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그리고 제12조 제1항(붙임 참고)과 관련해서는 동 조항이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동 조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특정분야의 포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도 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 의견) 존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 안 제23조는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내외 연수 지원 업무 추진 시 그 취지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할 필요 있음.

○ 「의용소방대법」 제17조는 재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안 제25조 제4항(신설 조항)은 법 제1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재해보상을 포함한다고 하여 재해보상 기준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 외에는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관련 법령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575조(「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강원도 포상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를 “강원특별자치도(남성ㆍ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	①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2. 제28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포상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