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이기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6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5. 이기찬ㆍ류인출 의원(2명) 김기홍ㆍ김희철ㆍ박호균 심오섭ㆍ엄기호ㆍ이무철 임미선ㆍ최승순ㆍ하석균 의원(9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내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2. 화재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3.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 「지방공기업법」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도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화재안전교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확대, 화재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 사실 등을 관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에는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인증제품임을 표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기준ㆍ대상ㆍ절차ㆍ표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강원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 제5조(비용지원)

① 제3조제2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제3조제1항 및 제2항제1~3호에 따른 시설은 자체수용비로 비치 권고

구분	시설기준	마스크수량
공공기관	강원도청, 사업소, 출장소, 직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강원도의회,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권고

○ 제3조제2항 제4~8호 지원대상

구분	시설기준	개소	인원	마스크수량
계		1,456	21,980	21,980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101	5,582*(병상)	5,582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906	9,060	9,060
	노인복지시설	346	6,019	6,019
	아동복지시설	34	328	328
	장애인복지시설	69	991	991

※ 인원 : 해당시설 종사자수 (*의료기관 병상수로 산정) / 마스크수량 : 인원당 1매

○ 방연마스크 1개당 4,800원 계산(마스크10개 + 보관함 = 48,000원)

○ 방연마스크 내구연한(5년) 경과 시 교체지원

나. 추계 결과

○ 방연마스크 21,980개 × 4,800원 = 105,504,000원 비용 발생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연락처	(033) 249 - 36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26,376	26,376	26,376	26,376	-	105,504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사업		26,376	26,376	26,376	26,376	-	105,504
재원 조달		26,376	26,376	26,376	26,376	-	105,504
자체 수입	소 계	26,376	26,376	26,376	26,376	-	105,504
	지방세	26,376	26,376	26,376	26,376	-	105,504

※ 내구연한 5년 후 교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