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발의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63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5. 최 규 만 의원 김 기 철ㆍ김 용 복 심 영 곤ㆍ엄 윤 순 원 제 용ㆍ정 재 웅 지 광 천ㆍ진 종 호 최 승 순ㆍ최 재 민 최 재 석ㆍ한 창 수 의원(12명)

제안이유

도로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정의 중 전문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며,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부정확한 법령의 인용 등의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1. 정의조항에서의 전문용어 정비 (안 제2조)

2. 도로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 신설(안 제4조의2)

3.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5조)

4.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일반정비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11조~제13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52조제1항”으로, “도로 등”을 “도로등”으로,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연결공사중”을 “연결공사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비서류중”을 “구비서류 중”으로 한다.

2. 연결로, 변속차로, 부가차로 및 회전차로(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의 제목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제5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기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의 규정”을 “하나”로, “도로 등”을 “도로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택 5가구ˇ이하 및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입로ㆍ출로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영향권 산정”을 “연결 금지구간 산정”으로, “영향권 이내”를 “금지구간 이내”로,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ˇ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입로ㆍ출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ˇ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나목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ㆍ외부 명암의”를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으로,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다음 각 목 이내의”를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2차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240미터”를 “2차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240미터 이내의 구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차로의 경우 동”을 “4차로: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과 근접되어”를 “시설물로 인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개수 도로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도로 중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포장도중”을 “포장도로 중”으로, “향후”를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으로 한다.

3.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개수예정 구간으로 길어깨가 미확보된 노선

제11조제2호 중 “가드레일, 교통섬(별표2”를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호 본문 중 “설치할것”을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측대”를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길어깨의”를 “길어깨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가드레일”을 “방호울타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1. 삭제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2. 삭제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지, 노면표지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3. 삭제
4. "도류화 시설"이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5.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삭제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도로등----------------------- 별지 제1호서식----------------------------------------------.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2. 연결로, 변속차로, 부가차로 및 회전차로(이하 “연결로등”이라 한다)의 설치계획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4. 연결공사 중-------------------------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허가신청서 구비서류중 연결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 구비서류 중 --------------------------------------------------------------------------------.
<신 설>	제4조의2(연결허가 사전확인 요청)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 사전확인신청서에 연결하려는 시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과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연결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해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에서의 ----------------) ---------------------------------------제6조제1호에 따른 ------------------------------------------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1.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일 기준 해당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① ---------------------- 하나---------------------------------------- 도로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9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7퍼센트, 산지에서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결을 허가할 수 있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택 5가구이하 및 농ㆍ어촌 소규모 시설의 진ㆍ출입로	나. 주택 5가구ˇ이하 및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진입로ㆍ출로
3. 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에 대해 별표 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 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 및 별표 5의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다만,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ㆍ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4의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영향권 이내의 구간에 한한다.	3. ---------------------------------------------------------------------- 연결 금지구간 산정 ------ 금지구간 이내---------------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 다만, ˇ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ㆍ어촌 소규모시설의 진입로·출로를 설치하는 경우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ˇ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한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에 한정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면도 중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면도	나. ------------------- 제4조---------------------------------------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ㆍ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다음 각 목 이내의 구간	4. ----------------------------------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가. 설계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인 2차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240미터	가. ------------------------ 2차로: 해당 시설물로부터 24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80킬로미터 이하인 4차로의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 구간	나. ------------------------ 4차로: 해당 -------------------------------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5. -------- 시설물로 인하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개수 도로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중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일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제1단계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개수 도로와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도로 중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향후, 개수예정(기본계획 이상) 구간으로 노견이 미 확보된 노선	3.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개수예정 구간으로 길어깨가 미확보된 노선
4. 포장도중 차로 폭 3미터 이하인 노선 중 향후 개수예정 구간	4. 포장도로 중 --------------------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리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교통섬(별표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2. -----------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 그 밖에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연결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연결로등의 길어깨) ---------------------------------------------.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설치할 것. -------------------------------------------------------------------.
2. 연결로등의 노면이 연결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2. --------------------------------------------------------------------------------------------- 방호울타리 ---------------------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3. --------------------------------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의 확보할 것	4. ------------------------ 방호울타리 ------------------ 길어깨를 ----------
제13조(부대시설) 연결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부대시설) --------------------------------------------------------.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1. 방호울타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도로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 제2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지방도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 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도로과장 이종구
연락처	(033) 249-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