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성룡)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안 자 : 최규만 의원(찬성 11명)

나. 제안일자 : 2022. 5. 3.

다. 회부일자 : 2022. 5. 4.

2. 제안이유

○ 도로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를 신설하고, 정의 중 전문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며,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고,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1년 입법평가*실시 결과 부정확한 법령의 인용 등의 경미한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의조항에서의 전문용어 정비 (안 제2조)

○ 도로등의 연결 허가 사전확인 절차 신설(안 제4조의2)

○ 도시지역에 대한 근거규정 명확화(안 제5조)

○ 입법평가 실시에 따른 정비 사항(안 제5조, 제6조, 제11조~제13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 2021년 조례 입법평가에 의하면 현행「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는 근거조문의 부정확성, 전문용어 재정의 필요성과 자치법규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세부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아래 표는 2021년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건수를 보여주는데 교차로에서의 사고건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도로등의 연결 허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 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 2021년도 도로형태별 교통사고 건수 >

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2조의 용어 정의를 인용하였음.

○ 안 제4조제1항은 법령의 인용 및 띄어쓰기 등을 자치법규 일반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였으며, 제2항제2호는 허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해야하는 연결계획서의 내용을 현행 조례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의2(신설조항)는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려는 자가 연결허가 신청 전 신청하려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 도지사에게 사전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동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전확인 요청을 위한 신청서식인, 별지 제2호서식이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제4조제1항에서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수정된 별지 제1호서식이 첨부되지 않음. 그리고 동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때 그 처리가 지연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리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도시지역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는 용도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규정이며, 조례 제5조가 정하고자 하는 도시지역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이기 때문에 근거 조문을 수정하였음.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근거 법률을 추가하였음.

○ 안 제6조제1항은 자치법규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의 간단한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2호 나목 농‧어촌 소규모시설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 그리고 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별표4 및 별표5와의 용어 통일을 위해 “영향권 산정”을 “연결 금지구간 산정”으로, “영향권 이내”를 “금지구간 이내”로, “교차로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로 수정하였으며, 단서 부분에서는 안 제5조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음.

○ 안 제6조제2항 본문은 안 제5조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문을 수정하였고, 동조 제3호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향후, 개수예정(기본계획 이상) 구간으로”를 “「도로법」 제6조에 따른 강원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등에 따른 개수예정 구간으로”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노견”을 “길어깨”로 수정하였음.

○ 안 제11조제2호, 안 제12조제1호, 안 제12조제2호, 안 제12조제4호, 안 제13조제1호는 용어의 통일을 위한 조문 수정과 띄어쓰기 등의 간단한 문구 수정이 있음. 그리고 안 제12조제3호는 측대의 정의를 추가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특별히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됨.

붙임 1		관련 법령

□ 도로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테이퍼”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6. 삭제

7.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8.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9.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10.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로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ㆍ군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ㆍ군계획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ㆍ임업ㆍ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