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62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5. 이 지 영ㆍ최 재 민 의원(2명) 김 용 복ㆍ박 기 영 박 관 희ㆍ박 호 균 엄 윤 순ㆍ원 제 용 이 영 욱ㆍ지 광 천 최 재 석ㆍ최 종 수 홍 성 기 의원(11명)

제안이유

부장ㆍ반장의 자격 기준 설정 및 도 연합회 감사 선출 방법 변경을 통해 조직 강화를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원 성과 보상 등을 위한 견학 비용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가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독려

주요내용

1.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에 따른 단체장 직위명 변경(안 제4조제1항)

2. 의용소방대 부장·반장 임명 자격 기준 신설(안 제6조)

3. 의용소방대원 포상 주체 변경 및 성과보상 등을 위한 견학 기회 및 비용지원 근거 명확화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4.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24조제3호)

5.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규정 신설(안 제25조제4항)

6. 의용소방대 감사 선출 방법 변경(안 제28조제2항)

7. 도(남성·여성)연합회장 임기 보장 규정 신설(안 제29조제2항)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부장 : 반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반장 :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의용소방대법 제7조와 제13조 따른 임무 및 교육ㆍ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중 “기회를 제공”을 “기회 및 비용을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활동비 지원)”을 “(경비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를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보상을 포함한다.

제28조제2항 중 “감사 및 사무처장”을 “사무처장”으로, “지명한다”를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남성ㆍ여성) 연합회장의 임기는 소방서 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며, 소방서 연합회장의 임기는 도 연합회장의 남은 임기만큼 연장된다. 다만, 해임 또는 총회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할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임명기준) ①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장 또는 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부장 : 반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반장 :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의용소방대법 제7조와 제13조 따른 임무 및 교육·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격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①ㆍ② (생 략)	제23조(성과중심의 보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의용소방대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여 공적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 ---------------------------------------------------------------------------------------------------------------------------------------------------------------------.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성과보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 ----------------------------------------------------------------------------- 기회 및 비용을 지원--.
제24조(활동비 지원) 의용소방대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경비부담 등)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신 설>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25조(재해보상) ① ∼ ③ (생 략)	제25조(재해보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법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보상을 포함한다.
제28조(회장 등의 선출) ① (생 략)	제28조(회장 등의 선출)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 및 사무처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사무처장----------------------- 지명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9조(회장 임기) (생 략)	제29조(회장 임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도(남성·여성) 연합회장의 임기는 소방서 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남은 임기를 보장하며, 소방서 연합회장의 임기는 도 연합회장의 남은 임기만큼 연장된다. 다만, 해임 또는 총회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 계 법 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조직)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례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2. 1.>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제8조제1항 관련)

1. 의용소방대(남성, 여성, 혼성)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타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보급반	1. 의용소방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의용소방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지도부	예방홍보반	1. 화재예방 활동, 불조심 캠페인 2.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등
	현장관리반	1. 소방관련 각종 행사시 지원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

2. 지역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화재안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경계, 진압, 소방용수관리, 대응 및 수습지원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 활동 2. 주민의 응급처치, 이재민 구조 및 치료처치 등

3. 전문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예방훈련반	1. 소방특별조사 보조 및 주민지도ㆍ홍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 2.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정보반	1. 재난․재해에 관한 정보수집 및 활용 2. 건축, 토목, 전기, 화학 등 관련정보 제공

4. 전담의용소방대

부명	반명	분장업무
총무부	서무반	1. 의용소방대의 기획, 운영, 인사에 관한 사항 2. 경리 및 조달,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안전관리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 등에 관한 사항 2.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대응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의 초기 대응 및 수습지원에 관한 사항
	훈련반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 비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각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미첨부 사유

기존 추진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포괄적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발생요건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 최임수
연락처	(033) 24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