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7.(수) 10:00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 5. 2.

다. 회부일자 : 2023. 5. 4.

2. 제안이유

○ 도내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내 소재지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호)

○ 지원중지 요건 신설(안 제8조제6호, 제7호)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취지

○ 육아기본수당(이하 “수당”)은 강원도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1세부터 만7세까지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강원도는 2023년 당초예산으로 1,300억원의 도비를 편성하는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재정상황이 열악한 강원도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인정됨.

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조례안을 입안할 때에는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해야 함. 그러므로, 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자치법규는 위헌 또는 자치법규로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본법」제9조 및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서도 주민의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법]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생 략)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 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는 급부적 조례는 조례안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평등의 원칙을 판단해야 함.

○ 따라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 주민이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면 논리적 타당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다.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은 자치사무로써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은 일반적으로 가능할 것임.

○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의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라.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안 제2조제8호 및 안 제8조제6호에서,

○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이 강원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육아기본수당을 지급중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그런데,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는 목적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강원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하는 것이고,

- 제3조제1항에서, 육아기본수당의 지원대상은 아동이 아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제4조에서, 수급권을 가진 보호자의 요건으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과 ‘보호자가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며, 그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을 것’으로 규정하고,

- 제5조에 따른 수당신청 및 조사를 통해 제6조에 따라 지급결정을 하고, 제8조에서는 지급중지 사유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였음.

- 따라서, 이 조례에 따른 수당 지원은 강원도 관할구역 안에서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급부를 지원하는 기본수당의 성격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양육의 사전적 의미는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핌’인데,

- 양육은 아동을 집에서 돌보거나 지인 등에 맡기거나 아동시설에 보내는 등 그 방법이 다양하고,

- 양육의 시간도 온종일 집에서 돌보거나, 주말․공휴일에만 돌보거나, 주중 일정시간만 시설에 보내는 등 그 형태가 복잡․다양하므로, 양육의 개념을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 그러므로, 강원도 외의 아동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모든 주민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하려는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고,

- 주민이 행정으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에도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아울러, 수당의 부정수급 문제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등록사실 조사 등을 통해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인데, 시설이용에 제한을 두면 오히려 강원도 주민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안 제8조제7호

○ 법령 체계상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주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하위 법규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 제8조는 육아기본수당 지급중지 사유를 규정한 조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새로운 지급중지 사유를 정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담아 시행해야 할 것이고,

- 안 제7호와 같이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임의로 지급중지 사유를 정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됨.

3) 안 제14조(성과평가위원회)

○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6월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의 경우 공식 명칭을 명시해야 하므로 축약하지 않고 ‘강원특별자치도“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4)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

○ 그 밖에 사안의 경우,「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5) 비용추계서 관련

○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급중지 대상이 늘어나 지원대상이 줄어드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 비용추계서를 보면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있었던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 그 이유를 집행부에 확인하고, 앞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 시 개정되는 규정과 관련된 내용(□예산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또는 □비용추계하지 못하는 사유)을 명시하도록 당부할 필요가 있음.

라. 종합의견

○ 강원도 관할에서 실질적으로 육아를 하고 있음에도 타시도의 아동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운영이 강원도의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