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도내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내 소재지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제8호)

나. 지원중지 요건 신설(안 제8조제6호, 제7호)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2)

다. 관계 법령 : 붙임 3

라. 합    의 : 해당 없음

마.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3. 10. ~ 3. 30.(20일간), 의견제출 없음

2) 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제2조)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8조제3항)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제9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아동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8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아동이 강원자치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강원도의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아동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수급권자) ① 수급권을 가진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수급권자) ① -----------------------------------------------------.
1.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1.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강원도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1. ------------------------------------------------- 강원자치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8조(지급중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아동이 강원자치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신 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성과평가위원회) ① 성과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성과평가위원회) ① ---------------------------------------------------- 강원자치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법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2. 수급아동이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급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삭제 <2016. 5. 29.>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붙임 3]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 육아기본수당 지급

나. 관련조문 : 안제6조(지급결정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지원대상 : 2019년 이후 출생아 중 12개월부터 만 8세 미만(12~95개월)

2) 지원조건 : 부 또는 모 도내 1년 이상 거주

3) 지원내용 : 월 최대 50만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나. 추계 결과

1) 산출기준

- 만1~3세(12~47개월) 월50→ 만4~5세(48~71개월) 월30 → 만6~7세(72~95개월) 월10

* 만0세(0~11개월)는 부모급여로 대체(단, 70만원이 지급되는 ‘23년에는 20만원 지급)

2) 재원별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987,400,000	187,000,000	192,700,000	197,800,000	202,700,000	207,200,000
도 비(70%)	691,240,000	130,900,000	134,900,000	138,500,000	141,900,000	145,040,000
시군비(30%)	296,160,000	56,100,000	57,800,000	59,300,000	60,800,000	62,16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도비 70% 및 시군비 30%

3. 작성자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 만 호
연락처	(033) 249-24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30,900,000	134,900,000	138,500,000	141,900,000	145,040,000	691,240,000
지방세		130,900,000	134,900,000	138,500,000	141,900,000	145,040,000	691,240,000
세 출		130,900,000	134,900,000	138,500,000	141,900,000	145,040,000	691,240,000
육아기본수당 지원		130,900,000	134,900,000	138,500,000	141,900,000	145,040,000	691,240,000
재원 조달		130,900,000	134,900,000	138,500,000	141,900,000	145,040,000	691,2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0,900,000	134,900,000	138,500,000	141,900,000	145,040,000	691,240,000
	지방세	130,900,000	134,900,000	138,500,000	141,900,000	145,040,000	691,24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국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33)249-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