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7.(수) 10:00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강원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 5. 2.

다. 회부일자 : 2023. 5. 4.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도기,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강원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명과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강원특별자치도기, 인증마크 로고, 캐릭터 이미지 등 변경 및 전용서체 신설(안 제2조, 안 제9조)

○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 강원특별법에 따른 제명, 명칭 등 일괄개정(안 제1조~제7조, 제12조 및 제13조)

○ 법령 및 일반 조례를 단순 재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3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사람마다 고유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상징물은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로, 가장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마다 독창적인 이미지를 확립하여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지역특성에 기반한 상징물을 개발하였고, 이를 다양한 분야와 연계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음.

○ 이처럼 상징물은 효과적인 홍보 수단임과 동시에 다른 도시와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바,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캐릭터, 도기, 전용서체 등 상징물을 새롭게 신설□정비하여 상징물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인정될 것임.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상징물의 종류)

- 상승과 성장을 뜻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전용서체 개발을 통해 긍정적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인증마크)

- [별표 4]의 인증마크 디자인과 관련, 제정 당시  “차별성 없는 밋밋한 디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 디자인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2015. 10. 12.)

- 향후, 농수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업체 및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인증마크 디자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1년 기준 도내 인증 업체: 295개 업체

○ 안 제7조(캐릭터)

- [별표 5]의 캐릭터 하단의 디자인 설명 중,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의인화” 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안 제2조제9호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동물을 “반달곰”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또한, 캐릭터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할 마스코트로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캐릭터 온∙오프라인 활용방안 제안 >
구 분	활용예시
오프라인	관광 가이드북 디자인, 강원도 특산품, 강원FC 유니폼, 실물 캐릭터 제작
온 라 인	모바일 이모티콘, 캐릭터 달력, 관광홍보 유튜브, 휴대폰 캐릭터 배경화면

- 이를 위해서는 향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방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장형 디자인과 응용동작 개발에도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응용동작 개발 및 활용중인 광역자치단체(9개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안 제9조(전용서체)

- [별표 10] 하단의 디자인 설명을 살펴보면, “제목용 서체로서의 구조적 캐릭터 및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로고타입보다 자폭이 넓게 설계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실용성 측면에서, 여러 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과 범용성이 제한되어 활용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국□영문, 숫자, 기호 등을 조합하여도 형태와 높이, 크기 등이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특성을 뜻함.

- 참고로,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전용서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중인 바, 강원도에서는 전용서체를 어떠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 있음.

< 타 시도 전용서체 우수 활용사례 >
시□도	서체명	활용사례
서울특별시	서울서체	청사 안내판, 공공기관 현판,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프로스포츠단 유니폼(FC서울, GS칼텍스), 모바일 게임 폰트, 예능프로그램 자막, 애니메이션 자막 등
경기도	경기천년체	한컴오피스 기본서체 등록, 각종 공문서 및 안내문 등 의무 적용, 팸플릿, 엽서 등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검토

- 집행부는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안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에 한정하여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음.

- 그러나, 도기제작, 인증마크 로고□캐릭터 교체, 전용서체 신설 등 상징물 신설□변경에 따른 교체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비용이 추계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요예산을 집행부(대변인)에 확인해 볼 필요 있음.

라. 종합의견

○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과 가장 직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상징물을 신설□변경하여 상징물 관련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각에선 최근 빈번한 캐릭터 상징물 교체가 성과중심의 단발성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도 제기되는  만큼,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타시도 캐릭터 및 전용서체 개발 현황

서울특별시 (해치 / 2008년)	부산광역시 (부비 / 1995년)	대구광역시 (패션이 / 2000년)	인천광역시 (등대래 / 2017년)
서울한강체 등 4종	부산체	-	-
광주광역시 (빛돌이 / 2017년)	대전광역시 (한꿈이,꿈돌이 / 2020년)	울산광역시 (해울이 / 2000년)	경기도 (봉공이 / 2022년)
빛고을광주체	-	-	경기천년체
강원도 (범이&곰이 / 2019년)	충청북도 (고드미&바르미 / 2000년)	충청남도 (충청이&충나미 /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충녕 / 2021년)
예정)강원특별자치도체	-	충남체	세장글꽃체
전라남도 (남도&남이 / 2016년)	경상북도 (신나리 / 2005년)	경상남도 (경남이와 경이 /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 (돌이&소리 / 2009년)
푸른전남체	-	-	제주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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