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   원   도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도기, 캐릭터, 전용서체 등)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 강원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명과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기, 인증마크 로고, 캐릭터 이미지 등 변경 및  전용서체 신설      (안 제2조, 안 제9조)

나.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 개정(안 제13조)

다. 강원특별법에 따른 제명, 명칭 등 일괄개정(안 제1조~제7조, 제12조 및 제13조)

라. 법령 및 일반 조례를 단순 재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10조,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1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붙임 2)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4. 18. ~ 4. 27.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상징물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이하 “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철인 : 별표 2”를 “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

3. 휘장

4. 인증마크

5. 캐릭터

6. 꽃(철쭉)

7. 나무(잣나무)

8. 새(두루미)

9. 동물(반달곰)

10. 전용서체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도와 도”를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로, 같은 조 제3항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도 소유”를 “강원자치도 소유”로, “도유 및 도 관리물자”를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 물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도를”을 “강원자치도를”로,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내 산품”을 “강원자치도 내 생산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디자인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도내”를 “강원자치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디자인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꽃ㆍ나무ㆍ새ㆍ동물) 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

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

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④ 동물(반달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

제9조(전용서체) 전용서체의 디자인은 별표 10과 같다.

제10조(종전의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제12조(종전의 제10조) 제2항제1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 산품”을 “강원자치도 생산품”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1조) 제1항 중 “강원도상징물관리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관리위원회”로,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의”를 “강원자치도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0조”로, “관련 사업을 심의한다”를 “관련사업을 심의한다”로 한다.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6조(종전의 제14조)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1]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2]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3]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4]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5]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6]

꽃 – 철쭉(제2조제6호 관련)

꽃말이 '사랑의 즐거움'인 철쭉은 해마다 5월이면 강원도의 산지를 연분홍색으로 물들여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7]

나무 – 잣나무(제2조제7호 관련)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며 도민 평화를 통한 조국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8]

새 – 두루미(제2조제8호 관련)

십장생의 하나로 품위의 상징이며, 철원지역에 주로 서식, 남북 강원도를 자유로이 왕래하는 평화의 상징이다. 신성·고고함이 도의 청정 이미지와 도민의 깨끗한 심성과 일치.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9]

동물 – 반달곰(제2조제9호 관련)

광택 있는 검은 털과 앞가슴에 반달형 흰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설악산·오대산 등에서 서식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별표 10]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강원도 상징물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원특별자치도-----------------------------------------------------.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
1. 도기 : 별표 1	1. 강원특별자치도기(이하 “도기”라 한다)
2. 문장 및 철인 : 별표 2	2. ----- 철인
3. 휘장 : 별표 3	3. 휘장
4. 인증마크 : 별표 4	4. 인증마크
5. 캐릭터 : 별표 5	5. 캐릭터
6. 꽃(철쭉) : 별표 6	6. 꽃(철쭉)
7. 나무(잣나무) : 별표 7	7. 나무(잣나무)
8. 새(두루미) : 별표 8	8. 새(두루미)
9. 동물(반달곰) : 별표 9	9. 동물(반달곰)
<신 설>	10. 전용서체
제3조(도기) ① 도기는 옥내용 기와 옥외용 기로 구분하여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도기) ① -------------------------------- 별표 1----------------------------------------------------------------------.
② 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강원자치도와 강원자치도 -----------------------------.
③ 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도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가 ----------------------------------------------.
제4조(문장 및 철인)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문장 및 철인) ① -----------------------------------------------------.
1. 도지사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1.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ㆍ면허ㆍ인가증, 도 소유 공공시설, 도유 및 도 관리물자	2. -------------------------------- 강원자치도 소유 ----------------------- 강원자치도 소유ㆍ관리 물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문장 및 철인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휘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2. 강원자치도를 ---------------------------------- 강원자치도와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증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인증마크) 인증마크는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산품, 요식ㆍ숙박시설, 편의시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인증마크) ① -------------------- 강원자치도 내 생산품--------------------------------.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디자인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캐릭터) 캐릭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캐릭터) ① ---------------------------------------------------.
1.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1. 강원자치도 내-------
2. 도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2. 강원자치도---------
3.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3. 강원자치도--------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캐릭터의 디자인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제8조(꽃ㆍ나무ㆍ새ㆍ동물) ① 꽃(철쭉)의 디자인은 별표 6과 같다. ② 나무(잣나무)의 디자인은 별표 7과 같다. ③ 새(두루미)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④ 동물(반달곰)의 디자인은 별표 9와 같다.
<신 설>	제9조(전용서체) 전용서체의 디자인은 별표 10과 같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2.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사용료) ① (생 략)	제12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
1. 도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1. 강원자치도가 ----------------------------
2. 도지사가 인증하는 농ㆍ수ㆍ축산물 등 강원도 산품 및 제조ㆍ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 강원자치도 생산품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 위촉한다. <후단 삭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강원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도의 공무원	3. 강원자치도 소속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을 심의한다.	⑤ ------ 제10조-------------- 관련사업을 심의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4조ㆍ제15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9조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시 조치사항) -------- 제11조-------------------------------------------------------------------------------------------.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 요인 : 상징물을 활용한 도지사 인증을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수익증대와 관련된 사업,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등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10조(상징물 관련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중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상징물 변경 또는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

4. 작 성 자

작성자	강원도 대변인실 대 변 인 김 용 균
연락처	(033)249-2029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 대변인실
연 락 처	(033)249-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