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7.(수) 10:00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박관희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5. 3.

다. 회부일자 : 2023. 5. 4.

2. 제안이유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탁 조문을 신설하여 국어 진흥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평가 항목을 추가함. (안 제11조)

○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타당성

○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력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에, 강원도는 도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올바르고 효과적인 언어 사용을 목적으로 2013년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음.

○ 그러나, 조례 제정 후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 등 일부개정 요인이 있었음에도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으므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어 왔음.

○ 이에,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국어 진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문 등을 추가로 정비하려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정의)

-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는 경우 조례의 적용대상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청등”으로 축약한 것으로 보임.

-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OO법」 제O조에 따른다.”와 같이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기술하였음.

○ 안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 안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 안 제8조제1항은 「국어기본법」제14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1조를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었으므로 적절히 삭제하였음.

- 안 제9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으로 규정의 실익이 없었으므로 적절히 삭제하였음.

○ 안 제10조(실태 조사)

- 현행 조례 제9조 삭제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에서 ‘광고물’을 ‘변경된 관련 법령에 따른 광고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국어 진흥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 안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안 제2항제5호에서는 국어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를 환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어 진흥 관련 사업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3조(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안 제13조제2항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를 “다문화가족의”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 안 제15조(업무의 위탁)

- 안 제15조제1항은 안 제10조제1항의 ‘실태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어 진흥 관련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옥외광고물 허가 □ 신고 현황은 전국 42만여건에 달하여, 옥외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은 이미 방대한 실정으로, 실태 조사에 많은 기간과 행정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임.

- 이에,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

- 본 조례안에서 개정되는 사항 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강원도 명칭 변경사항 정비는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270조(「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의 개정으로 대체함.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실화하고 명확히 하여, 국어 진흥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이를 통해, 도민의 국어 능력을 증진시켜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강원특별자치시대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임.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