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발의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관희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67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5. 박관희 의원(1명) 김기철ㆍ김정수ㆍ문관현 양숙희ㆍ엄윤순ㆍ원제용 윤길로ㆍ이무철ㆍ이지영 정재웅ㆍ최재석의원(11명)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태 조사와 국어 교육에 관한 위탁 조문 신설 및 법령 단순 재기재 사항 삭제 등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를 통해 국어 진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의 법령 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2.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평가 항목을 추가함. (안 제11조)

3. 업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3. 관계법령: 붙임

4.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문서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하고,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8조의 제목 “(공문서 등의 작성)”을 “(공문서등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을 “공문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은 공문서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을 “공문서등”으로,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공공 기관”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청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사”를 “조사 및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를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 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청등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정에 대하여”를 “가정의”로,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를 “교육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도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문서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강원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이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공문ㆍ공보ㆍ시설 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의 서류 및 인터넷 정보를 말하고,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8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삭 제>
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문서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청등은 공문서등--------------------------------------------.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
제10조(실태 조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제10조(실태 조사) ① ---------------- 공문서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
<신 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생 략)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강원특별자치도청등-----------------------------------------------------------------------------------
3. 공공 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강원특별자치도청등 ----------------------------------
4. 공공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4. 강원특별자치도청등 --------------
5.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5. -------------- 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도지사가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6. -- 밖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① ---------------- 강원특별자치도청등 소속 ---------------------------------------------------.
② 도지사는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가정의 --------------------------- 교육을 하여야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61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15.>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①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21. 6. 15.>

□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07호, 2021. 12. 14., 일부개정]

제3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생략)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과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해당 공공기관등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해당 공공기관등에 근무하는 사람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삭제 <2021. 12. 14.>

제11조(공문서등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문서등을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4.>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21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 (현행)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시행 2013. 3. 15.] [강원도조례 제3620호, 2013. 3. 1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도본청·의회·직속기관·사업소(이하 “공공 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도의 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 언론 매체의 역할) 도내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는 도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도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와 도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계획과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한다.

제8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10조(실태 조사)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공공 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제9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한다.

제11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문화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 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제10조에 따른 실태 조사

6. 그 밖에「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 및 도지사가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육) 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공공 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거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도지사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3620호, 2013.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가. 비용발생요인

○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 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 조사 업무 위탁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10조(실태 조사)

○ 조례안 제15조(업무의 위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2항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2023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동 조례안과 관련된 세출예산 산정

- 우리말 가꾸기 지원 사업(보조사업자: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17,100천 원

○ 2020년 공문서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 지침서” 제작

-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보조사업자: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 공문서 작성 지침서 제작 시 집필비, 교정비, 전문가 감수비 등 15,000천 원 소요

○ 실태 조사 시 공문서·광고물 표본추출을 통한 방법으로, 1억 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재원조달 방안: 자체재원(도비) 활용 등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장 정해숙
연락처	(033) 249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