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8.(목) 10:00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원제용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5. 2.

다. 회부일자 : 2023. 5. 4.

2. 제안이유

○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강원도 춘천 유치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며,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와 국제대회 개최 및 태권도 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태권도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태권도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로써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대회를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올림픽 핵심종목*(core sports) 중 하나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8대회 연속 올림픽 대회에 이름을 올렸음.

나무위키(태권도/올림픽)

* 핵심종목 : 경기 종목을 빼려면 매우 특별한 이유가 필요(당시 IOC위원장/자크로게)

○ 정부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2008년에 제정하여 태권도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법에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였음.

- 법에 따라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을 2009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하여,

- 그간 태권도인에게 중심이 되었던 정책에서 벗어나 다수의 일반 국민 에게 혜택이 가도록 변환하여 국기 태권도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제3차 태권도진흥기본계획(2019~2023)」(문화체육관광부 , 2019. 12.)

○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근거기준으로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것으로 보임.

나.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있어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법의 주요 취지인, 대한민국 국기인 태권도 진흥을 통해 도민의 긍지를 높이고 건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에 근거하여 강원도지사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 정부의 5년 단위의 기본계획에 따라 강원도 차원의 태권도 진흥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서는 ‘학교체육’은 교육감의 업무 소관이므로 계획 수립 시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도록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주도가 낮고 긴축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예산 협조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당부가 필요함.

○ 안 제5조(사업)

-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비용추계서

- 안 제4조의 진흥계획 수립 전이라 하더라도 안 제5조에 사업내역이 열거되어 있고, 유사조례를 제정․운영 중인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면 대략적인 비용추계가 산정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업무추진 시 철저한 계획수립과 예산 집행을 주문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의견

○ 태권도 인구를 보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수련인구는 정체되어 있고, 저연령층 및 남성 중심의 수련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응하여 강원도에서도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책이 적극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최근에 강원도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본부 건립 우선협상 대상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춘천이 태권도 중심도시로 발전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임.

○ 이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은 강원도의 태권도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