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제용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원제용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5. 원제용 의원(1명) 김기하ㆍ김시성ㆍ김용래 김용복ㆍ김정수ㆍ김희철 류인출ㆍ박대현ㆍ박찬흥 심오섭ㆍ양숙희ㆍ엄기호 엄윤순ㆍ원미희ㆍ유순옥 윤길로ㆍ이무철ㆍ이영욱 이지영ㆍ이한영ㆍ전찬성 정재웅ㆍ지광천ㆍ진종호 최규만ㆍ최재민ㆍ최재석 최종수ㆍ하석균ㆍ한창수 홍성기 의원(31명)

제안이유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강원도 춘천 유치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며, 태권도 관련 국제행사와 국제대회 개최 및 태권도 산업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태권도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태권도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3. 학교체육(「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이 경우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이해관계자,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 및 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태권도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1.][법률 제18750호, 2022. 1. 1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1. “태권도지도자”란 태권도 교육 및 경기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4단 이상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2. “태권도시설”이란 태권도 수련ㆍ경기ㆍ연구ㆍ전시 등 태권도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3. “태권도단체”란 태권도의 발전ㆍ교육ㆍ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태권도의 날) ① 태권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정한다.

② 태권도의 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태권도단체 및 태권도시설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태권도단체와 태권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3조(태권도의 날)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태권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태권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태권도 경기(시범 경기를 포함한다)

2. 태권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태권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태권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1. 6. 24.]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태권도 진흥 및 지원사업(조례안 제5조)

○ 태권도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조례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계획 수립 전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체육국 체육과장 김동준
연락처	(033) 249 - 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