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유순옥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유순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68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5. . 유순옥 의원 김정수ㆍ심오섭ㆍ엄기호 원미희ㆍ원제용ㆍ윤길로 이무철ㆍ이한영ㆍ정재웅 최재석 의원(10명)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2.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3.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재정 지원,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6. 이 조례로 통합되는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

3. 응급의료 현황조사 및 평가

4. 응급의료 정책연구

5.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강원자치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또는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고, 단원은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채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인 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응급의료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응급환자의 진료

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는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도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역응급의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로 본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24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⑤ (생  락)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3099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7조(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13조의6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3.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4.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 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 제5호 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ㆍ경정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ㆍ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2. 29.] [강원도조례 제4235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 개정 2013.7.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1>

1. "응급의료"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의료기관" 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제2조제5호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능)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개정 2013.7.26>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개정 2013.7.26>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개정 2013.7.26>

4.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개정 2011.4.1, 2013.7.26>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3.7.26>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6.8.5.>

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자<신설 2016.8.5.>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신설 2016.8.5.>

3. 도 소방본부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신설 2016.8.5.>

4. 도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신설 2016.8.5.>

5.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자<신설 2016.8.5.>

6. 응급의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설 2016.8.5.>

③ 삭제<2016.8.5.>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29.>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1>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8.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신설 2016.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6.8.5.>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6.8.5.>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6.8.5.>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4.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4.1>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2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1>

부칙  <제3341호, 2009.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규정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으로 설정하고, 추계기간의 인상률은 미적용하여 매년 동일한 것으로 전제함

나. 추계 결과

○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구성·운영에 따른 인건비(3명) 지원으로 5년 간 5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지원단장 수당 지원: 30,000원/시간×32시간(주당 8시간)×12개월 = 11,520천원

- 지원단원 급여 지원: 11,137원/시간×209시간×12개월×2명 = 55,863천원(’23년 기준단가 적용)

- 퇴직금 및 제수당(여비, 4대보험 등): 1,000,000원×12개월×2명 = 24,000천원

- 운영비: 500,000원×12개월 = 6,000천원

※ 비용추계는 ’23년 강원도 생활임금(11,137원/시간)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장 임금규정(보건복지부)으로 추계함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노인시설 등 의무구비 외 시설)으로 5년 간 337,5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함

- 2,500,000원/개×54개소(18시군*3)×50%(도비) = 67,500천원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응급환자 진료 운영 지원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추진에 따른 행정적 지원 선행사항으로 비용 추계하지 않음

다. 재원조달 방안: 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체육국 공공의료과장 권은진
연락처	(033) 249-299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지방세
세 출		167,500	167,500	167,500	167,500	167,500	837,500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67,500	67,500	67,500	67,500	67,500	337,5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67,500	167,500	167,500	167,500	167,500	837,500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