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18.(목) 10:00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 2 차   사 회 문 화 위 원 회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 회 문 화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명 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위

가. 제 출 자 : 이지영 의원

나. 제출일자 : 2023. 5. 3.

다. 회부일자 : 2023. 5. 4.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재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의 취지

○ 강원도의 경우 관할구역은 넓은데 반해 인구밀도는 km²당 9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면적 대부분이 산지로 지역 간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이로 인해 전국 대비 의료 취약 지수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8기 강원도 지역보건의료계획(강원도, 2023. 4.)

○ 또한, 의료공백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속초의료원 응급실을 한동안 축소 운영하기도 하였음.

○ 이렇듯 의료취약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서비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인정됨.

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 최근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확산 등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 및 지역별 편중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이 열악하여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 제정되어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었음.

○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관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에서 국가(정부)가 추진하도록 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항이 대부분인 바,

- 자치조례의 제정 목적은, 관련법으로는 지원근거가 부족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조례로써 그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인데,

- 이미, 법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가 있는지 그 실익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법령 적합성 등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본 조례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는 않음.

라.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 안 제1항은 법 제3조제2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안 제1항은 법 제6조제1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⑥ (생 략)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이 2019년 제정되었음에도 2023년까지 정부의 종합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의 시행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 안 제1항은, 법 제10조제1항을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제10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안 제2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할 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안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 안 제9조는, 법 제14조를 단순 확인․재기재한 조문이므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ㆍ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 수반되는 비용추계의 경우, 「지역보건법」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이미 공공의료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을 추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면 중앙부처의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라. 종합의견

○ 강원도 의료공백 및 의료취약지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이 절실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