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261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5. 이지영ㆍ엄윤순 의원(2명) 김시성ㆍ김용래ㆍ김용복 문관현ㆍ박대현ㆍ박호균 양숙희ㆍ원미희ㆍ이영욱 지광천ㆍ최규만ㆍ최재민 최재석 의원(13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부재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1.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2.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4.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5.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6.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의료취약지의 필수 보건의료인력등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4.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5.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6.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① 도지사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 “보건의료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마.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ㆍ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외의 사람으로서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면허ㆍ자격관리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6.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관한 사항

7.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제8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제8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ｏ 보건의료인력이 근무하는 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의료기관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수당 등 현재 공공분야에서 추진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위주로 추계함

※ 의료기관 중 민간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수당 및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 실습교육비는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여 비용추계가 어려워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추계할 필요가 있음

ｏ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매년 1% 상승 예상하여 반영

나. 추계 결과(2023년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국비	도비
합계	16,635,216	12,448,343	4,186,873
의료취약지 인건비 등 지원	10,562,606	7,628,273	2,934,333
공공의료종사인력 처우개선비	511,800	57,400	454,400
근무환경 개선	5,527,410	4,762,670	764,740
보건의료인력 및 공중보건의사 교육비	33,400	0	33,400

다. 재원조달 방안

ｏ 정부 정책 지원 국고보조금

ｏ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른 도비·시군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보건체육국 보건식품안전과장 전철수
연락처	(033) 249-24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16,635,216	16,801,567	16,969,580	17,139,275	17,310,667	84,856,305
세 출		16,635,216	16,801,567	16,969,580	17,139,275	17,310,667	84,856,305
의료취약지 인건비 등 지원		10,562,606	10,668,231	10,774,912	10,882,660	10,991,487	53,879,896
공공의료종사인력 처우개선비		511,800	516,918	522,087	527,308	532,581	2,610,694
근무환경 개선		5,527,410	5,582,684	5,638,510	5,694,895	5,751,843	28,195,342
보건의료인력 및 공중보건의사 교육비		33,400	33,734	34,071	34,412	34,756	170,373
재원 조달		16,635,216	16,801,567	16,969,580	17,139,275	17,310,667	84,856,305
의존 재원	소 계	3,840,733	3,879,140	3,917,930	3,957,109	3,996,680	19,591,592
	보조금	3,840,733	3,879,140	3,917,930	3,957,109	3,996,680	19,591,592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4,186,873	4,228,741	4,271,028	4,313,738	4,356,875	21,357,255
	지방세	4,186,873	4,228,741	4,271,028	4,313,738	4,356,875	21,357,25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8,607,610	8,693,686	8,780,622	8,868,428	8,957,112	43,907,458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민간자본		-	-	-	-	-	-
해외자본		-	-	-	-	-	-
시군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