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2. 제안이유

❍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강릉)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관계법 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를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건축물 건축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불로 인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산불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를 준용함

❍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 이를 추징함

4. 검토 의견

가.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3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릉지역 산불 피해자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나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반되지 아니함.

나. 검토 의견

❍ 본 감면안을 통해 2023년 4월 중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강릉시)으로 선포된 지역의 산불피해자가 피해복구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