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강   원   도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강릉)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자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관계법 상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이를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건축물 건축의 경우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함

나.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산불로 인하여 면허를 받는 경우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다. 산불피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를 준용함

라. 이미 납부한 도세가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고,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 이를 추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고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 동의안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 피해자에 대하여 강원도 도세를 감면하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감면대상 : 2023년 4월 중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강릉시)으로 선포된 지역의 산불 피해자.(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감면대상자”라 한다)

2. 세목별 감면내역

가. 취득세 : 감면대상자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대체하기 위해 멸실일 또는 파손일(이하 “피해일”이라 한다)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다.

나. 등록면허세(면허분) : 감면대상자가 피해일부터 2년 이내에 산불로 인한 면허(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를 받는 경우에는 면허분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감면대상자가 재산세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3.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이미 납부한 강원도 도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되, 피해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참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 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전용주거지역	5 배
	2.준주거지역·상업지역	3 배
	3.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 배
	4.녹지지역	7 배
	5.미계획지역	4 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 배

〈 의안 소관 부서명 〉
강원도 기획조정실 세정과
연 락 처	033) 249-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