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2. 제안이유

❍ 최근 5년 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어르신 들의 지방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주택분에 부가되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주택)에 부가되는 도세 일부 감면(안 제2조의2)

- 감면대상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 감면세목 : 재산세(주택)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 감 면 율 : 각각 50%

- 적용시기 : 2023년 7월 재산세(주택)에 적용(2023년 1년간 감면)

4. 검토 의견

가. 상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은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조례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음.

나. 주택 재산세 개요

< 납부할 주택 재산세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 × 주택재산세율 >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시군세)임.

❍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45%임.

❍ 주택에 관한 재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음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기타주택

과세표준	세율
6,000만 원 이하	1/1,000
6,0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6만원 + (6,000만 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이하	19만 5천 원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 원 초과	57만 원+(3억 원 초과금액의 4/1,000)

❍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가되는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임. 부가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과세표준	세율
600만 원 이하	4/10,000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400원 + (600만 원 초과금액의 5/10,000)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이하	5,900원 + (1,300만 원 초과금액의 6/10,000)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3,700원 + (2,600만 원 초과금액의 8/10,000)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4,100원 + (3,900만 원 초과금액의 10/10,000)
6,400만 원 초과	49,100원 + (6,400만 원 초과금액의 12/10,000)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다. 감면 추계

❍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주택)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50% 각각 50% 감면하며 2023년 부과 재산세에 1회 적용함.

❍ 비용추계에 따르면 5억 7,800만 원 감면이 예상됨.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