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만 나이 통일적 사용과 조기 정착을 위한
강원도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일

❍ 회부일자 : 2023년 5월 4일

2. 제안이유

❍ 만 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 12. 27.) 됨에 따라 법 시행(’23. 6. 28.)에 앞서 만 나이 관련 강원도 자치법규에 대하여 만 나이 통일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정비하려고 함

3. 주요내용

❍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1조∼제11조)

4.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연령이란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계산 방법에 따란 ‘세는 나이’‘만 나이’‘연 나이’가 존재함

- ‘세는 나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이로, 출생일부터 1살이 되고, 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태어난 날짜와 무관하게 1살씩 증가시키는 계산 방법임.

- ‘만 나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나이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세에서 시작하여 1년(365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증가시키는 계산 방법임.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 ‘연 나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나이로, 만 나이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그 나이로 취급하는 방법임. 즉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임.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며 대표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에서 연 나이를 쓰고 있음.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는 행정서비스 제공 및 계약체결 등에 국민들의 혼선과 법적 분쟁을 야기하여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적 통용기준에도 맞지 않음. 이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 하고자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23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둠.

□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 본 조례는 개정된「민법」과 「행정기본법」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나이 조항에서 “만”이 불필요하게 됨. 이에 이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를 통해 법령과 자치법규 간 조화와 통일을 이룰수 있을 것을 판단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