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20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은 2023년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건립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으로 구성되었음.

<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결산서 Ⅰ 35~40>

1.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예산현액 8,486,971,500천 원(전년도 이월금 170,230,531 천 원 포함)

- 수납액 : 8,603,515,115천 원        - 지출액 : 8,111,950,344천 원

- 결산상 잉여금 : 491,564,771천 원   - 명시이월 : 185,965,814천 원

- 사고이월 : 21,503,251천 원         - 계속비이월 : 45,282,409천 원

- 국비보조금 반납금 19,061,162천 원  - 순세계잉여금 : 219,752,135천 원

2. 2022년도 일반회계

❍ 예산현액 7,635,400,321천 원(전년도 이월금 162,435,904 천 원 포함)

- 수납액 : 7,752,503,929천 원             - 지출액 : 7,304,358,626천 원

- 결산상 잉여금 : 448,145,302천 원        - 명시이월 : 175,224,975천 원

- 사고이월 : 21,232,999천 원              - 계속비이월 :24,161,431천 원

- 국비보조금 실제반납금 : 18,921,532천 원 - 순세계잉여금 : 208,604,365천 원

3. 2022년도 5개 특별회계

❍ 예산현액 851,571,179천 원(전년도 이월금 16,794,627천 원 포함)

- 수납액 : 851,011,186천 원             - 지출액 : 807,591,717천 원

- 결산상 잉여금 : 43,419,468천 원       - 명시이월 : 10,740,839천 원

- 사고이월 : 270,252천 원               - 계속비이월 : 21,120,978천 원

- 국비보조금 실제반납금 : 139,630천 원  - 순세계 잉여금 : 11,147,770천 원

❍ 5년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출처 : 결산검사의견서)

(단위 :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금액	1,138	1,061	1,700	1,818	2,086

※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 내역 : 초과세입금  1,171억 원, 불용액  915억 원

-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재정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음.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추경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채무상환을 적극 고려하여야 함. 아울러 정확한 세수추계를 주문할 필요가 있음.

* 지방회계법 제19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Ⅰ. 일반회계

1. 세입결산(결산서Ⅰ 85쪽)

<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3,557,869,223	3,691,777,694	3,669,379,589	2,571,822	19,826,283	99.4
정책기획관	1,023,555	1,038,520	1,038,285		235	100.0
예산과	1,456,462,061	1,457,242,221	1,457,242,221			100.0
균형발전과	62,826,709	62,922,094	62,920,736		1,358	100.0
세정과	1,926,485,466	2,059,299,956	2,036,903,457	2,571,822	19,824,676	98.9
교육법무과	3,099,983	3,187,831	3,187,819		13	100.0
접경지역과	107,965,322	108,080,931	108,080,931			100.0
청사건립추진단		1	1			100.0
서울본부	6,127	6,139	6,139			100.0

❍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3조 6,917억 7,76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율 99.4%인 3조 6,693억 7,959만 원 수납하고, 25억 7,182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98억 2,628만 원임.

가. 지방세

❍ (세정과)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결산서Ⅰ 93쪽)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1,923,300,000	2,056,070,578	2,033,674,244	2,571,822	19,824,512	98.9
취득세	690.600.000	733,046,568	728,648,456	184,016	4,214,095	99.4
등록면허세	44,600,000	41,736,117	41,616,340	2,029	117,747	99.7
레저세	800,000	844,557	844,557			100.0
지방소비세	949,600,000	1,017,808,292	1,017,808,292			100.0
지역자원시설세	52,600,000	55,208,572	54,154,036	58,040	996,496	98.1
지방교육세	182,700,000	196,471,827	191,015,398	51,386	5,405,043	97.2
지난년도수입	2,400,000	10,954,646	△412,836	2,276,351	9,091,130	-

□ 취득세 : 부동산 및 차량 등 취득 수입

□ 등록면허세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

□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금으로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임.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됨.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3.7% 배분 수입,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자원(지하수 등) 및 특정시설(화력발전 등), 소방시설(화재위험)시설에 따른 수입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실제수납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방세 합계 (증감율)	1,147,680,344 (7.9%)	1,268,244,011 (10.5%)	1,625,251,457 (28.1%)	1,794,862,989 (10.4%)	2,033,674,244 (13.3%)
취득세 (증감율)	620,273,060 (11.7%)	566,992,362 (△8.6%)	638,612,593 (12.6%)	730,584,724 (14.4%)	728,648,456 (△0.3%)
등록면허세 (증감율)	39,075,376 (11.5%)	42,038,268 (7.6%)	44,377,933 (5.6%)	54,102,297 (21.9%)	41,616,340 (△23.1%)
레저세 (증감율)					844,557
지방소비세 (증감율)	264,655,190 (1.8%)	442,702,773 (67.3%)	711,013,282 (60.6%)	773,476,736 (8.8%)	1,017,808,292 (31.6%)
지역자원시설세 (증감율)	48,901,945 (9.8%)	48,615,051 (△0.6%)	50,392,339 (3.7%)	51,285,789 (1.8%)	54,154,036 (5.6%)
지방교육세 (증감율)	169,546,094 (4.5%)	166,840,896 (△1.6%)	178,937,855 (7.3%)	189,464,262 (5.9%)	191,015,398 (0.8%)
지난년도수입 (증감율)	5,228,679 (△21.0%)	1,054,660 (△79.8%)	1,917,456 (81.8%)	△4,050,819	△412,836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 2021년 대비 등록면허세가 △23.1% 감소하여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2021년 대비 2022년 지방소비세 증가 사유 : 세율 인상(부가가치세의 21% → 23.7%)

＊지방소비세 세율 변경 : 부가가치세의 11%(2018년) → 15%(2019년) → 21%

(2020년, 2021년) → 23.7%(2022년) → 25.3%(2023년)

❍ 최근 5년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지방세 합계	22,888,602	28,021,478	19,824,795	19,330,485	19,824,512

＊출처 : 최근 5년간 결산자료

나. 지방교부세

❍ (정책기획관, 예산과, 균형발전과) 지방교부세 현황은 다음과 같음.(결산서Ⅰ 87, 89, 91쪽)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 납 액
				수납총액 ③	환급액 ④	실제수납액 ⑤=③-④
계		1,458,711,373	1,459,515,795		15,601,721	1,459,515,795
정책기획관	특별교부세	942,000	942,000			942,000
예산과	보통교부세	1,417,274,920	1,417,274,921			1,417,274,921
	특별교부세	8,625,000	8,735,000			8,735,000
	소방안전교부세	6,092,600	6,725,925		15,601,721	6,725,925
균형발전과	지방소멸대응기금	25,776,853	25,837,949			25,837,949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화를 위해 내국세의 19.24%(이중 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 종합부동산세 전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소방안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

- 소방안전교부세가 징수결정액 대비 156억 172만 원이 초과수납되었다가 다시 환급되었는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1회계연도에도 157억 4,541만 원이 초과수납되었다가 환급됨.

-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천원)	2022년(천원)
보통교부세	1,086,646,000	1,163,435,000	968,638,000	1,117,109,722	1,417,274,921

2. 세출결산(결산서Ⅰ 351쪽)

< 2022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1,012,318,834	△4,401,075	1,007,917,759	980,450,086	4,743,027	22,724,645		2.3
						42,253	22,682,392
정책기획관	6,081,368	72,800	6,154,168	5,986,909	95,800	-	71,459	1.2
예산과	499,713,369	△18,997,641	480,715,728	458,580,384			22,135,344	4.6
균형발전과	79,248,905	1,656,000	80,904,905	80,802,448		38,947	63,510	0.1
세정과	28,191,599	-	28,191,599	28,168,962			22,637	0.1
교육법무과	282,637,799	-	282,637,799	282,571,285			66,514	0.0
접경지역과	109,895,809	12,867,766	122,763,575	117,874,400	4,647,227	3,306	238,641	0.2
청사건립추진단	5,000,000	-	5,000,000	5,000,000				0.0
서울본부	1,549,985	-	1,549,985	1,465,698			84,287	5.4

가. 총괄

❍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9억 1,776만원으로,

- 총 9,804억 5,009만원(97.3%)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7억 4,303만원(0.5%)을 이월 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227억 2,465만 원(보조금 반납금 4,225만 원 + 집행잔액 226억 8,239만 원)으로, 이 중 212억 5,174만 원이 예비비 집행잔액임. 실질적인 불용액은 14억 7,290만 원으로 실제불용율은 0.15%에 불과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 (유보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기획조정실	22,682,392 (100)	38,947 (0.2)	803,615 (3.5)	64,500 (0.3)	40,698 (0.2)	482,888 (2.1)	21,251,744 (93.7)
정책기획관	71,459		8,370	36,000	20,340	6,749
예산과	22,135,344		687,190			196,410	21,251,744
균형발전과	63,510	38,947	1,754		16,500	6,309
세정과	22,637					22,637
교육법무과	66,514					66,514
접경지역과	238,641		77,909	28,500	3,858	128,374
청사건립추진단
서울본부	84,287		28,392			55,895

❍ 불용액 중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 “예비비”가 93.7%, “예산절감(유보액)”이 3.5%, “지출잔액”이 2.1%,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0.3%,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자액”이 각각 0.2%를  차지하고 있음.

❍ 집행잔액 발생사유 확인해봐야 할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
정책기획관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결산서Ⅰ353	48,007	11,232		36,775	76.6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국고) 결산서Ⅰ357	114,000	39,965		74,035	64.9
접경지역과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 결산서Ⅰ367	1,307,500	1,185,660		121,840	9.3

다. 예산의 이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의 전용 : 해당없음.

마. 예산의 이체(결산서Ⅰ 893쪽) : 13건 764,400천 원

❍ 2022년 4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인구정책 업무의 정책기획관에서 균형발전과 이관) 6건 278,700천 원

❍ 2022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7건 485,700천 원

바. 예비비 지출 : 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첨부서류 195쪽)

❍ 명시이월 사업은 1건(정책기획관  연구용역비 9,580만 원)이고,

❍ 사고이월 사업은 없으며

❍ 계속비이월 사업은 균형발전과 소관 강원 통일+센터 설치 및 운영 1건 46억 4,723만 원임.

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결산서Ⅰ 729쪽)

❍ 본 특별회계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2020.6.27.)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최초 계상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주된 세출사업인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강원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2조 및 제10조에 근거하여,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지수 선정 및 분석결과에 따라 낙후지역 및 시군별 저발전 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⓵공모사업과 ⓶자율사업, ⓷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 추진됨.

※ 사업대상 : 발전지수 분석을 통해 지역 발전도 하위(B,C그룹) 12개 시군

- B그룹(삼척,횡성,정선,양구) /C그룹(태백,영월,평창,철원,화천,인제,고성,양양)

⓵ 공모사업: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3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지역고용창출, 지역산업육성, 혁신역량강화, 지역인재 육성

- 절    차: 사업가이드라인 제시 및 공모(도) → 제안서 제출(시군) →제안서 평가 → 최종 선정(균형발전위원회).

⓶ 자율사업: 도가 설정한 조건 내에서 시군이 도와 사전협의하여 지역 균형발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3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시군 자율로 지역격차 해소 사업을 선정

- 절차: 시군 제안 → 도 협의 → 심의(균형발전위원회) → 사업비 교부(도)

⓷ 프로그램사업: 시군 단독 또는 협력공동 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하여 경쟁 및 평가과정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사업

※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사회혁신 및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원

- 대상지역: B, C 그룹 지원(12개 시군)

- 사업기간: 단년, 다년도 사업(최대 2년), 발전지수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범위: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계획의 이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원

- 절차: 사전 협의 → 신청접수 → 심의(균형발전위원회) → 사업비 교부(도)

1. 세입결산(결산서Ⅰ 734쪽)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계	11,580,000	11,585,340	11,585,340
공공예금 이자수입		5,340	5,340
기타회계 전입금	11,580,000	11,580,000	11,58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534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 예산편성 주문 필요

2. 세출결산(결산서Ⅰ 739쪽)

(단위 : 천원,%)

균형발전과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11,580,000		11,580,000	11,580,000
공모	4,200,000		4,200,000	4,200,000
자율	4,980,000		4,980,000	4,980,000
프로그램	2,100,000		2,100,000	2,100,000

Ⅲ.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결산(결산서Ⅰ 741쪽)

1. 세입결산(결산서Ⅰ 746쪽)

(단위 : 천원,%)

목별조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계	18,818,865	17,760,907	17,760,907
공공예금 이자수입		156,530	156,530
부담금	6,262,820	5,048,332	5,048,332
순세계 잉여금	12,556,045	12,556,045	12,556,045

❍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653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 예산편성 주문 필요

2. 세출결산(결산서Ⅰ 751쪽)

(단위 : 천원,%)

교육법무과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율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18,818,865		18,818,865	14,152,131		4,666,734		24.8
							4,666,734
징수교부금	455,310		455,310	359,921			95,389	21.0
학교용지매입비 지원	3,231,210		3,231,210	3,231,210			-	0
예비비	111,264		111,264				111,264	100.0
예탁금	15,021,081		15,021,081	10,561,000			4,460,081	29.7

❍ 학교용지부담금 지원 잔액과 예탁금 잔액 관련하여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칙계획 23p에 따르면

- 징수교부금 집행잔액 9,539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 저조에 따른 지원액 감소임.

- 예탁금 집행잔액 44억 6,008만 원은 4분기 미예탁이라고 나와 있음. 집행부로부터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Ⅳ.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

1. 조성액(결산서Ⅱ 15쪽)

(단위 : 천원)

운용관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	2021	141,404,896	59,955,328	141,404,896	314,642	141,090,254

2. 수입결산(결산서Ⅱ 25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당초	수정
합계	92,392,644	141,944,675		141,944,675	141,404,896	141,404,896
공공예금이자수입	223,076	887,838		887,838	888,021	888,021
예치금회수	81,449,568	81,449,568		81,449,568	81,449,568	81,449,568
예수금수입	10,720,000	59,607,269		59,607,269	59,067,307	59,067,307

3. 지출결산(결산서Ⅱ 49쪽)

(단위 : 천원)

예산과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당초	수정
합계	92,392,644	141,944,675		141,944,675	141,404,896
일반예치금	31,545,568	141,630,033		141,630,033	141,090,254
예탁금	60,000,000	-		-	-
예수금이자상환	847,076	314,642		314,642	314,642

Ⅴ.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

1. 조성액(결산서Ⅱ 15쪽)

(단위 : 천원)

운용관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접경지역과	강원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 조례	남북교류협력 사업지원	1998	18,023,580	241,659	18,265,239	369,601	17,895,638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 1,700,000천 원

2. 수입결산(결산서Ⅱ 26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당초	수정
합계	11,995,152	16,520,345		16,520,345	16,565,239	16,565,239
공공예금이자수입	123,078	169,765		169,765	213,775	213,775
기타이자수입					53	53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320		9,320	9,320	9,320
그외수입	20,000
예치금회수	11,834,394	16,323,580		16,323,580	16,323,580	16,323,580
예탁금이자수입	17,680	17,680		17,680	18,511	18,511

3. 지출결산(결산서Ⅱ 50쪽)

(단위 : 천원)

예산과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당초	수정
합계	11,995,152	16,520,345		16,520,345	16,565,239
남북교류협력지원	5,000,000	5,000,000		5,000,000	369,601
예치금	6,995,152	11,520,345		11,520,345	16,195,638

❍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3억 6,96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예치함. 2021회계연도에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5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5억 3,0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예치함.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사업	지출계획현액 (수정계획+이월액)	지출액		비고
				집행율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활성화	5,000,000	530,000	10.6	(결산서 Ⅱ 44)

＊출처 :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

❍ 2021회계연도에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2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지출계획편성을 하였다는 점에서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부의 안일한 지출계획편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음.

❍ 2023년에는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 예산으로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음. 예산 집행률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Ⅵ. 지역개발기금 결산

1. 조성액(결산서Ⅱ 16쪽)

(단위 : 천원)

운용관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예산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지원	2017	146,529,181	354,401,091	500,930,273	299,243,201	201,687,072

2. 수입결산(결산서Ⅱ 40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당초	수정
합계	637,876,420	473,695,788		473,695,788	500,930,272	500,930,272
공공예금이자수입	1,399,844	2,272,483		2,272,483	2,286,667	2,286,667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253,000	6,412,968		6,412,968	6,412,968	6,412,968
그외수입	86,383
매출공채	170,000,000	170,000,000		170,000,000	196,820,300	196,820,300
공사공단등 융자금회수수입	181,750,000	102,121,444		102,121,444	102,521,444	102,521,444
시군구융자금 회수수입	13,030,000	26,602,857		26,602,857	26,602,857	26,602,857
예치금회수	244,600,338	146,529,181		146,529,181	146,529,181	146,529,181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13,110,000	13,110,000		13,110,000	13,110,000	13,110,000
예탁금이자수입	6,646,855	6,646,855		6,646,855	6,646,855	6,646,855

3. 지출결산(결산서Ⅱ 70쪽)

(단위 : 천원)

예산과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당초	수정
합계	637,876,420	473,695,788		473,695,788	500,930,273
지방채증권이자상환	12,220,000	12,220,000		12,220,000	12,015,840
지방채증권원금상환	188,000,000	188,000,000		188,000,000	187,208,990
일반예치금	337,621,420	173,440,788		173,440,788	201,687,072
예탁금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사무관리비	35,000	35,000		35,000	18,371

Ⅶ.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1. 조성액(결산서Ⅱ 16쪽)

(단위 : 천원)

운용관서	근거법규	설치목적	설치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전년까지	당해연도	계
청사건립추진단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	2022		5,000,000	5,000,000	218,500	4,781,500

2. 수입결산(결산서Ⅱ 45쪽)

(단위 : 천원)

구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당초	수정
합계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기타회계전입금		5,000,000		5,000,000	5,000,000	5,000,000

3. 지출결산(결산서Ⅱ 75쪽)

(단위 : 천원)

예산과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이월액
	당초	수정
합계		5,000,000		5,000,000	4,781,500	218,500
시설비		440,000		440,000	218,500	218,500
일반예치금		4,560,000		4,560,000	4,563,000

Ⅷ.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총괄조서(별책 2쪽)

(단위 : 천원)

회 계		통계목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총계			44,380,960	19,327,459	16,848,737	968,413	1,510,309
일반회계		합계	40,285,325	19,033,581	16,589,437	968,413	1,475,731
		801-01 일반	34,285,325	13,205,020	12,288,279	583,701	333,040
		801-02 재해ㆍ재난목적	6,000,000	5,828,561	4,301,158	384,712	1,142,691
기타특별회계		합계	4,095,635	293,878	259,299		34,579
		801-01 일반	4,045,635	293,878	259,299		34,579
		801-02 재해ㆍ재난목적	50,000
	소방안전	소계	343,885	293,878	259,299		34,579
		801-01 일반	293,885	293,878	259,299		34,579
		801-02 재해ㆍ재난목적	50,000
	지역자원 시설세	소계	64,552
		801-01 일반	64,552
	의료급여 기금운영	소계	3,575,934
		801-01 일반	3,575,934
	학교용지 부담금	소계	111,264
		801-01 일반	111,264

❍ 예비비 지출 결정액 대비 지출잔액이 과다한 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그 사유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별책 5~11쪽)

(단위 : 천원)

과목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지출잔액 ㉱=㉮-㉯-㉰
조직	세부	통계목
공공의료과	의료원 코로나19 병상간호인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45,500	33,000		412,500
감염병관리과	강원특별자치도 안심방역업소 인증제 운영	재료비	375,000	238,886		136,114
도로관리 태백지소	지방도유지보수	시설비	926,730	415,000	356,315	570,000
소방장비 회계과	소방청사 신증축 및 시설관리	시설비	80,000	45,423		34,577

Ⅸ. 성과보고서

1. 총괄(결산서 Ⅱ 315~317쪽)

(단위 : 개, %)

구 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A)	초과달성수 (B)	달성 수 (C)	미달성 수	달성률 (B+C/A)
기획조정실	1	20	38	4	26	8	78.9

2. 미달성 성과지표(결산서 Ⅱ 320~339쪽)

지표명	측정산식	목표	실적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선정수	공모선정수	6	5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대상자 만족도	만족인원/회신인원 *100	89	0
도 및 시군 공무원의 법제실무 전문성 강화	연찬회 횟수	3	2
군사규제 개선관련 목표대비 추진실적	개선반영면적 /개선과제요구면적	45%	0%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율	실적/계획	100	83
평화지역 숙식환경 가격안정반 활동일수	활동일수	540일	533일
강원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실적	과거 3년 평균 실적	430백만	161백만
도시소비자농촌체험 참여실적	과거 3년 평균 실적	230명	170명

❍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6개 대학 111명 76백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대상자 만족도는 0으로 나타나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결산서 Ⅱ 327쪽)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