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행정국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20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2023년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16일에 회부되었음.

Ⅰ.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결산서Ⅰ 103쪽)

<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A-B-C)	징수율 (B/A)
합 계	202,735,806	208,118,222	207,799,690	5,499	313,032	99.8
총무과	666,799	649,695	649,695			100
자치행정과	8,286,193	8,369,464	8,363,202		6,262	99.9
회계과	190,613,800	195,915,503	195,619,592	5,499	290,412	99.8
정보화 정책과	3,169,014	3,183,559	3,167,201		16,358	99.5

○ 202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027억 3,58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결정액의 99.8%인 2,077억 9,969만원을 수납하고, 55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억 1,303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75쪽)

< 202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부서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H=F+G)		불용률 (H/C)*100
						보조금 반납금 (F)	집행잔액 G=C-D-E-F
합계	222,452,167	5,786,185	228,238,352	215,054,186	1,820,900	11,363,266		5.0
						270,387	11,092,880
총무과	64,876,282		64,876,282	62,821,193		2,055,089		3.2
							2,055,089
자치 행정과	16,696,793	4,759,466	21,456,259	21,156,835		299,424		1.4
						1,375	298,049
회계과	130,823,564		130,823,564	122,276,637	20,900	8,526,027		6.5
						267,352	8,258,674
정보화 정책과	10,055,528	1,026,719	11,082,247	8,799,520	1,800,000	482,727		4.4
						1,659	481,067

가. 총 괄

○ 2022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2,282억 3,835만원으로,

- 총 2,150억 5,417만원(94.2%)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8억 2,090만원(0.8%)을 이월하였음.

나.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은 113억 6,327만원(보조금 반납금 2억 7,039만원 + 집행잔액 110억 9,288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5%에 해당됨.

○ 불용액 중 집행잔액의 원인별 비중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99.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별	계 (집행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행정국	11,092,880	3,634 [0.03%]	74,781 [0.67%]	42,350 [0.38%]	8,785 [0.08%]	10,963,329 [98.83%]

다. 예산의 이용 : 없음

라. 예산의 전용(결산서Ⅰ 889쪽)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무행정관	일반 행정	지방선거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4,400	5,400		8.3.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	12,400		5,400
총무행정관	일반 행정	주민자치 활성화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00	11,000		9.29.
		주민자치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1,000
자치행정과	일반 행정	지방선거업무 추진	202-01 국내여비	6,000	300		12.21.
		지방선거업무 추진	308-12 기타부담금	11,245,149		300

○ 행정국 소관 예산전용은 3건으로,

-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추진(Go! One-Team)을 위해 「지방선거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40만원을 「도·시군간 상생협력 강화」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 선거범죄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지방선거업무 추진」 국내여비 30만원을 기타부담금으로 전용하였음.

마. 예산의 이체(결산서Ⅰ 893쪽)

○ 행정국 소관 예산이체는 총 107건, 368억 6,848만원으로, ‘22년도 10월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바. 예비비 지출 : 없음

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첨부서류 213쪽)

○ 명시이월 사업은 2건, 18억 2,090만원임.

- 회계과 1건 2,090만원, 정보화정책과 1건 18억원

Ⅱ. 검토결과

1. 세입결산 (결산서Ⅰ 103쪽)

○ 행정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음.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027억 3,58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81억 1,822만원 중 2,077억 9,969만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9.8%로 나타났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평균 징수율(99.7%)과 비슷한 수준임.

- 미수납액은 3억 1,303만원으로, 대부분 도유재산의 매각금 및 대부료 등 미수납(2억 7,753만원)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도 재산에 대한 관심과 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75쪽)

1) 총 괄

○ 행정국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 예산현액 2,282억 3,835만원 중 2,150억 5,419만원(94.2%)을 지출하였고, 18억 2,090만원(0.8%)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은 4.9%인 113억 6,327만원임.

2) 불용액(보조금반납금 + 집행잔액)

○ 불용액 113억 6,327만원 중 대부분은 집행잔액(97.6%)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98.8%, 예산절감액이 0.7%,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사유미발생액이 0.4%임.

<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부서별	계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1,092,550	3,634 [0.03%]	74,781 [0.67%]	42,350 [0.38%]	8,785 [0.08%]	10,963,329 [98.83%]
총무과	2,055,089 [18.5%]		23,050	42,350	118	1,989,571
자치행정과	298,049 [2.7%]	1,375	7,950		6,400	282,324
회계과	8,258,674 [74.5%]		5,259		2,267	8,251,148
정보화 정책과	481,067 [4.3%]	2,259	38,522			440,286

○ 부서별로는 행정국 전체 집행잔액 중, 회계과가 74.5%인 82억 5,867만원, 총무과가 18.5%인 20억 5,509만원, 정보화정책과가 4.3%, 자치행정과가 2.7%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불용률 20%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살펴보면,

- 공무원 인건비 지원 80억 3,683만원,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6억 1,813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5억 7,579만원,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3억 8,349만원 등으로, 공무원 및 관련 업무 근무자의 인건비에 대한 불용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불용률 20% 이상 또는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

(단위 : 천원, %)

부서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총무과	참 좋은 일터 만들기	110,500	81,587		28,913	26.2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1,430,543	1,230,275		200,268	14.0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6,000	3,258		2,742	45.7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3,929,150	3,353,365		575,785	14.7
	공무원 인건비 지원(총괄)	45,913,618	45,514,207		399,411	0.9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1,662,048	1,043,922		618,126	37.2
	국고보조금 반환	9			9	100.0
자치 행정과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54,200	40,417		13,783	25.4
	출범단체 등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	4,890,456	4,655,312		235,144	4.8
회계과	계약업무 내실 운영	46,590	30,881		15,709	33.7
	출범단체 등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	4,890,456	4,655,312		235,144	4.8
	공무원 인건비 지원	121,773,288	113,736,457		8,036,831	6.6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인건비 지원 (식의약품안전감시)(국고)	199,916	143,498		56,418	28.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국고)	737,539	526,604		210,935	28.6
정보화 정책과	정보화시행 계획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6,950	4,336		2,614	37.6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	1,216,244	832,752		383,492	31.5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진	2,500	1,983		517	20.7

-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는 잔액발생의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추진 상의 차질은 없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예산산출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불용액 3억 8,349만원이 발생한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우리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1년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21년도 이월·‘22년도 불용처리하고, ‘23년 1회 추경에 재편성한 것으로 파악되는 바, 2년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

3) 다음연도 이월액(첨부서류 213쪽)

○ 행정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업 2건, 18억 2,090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 원인액	지출액	이월액	부 서
	계		1,822,000	20,900		1,820,900
명시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전산 개발비	22,000	20,900		20,900	회계과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	자치단체자본보조	1,800,000			1,800,000	정보화 정책과

- 회계과 소관,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는 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2022.12.~2023.3.)함에 따라 2,0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 정보화정책과 소관, 「산불감시 지능형 CCTV 설치」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2년 10월에 교부 결정됨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 및 대상지 확정을 위해 1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음.

- 해당 사업들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과도한 이월액의 발생은 물가상승 등 불필요한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 세입 예산현액은 2,027억 3,58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081억 1,822만원 대비 99.8%인 2,077만 9,969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 수납율(99.7%)과 비슷한 수준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및 사후관리 등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세출 예산현액은 2,282억 3,835만원으로, 2,150억 5,419만원을 지출하고, 18억 2,090만원을 이월하여, 예산현액의 5%인 113억 6,3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의 취소·중단 등의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 불용률(1.3%)과 비교했을 때 불용액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행정국 소관 업무의 특성상 인건비 예산의 비중이 크고, 인건비는 기구 및 인력 조정·개인 사정 등 타 사업예산에 비해 변동가능성이 높은 예산임을 비춰봤을 때. 예상치 못한 불용액 발생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근무 인력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세출예산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며. 사업계획 수립 시 인력 운영과 관련한 세밀한 진단 및 예측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