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2. 제안이유

❍ 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 의무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책수립,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신고·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 중복 접수의 처리, 실태조사, 갑질 예방 교육(안 제4조부터 안 제9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보복행위 신고, 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허위신고, 피해 회복 지원(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

❍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포상(안 제15조부터 제17조)

4. 검토결과

□ 조례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지원센터의 운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임.

❍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근거(‘19. 7. 16.)를 마련하였으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우선 적용 받는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감안하여, 각 광역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자치법규를 마련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갑질 및 괴롭힘 근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하지만, ‘23년 6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갑질 근절을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경기도가 이미 관련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강원특별자치도의 조속한 근거 규정 마련 및 종합대책 수립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는 조례의 목적과 “공무원 등”, “갑질 행위”, “피해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도지사 및 공공기관 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타 광역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조례 상 근절 대상을 ‘갑질 행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용어 중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강원특별자치도는 ‘갑질 행위’를 근절 대상으로 정의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 (갑질)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기관 이기주의 등) * 출처 :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2월) □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출처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2019.5월)

❍ 안 제4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는 근절대책의 주기적(매년) 수립 및 시행과 대책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정책 방향, 세부 사업내용,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등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근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안 제5조(신고·지원센터 설치 등)는 갑질 상담 및 신고의 접수·조사,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예방조치 등 갑질 행위 근절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필요한 직원의 전담배치 및 전문가 위촉 근거를 규정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갑질 행위 근절 관련 업무의 전담 기구 역할을 하게 될 ‘신고·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며,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도 홈페이지의 ‘공무원 등 부조리·갑질’신고센터와 같은 타 갑질 관련 신고 창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고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갑질 행위가 확인된 피해자가 요청 시 근무지 변경·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요청 시’라는 단서는 피해자가 직접 조치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적절한 추가 근거 마련이 필요해 보임.

아울러, 본 조례에는 신고 접수 시 관련 사항의 즉시 조사에 대한 강제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8조(실태조사), 제9조(갑질 예방교육)는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연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직장 내 갑질 행위의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와 직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예방교육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보다는 강제 규정을 두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피해자 등의 보호, 비밀유지, 보복행위, 피해 회복 지원과 허위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갑질 행위 신고 등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보복, 신분노출 등의 2차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갑질 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한 폭넓은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피해자의 신분보장, 보복행위의 처분 등 신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관련한 몇몇 조항이 재량 규정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당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례 상 피해자의 불이익 관련 재량조항
□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③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원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②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안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권고)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자 등이 소속된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하 공공기관에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본 조례에는 도에 파견된 타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이 갑질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 조항이 없으므로, 징계의결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 규정 신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및「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6월)」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19.7월)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련 자치법규 마련을 통해, 도 공무원의 인격 존중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지방자치 실현의 차원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도 직장 내 갑질 행위의 근절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피해자 보호·조사 실시 등의 강제성 강화를 통한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 제고와 갑질 행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은 물론 도 부서(자치행정과, 감사위원회, 총무과 예산과 등) 간의 경계없는 협업 및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이며,

❍ 갑질 근절과 관련한 제도적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시도별 조례 제정 등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 등 제정현황			명칭(시행일)	소관부서
		조례	규칙	메뉴얼
1	서울	○		○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20.1.9.)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19.7.30.)	인권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2	부산	○			□부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23.04.05.)	성비위근절추진단
3	대구	○			□대구광역시 갑질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22.6.30.)	감사관실
4	인천	○			□인천광역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20.6.2.)	협치인권담당관
5	광주	○			□광주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19.5.15.)	감사위원회
6	대전	○			□대전광역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1.10.1.)	운영지원과
7	울산	○			□울산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20.12.29.)	감사관
8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21.7.15.)	감사위원회
9	경기	○			□경기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3.16)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관련조항 신설(‘21.1.1)	조사담당관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련조항 신설(‘20.8.14.)	감사위원회
11	충북	○			□충청북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9.29.)	총무과
12	충남	○			□충청남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0.6.10.)	감사위원회
13	전북	○			□전라북도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밒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21.6.10.) □전라북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20.10.19)	감사관
14	전남	○			□전라남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21.9.30.)	감사관
15	경북	○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21.11.1.)	감사관
16	경남	○	○	○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20.2.6)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지침(‘20.8.23)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안내(‘20.11월)	인사과
17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20.11.14)	청렴혁신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