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10297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일 제 출 자 :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가. 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지사 의무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책수립, 신고·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 등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신고 ·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 중복 접수의 처리, 실태조사, 갑질 예방 교육(안 제4조부터 안 제9조)

다.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보복행위 신고, 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허위신고, 피해 회복 지원(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

라.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포상(안 제15조부터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4. 5. ~ 2023. 4. 25.(20일)

(나) 예고결과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붙임 3)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있음(붙임 4)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나.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임직원

2. “갑질 행위”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및 제보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도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갑질 상담 및 신고의 접수, 조사

2. 갑질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갑질과 관련된 사항

③ 도지사는 신고ㆍ지원센터에 감사ㆍ감찰 직원을 전담배치하고,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조사 결과,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 접수의 처리) 도지사는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피해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ㆍ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제9조(갑질 예방교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강원자치도 및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원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의 신분,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원자치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등 비밀보장 위반 시 조치) 도지사는 제10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① 피해자 등이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피해 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법률상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피해자 등이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도지사는 갑질 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강원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개정 2022.10.28.>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개정 2022.10.28.>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신설 2022.10.28.>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개정 2022.10.28.>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개정 2022.10.28.>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개정 2022.10.28.>

□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훈령)

제2조(용어의 정의)

4. “소속부서”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등”이라 한다)의 채용 및 복무를 관장하는 본청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회사무처를 말한다.

7. “복무·후생복지·교육부서”란 공무직 등의 복무관리와 후생복지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총무행정관(총무·교육고시) 및 소속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109.4.26., 2019.9.20.>

제15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82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82조의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소속부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제82조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부서 및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 및 감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소속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8조) 실태조사 (제12조) 피해 회복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1호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실태조사 용역비,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요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연락처	(033) 249-2160

[붙임 3]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의 견 제출자	제 정 안	검 토 의 견		조치사항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도 자치분권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도 소속 공무원 나. 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공공기관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나.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공공기관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자치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강원특별법」상 명칭으로 통일된 표현 사용	의견반영 도→강원자치도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의 신분,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피해자 등은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 등이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강원자치도 감사부서, 인사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강원자치도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의 신분, 내용 등에 대하여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는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 ① 피해자 등이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강원자치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강원자치도 감사부서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기관에 권고) 도지사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기관에 권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에 갑질 행위 근절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붙임 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강원037

정 책 명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강원도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김주임

전화번호

033-249-230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4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는 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검토 결과, 성별영향평가서 점검포인트 2(성별 특성) 관련 아래와 같이 개선의견을 제출함.

- 본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 제8조에서는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등으로 부터의 갑질 행위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정책화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실태조사에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정책에 대한 성별 간 다른 경험과 요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를 실현(「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조례 제8조를 아래와 같이 개선할 것을 권유함.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위와 같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5월  12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강원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금란/033-249-2517)

(작성자/연락번호 :이희정 /033-248-6304)

자치행정과장 귀하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자치행정과
연락처	(033)249-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