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제안일자 : 2023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2. 제안이유

❍ 금번 제출하는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처분 및 취득 1건, 취득 1건임

❍ 처분 및 취득 사유는

-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처분) 및 주식 취득

·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원주 구 드림랜드 및 청소년수련원 건물과 부지룰 출자하고자 함

❍ 취득 사유는

-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을 취득(신축)

·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천연물·미생물)을 활용한 과학영농의 기반을 구축하고, 농생명자원의 소재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업생산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얻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취   득 : 2건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주식

취득

6,850천 주

34,253백만 원

강개공 출자에 따른 주식 취득

(강원도개발공사 → 도)

건물

취득

1동, 652㎡

3,000백만 원

총사업비 : 3,200백만 원

· 건축(설계등) : 3,000

· 장비 이전 :   200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나. 처   분 : 1건

구 분		수 량	금 액	비 고
토지	처분	13필지, 269,620㎡	31,845백만 원	현물출자 (도 → 강원도개발공사)
건물	처분	1동, 4,998㎡	2,408백만 원

4. 검토의견

□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처분) 및 주식 취득

❍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강개공)의 부채비율을 감축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원주 구 드림랜드 및 청소년수련원 건물과 부지를 현물출자하는 건임.

※ 구 농업기술원 부지 출자에도 불구,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300% 도달 역부족

❍ 출자가액은 토지 13필지(269,620㎡, 31,845백만 원), 건물 1동(2,408백만 원) 342억 원 임

❍ 본 건 출자시 예상되는 강개공 부채비율 → 352%

- (23년 4월) 구 농업기술원 부지 출자 → 451%

- (23년 7월) 구 드림랜드 부지 및 청소년수련원 토지·건물 출자 → 352%

< 구 드림랜드 및 청소년수련원 위치도 >

□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취득(신축)

❍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소재산업을 집중육성하기 위하여 천연물을 이용한 소재 연구, 미생물을 활용한 비료 및 방제제 등 개발 연구를 하기 위한 용도임.

❍ 사업기간은 2022년~2025년이며 총사업비는 32억 원(국비 16, 도비 16)임. 토지는 농업기술원 내 도유지를 활용함.

❍ 완공 후 연간운영비용은 5억 9,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임.

* 농생명소재란 농작물, 가축, 미생물 등 농업생명자원을 원료로 만든 식의약품, 화장품, 농자재 등 제품 및 재료를 의미하며, 최근 합성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천연 제품 선호 추세에 따라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사례 1) 농촌진흥청의 누에를 활용한 의료용 생체소재(수술 유착방지제, 치과용 차폐막, 외과수술용 골고정판) 개발

- 사례 2) 전남 천연자원연구센터가 멀꿀을 소재화한 관절염 신약물질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영진약품에 기술이전

* 천연물바이오재산업은 강원도 주력산업으로서 강원도에는 93개사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휴젤(춘천), 일동후디스(춘천), 서울에프앤비(횡성), 화진바이오코스매틱(홍천) 등이 있음.

❍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신축을 통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전통적 역할을 하던 농생명자원을 식의약 소재, 화장품 소재, 신소재 등으로 외연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강원지역 주력산업인 천연물바이오소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