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임미선 의원 외 10명

❍ 제안일자 : 2023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2. 제안이유

❍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갈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함으로써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의결과문,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 시ㆍ군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 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4. 검토 의견

가. 상위법령

❍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제3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함.

나. 조례제정의 필요성

❍ 공공갈등 관리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사회갈등조례)를 통해 정하였으나, 공공갈등의 상위법령은 「부패방지권익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임.

❍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갈등관리체계

❍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5조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공공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봄(제5조제5항)

- 중앙행정기관은 기관마다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1개 위원회만을 구성토록 함(제6조제1항)

❍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8조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 협의회 구성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1인,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함.(제8조제2항, 제4항)

라. 종합검토의견

❍ 갈등관리를 위한 기존 조례인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갈등관리보다는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어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미흡하였음.

❍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산림·농업·군사 분야 자치권이 강화됨. 이에 따라 개발계획 등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본 조례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