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임미선  의원 외 10명

❍ 제안일자 : 2023년 6월 1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2. 제안이유

❍ 조례에서 위원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정확성과 업무의 명확성을 추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정의 규정 중 “사회갈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규정 중 “사회갈등”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3조)

❍ 위원회의 관할권 중 소속행정기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4. 검토 의견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법)」제32조 내지 제38조에 적합하게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 갈등조정 기능을 본 조례안과 동시 상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의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이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임

❍ 고충처리 기능은 「부패방지권익법」을, 갈등조정 기능은 대통령령인「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을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음. 근거법령이 다른 내용을 한가지 조례에 모두 담는 것보다 두 개의 조례로 나누는 것이 조례 체계상 바람직함.

❍ 이는 중앙부처가 「부패방지권익법」상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통령령인「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하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상 갈등조정협의회를 두고 있는 체계와 일치함.

나. 의원발의 가능 여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판단하고 본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의견(도의회 법제심사팀)도 있으나

* 대법원 판례(2013추 11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라고 하여 행정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이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합의제행정관청 또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아님.

* 법적 성격에 따른 위원회의 종류

① 합의제행정관청인 위원회 : 그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위원회 ex)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② 의결기관인 위원회 : 행정에 관한 의사와 판단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은 없지만 그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 ex) 공무원징계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③ 자문기관인 위원회 :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자문기관인 위원회

* 대법원 판례(2000추 36) : 합의제행정기관 = 합의제행정관청 + 의결기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위원장 명의가 아닌 도지사 명의로 하고 있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사와 판단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도 않음. 즉 의결기관인 위원회도 아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 조례 개정안은 중앙부처 체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사회갈등조정 기능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이관하고 기존 조직인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변경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 발의권 자체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행정기구에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또한 인사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개정조례안도 아님. 따라서 의원발의가 가능함.

* 타시도 동일 조례 의원발의 : 인천, 전북, 전남

다.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사회갈등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다수인민원 등의 신속ㆍ공정한 조정 또는 해결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권익과 신뢰를 보호한다.
제2조(정의)	“사회갈등” 정의 규정	“사회갈등” 정의 규정 삭제
제3조(기능) 변동없음
제4조(관할권) 변동없음
제5조(구성)	위원 임기 2년, 한차례 연임	위원 임기 4년, 연임 불가
제6조(결격사유) 변동없음
제7조(겸직금지) 변동없음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 제1항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③ 위원이 제2항 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① 위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ㆍ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제9조(위원장의 직무) 변동없음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변동없음
제12조(위원회의 결정) 변동없음
제13조(전문가자문) 변동없음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변동없음
제15조(비밀유지의무) 변동없음
제16조(사무국) 변동없음
제17조((운영지원) 변동없음
제18조(시행규칙) 변동없음

라.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이 다른 두 가지 기능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조례 체계상 바람직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공갈등협의회의 이원적 체계는 중앙부처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이원적 체계와 일치함.

❍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