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임미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84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 임미선 의원(1명) 김용래ㆍ문관현ㆍ박관희박대현ㆍ박찬흥ㆍ양숙희이무철ㆍ이승진ㆍ진종호최승순 의원(10명)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의 갈등이 증가할 것에 대비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2.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심의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6. 협의결과문,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7.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8. 시ㆍ군 협력체계 구축, 비밀유지, 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6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 및 변경 시 도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추진

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3. 제5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결과

4.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5. 제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도지사는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강원자치도, 시ㆍ군 소속 공무원과 당사자(해당 사안의 공공정책 업무 소관부서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문가로 한다.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협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⑧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협의결과문)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가 성실하게 이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공공갈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거나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공공갈등관리 실태의 점검) 도지사는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시․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갈등 예방ㆍ해결 및 관련 교육 등 효율적인 공공갈등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 등 공공갈등관리 모든 관계자는 직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공공갈등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등) 도지사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에 따른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은 이 영과 동일한 취지의 갈등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본 조례안 제18조(운영지원 등)에 도지사는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민간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조문 : 제6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

제12조(민간전문가 등의 활용)

◦ 위원회 또는 협의회 운영 및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작성, 공공갈등영향분석 용역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1호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또는 협의회 참석 수당 및 관계 전문가 수당‧여비, 공공갈등영향분석 용역비, 공공갈등관리매뉴얼 제작 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요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연락처	(033) 249 - 2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