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심영곤 의원 외 18명

❍ 제안일자 : 2023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6월  2일

2. 제안이유

❍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임규정의 명확한 표기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결과

□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결과에 따라, 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규정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2022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中
□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현행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문으로 현행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단순 확인ㆍ재기재한 조문임. 다만, 현행 조례에 2022년 11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을 단순 확인ㆍ재기재한 조문은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조례의 전반적인 구성과 체계를 고려하여 법령을 단순 확인ㆍ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현행 조례를 영에 맞게 개정해야 함.

□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조례의 위임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상위 법령 조항(「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과 궁극적인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더욱 정확하게 구체화하였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안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전 근거조항을 삭제하였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21. 7.) 中
□ 제7조의 제목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을 "(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기존 조례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는 근거 조항인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의 조문을 단순 중복 명기한 불필요한 조항으로,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삭제하였음.

❍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상위 법 조문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 상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를 통폐합하여, 조례를 좀 더 직관적이고 명료하게 정비하였음.

- 이 중 위원회의 임기와 관련하여,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는 조항(제2항)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위원의 임기를 타 위원의 임기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산출하여 운영(3년, 1회 연임)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다른 위원회의 임기 운영과는 차별성을 띄고 있음.

- 해당 조항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의 지침·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나,

	법제처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中
□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하는 입법례가 있으나,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는다.

- 관련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의 통일을 위해 강제 규정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어떤 방식이 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임.

❍ 안 제4조(위원회의 운영)는 위원회의 회의, 심의 등 운영과 관련된 근거 규정(「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을 명시하여, 그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위 법령 상 조문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는 기존 조례 시행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 조항으로, 조문 중 ‘이 조례 시행 당시’라는 부분이 특정 시점을 지칭하기에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문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 그 밖의 개정사항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정비기준에 적합하게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간 잘못 표기되어 왔던 근거 조항을 적절하게 수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신뢰성을 개선하고, 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과의 중복, 단순 명기 등 불필요한 조항과 조문을 삭제·정비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 및 적합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