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영곤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10280		발의연월일: 발 의 자: 찬 성 자:	2023. 6. . 심영곤 의원 김기철ㆍ김기홍ㆍ김시성 김용복ㆍ류인출ㆍ박기영 박길선ㆍ박찬흥ㆍ엄기호 엄윤순ㆍ원미희ㆍ원제용 이기찬ㆍ전찬성ㆍ정재웅 조성운ㆍ지광천ㆍ진종호 한창수 의원 (19명)

제안이유

일반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정비를 통해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위임규정의 명확한 표기에 관한 사항(안 제1조)

2.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5.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6.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7.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참고사항

1. 조 례 안: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3.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5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등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⑤ (생  략).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12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적극행정위원 수당·여비 지급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예산 필요 (연평균 1억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제12조(작성대상 및 제출) 제2항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강원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강원도 적극행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수당과 여비, 포상금을 위한 예산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현준태
연락처	(033) 249-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