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감사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박형재)

2022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검  토  보  고  서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2023년 6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16일에 회부되었음.

Ⅰ. 결산총괄

1. 세입결산 (결산서Ⅰ 119쪽)

< 2022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감사위원회			1,704	1,705	1,705	-	-	-
	경상적세외수입		27	27	27	-	-	-
		공공예금이자수입	27	27	27	-	-	-
	임시적세외수입		1,677	1,677	1,677	-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51	651	651	-	-	-

※ 감사위원회는 모두 도 자체사업비로 추진됨에 따라, 별도의 세입재원이 없으나,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세입 발생.

2. 세출결산 (결산서Ⅰ 395쪽)

< 2022 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사 업 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감사위원회			472,363	422,635	-	49,728	10.5%
열린 감사 행정 실현	생산적 종합감사체계 확립		399,049	353,624	-	45,425	11.4%
		생산적,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	308,539	279,003	-	29,536	9.6%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40,770	32,443	-	8,327	20.4%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38,340	31,318	-	7,022	18.3%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11,400	10,861	-	540	4.7%
행정운영 경 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73,314	69,011	-	4,303	5.9%

Ⅱ.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의 100% 수납으로 미수납액이 없으며,

○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억 7,236만원 중 89.5%인 4억 2,264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97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5%로 나타남.

○ 불용액 4,973만원의 주요사유는 (결산서Ⅰ 395쪽)

- 예산절감액 526만원(10.6%), 지출잔액 4,447만원(89.4%)임.

< 원인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원 인 별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감사위원회		49,728	-	5,260 [10.6%]	-		44,468 [89.4%]	-
열린 감사행정 실현		45,425	-	4,180	-		41,245	-
	생산적, 체계적 감사 활동 추진	29,536	-	3,840	-		25,696	-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	8,327	-	-	-		8,327	-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	7,022	-	340	-		6,682	-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 활동 추진	540	-	-	-		540	-
행정운영경비		4,303	-	1,080	-		3,223	-

○ 세부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열린 감사행정 실현」사업은 예산현액 3억 9,905만원 대비  11.4%인 4,54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불용률 9.8%보다 1.6%가 증가하였음. 특히,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과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의 불용률은 20.4%, 18.3%로 전년대비 각각 5.8%, 6.5%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잔액 발생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집행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주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331만원 중 5.9%인 4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감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조치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세출 결산은 사업의 취소·중단 등의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체 평균 불용률(1.3%)과 비교했을 때 잔액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정확한 예측과 사전 정밀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주기적인 점검 활동 강화 등 내실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