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2022. 7. 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윤리특별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가. 법적근거:「지방자치법」 제64조, 제65조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나. 명    칭: 윤리특별위원회

다. 목적 및 직무범위

❍ 목적: 강원도의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

❍ 직무범위

- 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 의원의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 등

라. 구성인원: 12명(상임위원회별 2명씩)

마. 활동기간: 2022년 7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바. 구성절차 및 방법

❍ (특위 구성) 의회운영위원회‘구성 결의안’제안(7. 5.) → 본회의 의결(7. 5.)

❍ (위원 선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7. 15.)

사. 특별위원회 보좌: 운영예결전문위원

아.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4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는 강원도의회 의원이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64조 및「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2의 규정에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강원도의회의 자주적 위상 정립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고자 함

3. 참고자료

가.「지방자치법」제44조, 제64조, 제65조

나.「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

다.「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제14조, 제19조

라.「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9조

관 계 법 령

참고자료

가.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나.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정수를 증원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추천정당별(무소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추천정당별 소속의원수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추천정당소속별 할당위원수를 변경하여 위원을 개선 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다.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14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징계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19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라.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강원도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21조에 따른 강원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